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2주 제한’ 세부 고시안…의료계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 수순” 반발

2주·4회 이상 치료해야 도수치료 가능…일률적 치료 기준·산정 제한에 “환자 치료권 침해”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우선 시행 기준 고시안에 대해 의료계가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을 전제로 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일률적 기준과 세부 제한 조항이 환자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을 보면 복지부는 도수치료 이전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우선 시행 기준'을 명시했다.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기준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고시에서도 이처럼 획일

의료계, 위수탁 과별 보상안 세부 조율 중…정부와 순차적 추가 협의 예정

의협 범대위 검체위수탁 대응위, 9일 내부 회의 진행…타격 가장 심한 내과 등 보상 방향성 추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위수탁 관련 보상안 마련을 두고 정부와 막바지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6월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위·수탁기관간 배분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9일 오후 7시30분 제10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과별 보상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방향성 토의가 이뤄졌다.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과별 보상방안에 대한 추가 대응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가장 타격이 심한 과가 내과이기 때문에 내과적 보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느냐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이미 정부에 각 과별 보상안을 제출한 상태다.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내과 등 전문과들은 순차적으로 정부와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내과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료 차등 인상, 의원급 장기 처방료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부인과는

홍승권 심평원장, 의대생에 맞춤형 교육 실시…“환자 중심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연세대 원주의대생 80명 대상교 건강보험·보건의료체계 교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현장에 나가기 전 예비의료인들이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해, 향후 환자 중심의 진료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홍승권 심평원장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체계 이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총 3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관장과의 만남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디지털클라우드센터 방문 ▲상근심사위원 멘토 강의 등이다. 홍 원장은 의료계 선배로서 1차 의료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대생들에게 향후 의료현

대형병원 의사 진단도 인정 안돼…주치의 진단 불인정 보험금 지급 거절 67%

지급 거절 보험금 평균 ‘1618만 원’으로 나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798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538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관 적용 이견’ 20.7%(165건), ‘손해액 이견’ 9.0%(72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70.1%(377건)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료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377건 중 38.5%(145건)는 환자의 주치의가 의과대학 부속병

도수치료 회당 4만3850원 관리급여 적용…주 2회·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건정심, 도수치료 수가·급여기준 의결…본인부담률 95% 적용,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에 회당 4만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된다. 시행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안건을 비롯해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

빌로이·리브리반트·펜티플라 약평위 통과…테빔브라는 식도암·폐암 급여 확대 ‘청신호’

심평원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 결과 공개…지텍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위암 표적치료제 빌로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펜티플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역항암제 테빔브라는 식도편평세포암과 비소세포폐암 영역에서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결정신청 약제는 ▲빌로이주100·300mg ▲펜티플라액 ▲리브리반트주 등이다. 지텍정75mg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결론을 받았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100·300mg(성분명 졸베툭시맙)은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약국 3.7%·한의 3.0% 타결, 의원 1.6% 결렬…“말로만 필수의료였나” 상실감 폭발

건보재정 부담 이유로 전체 밴딩 1조2058억원 그쳐…의협 “역대 최저 수준, 일차의료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의료계가 확인한 것은 제한된 재정 여력과 반복되는 저수가 구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급 수가협상이 최종 1.6% 제시 끝에 결렬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책 의지가 수가협상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29일 저녁부터 30일 오전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은 의원 유형에 최종 1.6%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올해 수가협상의 전체 추가소요재정은 1조2058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평균 인상률은 1.65%였으며, 약국 3.7%, 한의 3.0%, 치과 2.6%, 병원 1.2%, 요양병원·정신병원 1.

성남시의사회 “첩약에 1900억 투입하면서 필수의료 수가는 1.6% 인상”

건강보험 재정 우선순위 왜곡 강력 비판…첩약 건보 적용에 2년 만에 38배 달하는 재정 사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재정이 당초 예산을 크게 초과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심각한 인력난과 낮은 수가로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당초 추계 예산 1188억 원을 크게 웃도는 1913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는 1단계 시범사업이 3년간 약 50억 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38배에 달하는 재정이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허리디스크 등 경증 질환을 대거 포함하고 처방 한도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까지 시행하면서 재정 폭증은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밝혔다. 반면 필수의료 분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명만 지

건보노조 “차기 이사장 임추위 구성 위법”…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 돌입

공단 구성원 대표 몫에 ‘복지부 전직 차관’ 선임 논란…“공운법 취지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단 이사회가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위원으로 노동조합 추천 인사가 아닌 복지부 전직 차관을 선임했다며, 이는 공운법과 공단 내부 규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추위는 총 5명으로 공단 비상임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사 중 1명은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돼야 한다. 공운법 시행령 제23조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해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선임하도록 하면서, 해당 공기업·

건보 재정 악화 속 2027년 수가 평균 1.65% 인상…공급자 요구에도 낮은 밴딩 유지

환산지수 인상률 1.45%·상대가치 연계 0.20%…병원 1.2%·치과 2.6%·한의 3.0%·약국 3.7% 타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평균 인상률 1.65%로 마무리됐다. 공급자 단체들이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와 수가밴드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 속에서 전체 인상 폭은 제한됐다. 특히 의원 유형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전부터 일차의료 유지와 필수진료과 보상 강화를 위해 밴딩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은 1.6%에 머물렀다. 결국 의협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의원 유형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재정 소요 규모는 1조2058억원이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분은 0.20%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