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 문제에 여당 "문케어 4년간 MRI로 1조 4300억 지출" VS 야당 "의료대란에만 2조 3000억"

[2024 국감] 서명옥 의원 "건보재정 악화, 보장성 강화가 문제"…장종태 의원 "의료대란에만 2조 넘게 건보재정 퍼부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야가 같았지만 해결 대책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습하는 것에 초점을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추가로 쓰인 건보재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건보재정 적자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 장기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2029년부턴 누적 수지 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건보 납부자 역시 감소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반대로 보장해야 할 노량 인구는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 상 수입을 늘리는 것은 구조상 쉽지 않다"며 "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5%…국민연금 13.59%, 공무원연금 11.05% 비해 저조

이개호 의원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수익 운용부서 성과평가·보상체계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13.59%)과 공무원연금(11.05%)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돼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건보공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사경 도입 촉구안' 채택…"22대 국회 입법 기대"

'사법경찰직무법' 조속한 개정 추진 촉구 내용 담겨…관계부처 공식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2일 건보공단은 지난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비상진료체계 건보재정 2000억원 연장…진료공백에 총 2조원 투입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유지위한 한시 수가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약 2085억원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0일부터 누적된 건보 지원금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의료개혁 뚜벅뚜벅 걸어간다더니…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제17차 건정심 개최…박민수 차관 "건보 준비금 27조원 충분, 의료개혁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현 응급의료체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보 준비금 27조원…보험료율 유지돼도 필수의료 건강보험 투자 지속 추진 약속 그간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은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

메디게이트, DB손해보험과 의료배상보험 판매 협약

메디게이트 의사 회원 전용 의료배상 책임보험 상품 개발…의료진 진료 전념에 도움 국내 최대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게이트’를 운영하는 기업 메디씨앤씨가 5일 DB손해보험과 의사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배상보험 판매 협약을 맺었다. 메디게이트는 약 13만명의 국내 최대 의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 전용 포털로 의사커뮤니티, 초빙구직, 헤드헌팅, 학술세미나, 개원입지 리포트, 개원 컨퍼런스 등 회원들의 의료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메디게이트 의사 회원만을 전용으로 하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했으며, 메디게이트 회원을 위해 가입 접수와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수 있는 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의료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나 실수로 환자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때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소송 비용과 피해 보상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

심평원 선정 '필수의료' 기준 관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청구 비율 높으면 '필수의료'?

정부, 필수의료 행위 선별해 적정보상 수준 도출해 재정 지원…"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균형 맞춰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 인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 필수의료 행위를 선정할 때 야간‧공휴‧응급 가산 청구비율이 높은 행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청구비율이 높은 행위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수가 인상에서 소외될 의료행위를 둘러싼 반발이 우려된다. '필수의료' 난이도 업무강도 높아 공급 부족한 분야, 의료 수요 감소 분야로 선정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건강보험혁신센터 상대가치개선부 정선호 부장이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개선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부장은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며 "다만 정책적으로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심평원 건강보험혁신 과제, 필수의료 보상 강화…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인터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의료쇼핑 대책 마련·억울한 삭감 없도록 심사체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발맞춰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7개월을 맞은 강중구 심평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Q.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설립한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성과는 무엇인가. 건강보험혁신센터는 지불제도 개편 타당성 및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해 그간 도입했던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필요한 분야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특히 진료 특성상 고위험 수술과 위험이 따르는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흉부외과 ▲심장내과 ▲외과이식 ▲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 ▲고위험‧고난도 태아 및 소아수술 ▲소아 응급진료 분야의 보상

현장 모르는 정부, 의료가치평가 '독점'…신영석 교수 "의사가 보상체계 결정 권한 가져야 기피과 해결"

정부 수가·보상체계 실패 20년 누적, 같은 과 안에서도 기피 현상 심각…의료적 가치는 의사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정하는 데 있어 현장 의료진의 결정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정한 진료 지침에 따라 진료를 하다 보니 의사의 소신대로 진료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의료행위나 과목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수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다 보니 '3분진료'나 '기피과' 문제가 가속화됐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13일 오후 서울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어떤 병원에선 MRI를 1000번 찍고 또 다른 곳은 10번 찍는다면 100번을 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된다. 개별 의료기관 입장에선 충분, 혹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어떤 식으로 가격을 정해도 50% 이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러 나라들이 현재 우리와 같은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1980~90년대 대부분 보

200명 정원에 5000명 대기...초고령화 사회 KB골든라이프케어 '검증된 요양시설' 관심

KB골든라이프케어 안상봉 대표이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시니어케어’ 주제발표 생명보험업계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시장에 주력하는 가운데, 가장 선두주자로 꼽히는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요양원'과 '실버타운' 두 가지 큰 줄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이 2023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맞춰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8.4%에 해당한다. 고령인구는 향후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6%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 안상봉 대표이사는 8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홀에서 메디게이트뉴스 주최로 열리는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시니어케어’ 주제로 시니어케어 시장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KB금융 그룹사인 KB손해보험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