대법원도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기각…전국 32개 의대생 원고 사건 남아

의대생 원고 적격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들어 기각…이병철 변호사 "정원 4배 늘어난 충북의대 포함 사건 유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선 고등법원의 판시처럼 '공공복리'를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이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서울대 의대 교수,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결론을 인정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의대 재학생 신청인은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도의 요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부는 "의대교육은 실습 등이

이주영 의원 "간호사 업무, 기관내삽관술까지 확대?…현장 배제된 법들 참담"

간호사 업무영역 대폭 확대 내용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는 7월 3일 시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4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관내삽관술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의 업무영역을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갈음하는 내용이다. 즉 간호사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인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삽관이나 포도당·기관지확장제 등 약물 투여로 확대하는 것이다. 관련해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는 기관내삽관술 시행 여부다. 기괍내삽관은 스스로 숨쉴 수 없는 환자에게 기도유지관이나 덮게 달린 마스크 모양 관을 꽂는데 이것은 시술 이후 사후 관리가 잘 안되면 호흡을 막을 수 있는 술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 마취전문 간호사의 기관내삽관 등 시행은 불법임이 판시됐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의 고려 없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1급

[단독] "맥페란 약물 이상 반응 맞다" 3곳 의료감정이 '의사 유죄' 근거로 채택

파킨슨병 등 환자 기왕력 확인하지 않은 주의 의무 소홀도 인정... 맥페란이 환자의 증상 악화 원인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80대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진 재판에서 3곳의 의료 감정이 주요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제기한 의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수의 의료 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 등을 근거로 삼았다. 맥페란은 동화약품이 판매하는 구역,구토 치료제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파킨슨병 환자의 구토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맥페란의 단기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산대병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를 근거로 해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맥페란 투여가 절대적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맥페란 투여는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B협회 의료감정원 감정 "인과관계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부산대병원)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더

유료 '카데바' 해부 수업 업체, 영아 시신도 활용했나

의료계 "특수 처리한 카데바로 보여" 의혹 제기에 업체는 "표본" 반박…수익 목적 취득∙수업 진행 장소 등 법적 문제 소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유료 카데바 클래스를 운영해 온 한 민간업체가 실제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카데바 등을 본사 건물에서 열린 수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카데바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을 뜻하며, 현행법상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의사나 의대 교수 등만 할 수 있으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카데바를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카데바 클래스를 운영해 온 H사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 건물에서 진행한 라이브 해부학 강의에서 실제 영아 시신으로 보이는 표본 등을 활용했다. 업체 측은 이 강의의 커리큘럼 안내에서 ‘실제 표본’이란 용어를 썼다. H사 공식 SNS 계정에 올라와 있었던 수업 사진에서는 표본이 마룻바닥에 놓여 있다. 수강생들은 표본 주위에 모여 수업을 듣고 있고, 맨손으로 표본을 만지기도 한다. 전문가들, 실제 시신 가능성 제기…업체 "해부학자 관리

대법원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 시, 급여 비용 청구 불가"

의료인 면허 정지, 의료업 제재 의미…해당 의사 면허 정지 기간 동안 공동 병원장도 병원 내 의료행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의료기관의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동 병원장 한 명과 별도로 적법한 요양·의료 급여 행위가 실시된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했다. 병원장 4인 중 한 명의 면허 정지…원심 "적법하게 이뤄진 급여 행위는 심사 대상 돼야"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인 의사 4인은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 A씨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단독] 맥페란 처방 의사 유죄 '후폭풍'…일부 보건소, 부작용 우려 약품 처방 범위 제한

진통소염제 등 감기약·무좀약·스테로이드 연고 등 처방 안해…판결 따라 부작용 대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80대 환자를 상대로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보건소 등에서 약품 처방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맥페란을 처방받은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전신쇠약∙발음장애∙증상의 악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 해당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맥페란은 구역, 구토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치료제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은 환자들에게 약물 처방 제한 공지를 냈다. 창원지법 판결로 인해 부작용 대처가 어려운 약물은 처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A 보건소는 공지를 통해 "창원지법은 80대 파킨슨병원 환자에게 항구토제(맥페란 주사)를 사용한 환자에게서 전신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의 일시적 악화 등 부작용을 일으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환자는 의사에게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병력 확

의협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2014년 휴진 판례·전회원 투표보면 위법 가능성 낮아"

휴진으로 가격 제한 불가능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야…73% 참여율 나온 전회원 투표도 의협에 유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법 소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 강제성 입증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눈치다. 공정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예정 정부는 의협 집단 휴진이 진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원회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1호와 1항3호 등은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의협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맥페란' 논란에 파킨슨병학회 등판…"기저질환 많은 노인 환자 진료 위축, 환자에 피해"

진료 및 약제 투약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악 결과 발생 가능한 '의료행위 특수성' 무시한 판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속에 실제 해당 질병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목소리를 냈다. 11일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는 이번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향후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 치료를 위축시켜 방어진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학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가슴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학회는 임상의사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음에 양해를 구했다. 학회는 "창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자 치료라는 선량한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법 통과, 이대목동병원 소아

입법조사처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 의사, 6년 전 비해 28.2% 증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요성 인정…"의료인 사법 부담 완화·환자 실효적 구제 도모한 법률 제정 위해 신중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형사소송 관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다뤘다. 입법조사처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868명으로 6년 전 677명에 비해 약 28.2%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의 통계를 살펴보면 1997년~2019년 동안 의료과실 관련 형사소송은 연평균 11.5건 제기됐으며, 2011년~2015년 기간의 기소율은 6.5% 수준"이라며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형사소송 수는 절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이 같은 의료사고 형벌화 경향과 관련이

공의모, '카데바 실습' 논란 업체 경찰 고발

힐리언스랩, 비의료인 대상 해부 핸즈온 클래스 진행 의혹…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당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이 힐리언스 랩 아카데미를 시체 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힐리언스랩은 최근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프레시 카데바 클래스’를 진행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관련 기사=영리목적 60만원 받고 일반인 대상 '카데바 실습'?…논란되자 "강의료 기부" 해명] 공의모에 따르면 해당 강의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실제 시신을 해부했으며, 힐리언스랩 측은 이를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 하에 의학 전공 학생만 가능하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타과생들은 수업 중 시신을 직접 해부하지 않는다.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공의모는 “수강생들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