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우크라이나, 보건의료 개선시스템 협력사업 성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제3차 온라인 워크숍을 끝으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워크숍은 지난 3월 공단-세계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사업’ 의 마지막 워크숍으로서 ‘보건의료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우크라이나 보건부, 국민보건서비스(NHSU)와 공여기관인 세계은행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2018년부터 건강정보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환자 진료기록 등 일부자료를 전산화했으며, 지난해부터 전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이번 협력사업은 우크라이나의 관심분야인 ▲암 관리 ▲e-Data 거버넌스와 빅데이터 ▲보건의료 질 관리 및 공급자

심평원 "민간보험사 제공 '공공의료데이터', 비식별 처리해 개인 특정 불가능"

22일 입장문 통해 대한의사협회 "악용 우려" 주장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에 악용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심평원이 6개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한 것과 관련, 국민의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공공의료데이터가 악용될 수 있다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심평원 22일 입장문을 통해 “보험사의 이용을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의협의 우려를 일축했다. 표본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 추출 후 비식별 처리한 통계성 데이터인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악용될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했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다”며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IRB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더 지원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1년에서 2년으로 사용기간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대폭 늘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됐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CAR-T 치료제 '킴리아' 보험 등재 난항...백혈병환우회 "정부∙한국노바티스와 싸울 것"

지난 14일 열린 5차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안건 미상정...초고가 약가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초의 CAR-T 치료제인 킴리아가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정부와 한국노바티스에 유감을 표명했다. 킴리아의 치료효과는 1회 치료만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말기 림프종 환자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 있다. 환자 개인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1회 투약만으로 뛰어난 치료효과를 내는 원샷 치료제다. 이처럼 치료효과와 삶의 질 측면에선 혁신적이라 평가받지만 초고가 약제로 환자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 기준, 비급여로 사용시 4억6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 이에 환우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4일 제5차 암질환심의원회에 킴리아 안건 상정 불발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노바티스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백혈병 환우회는 앞으로 말기 백혈병, 림프종환자 및 가족과 함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노조 파업사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전 11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주본사를 방문해 김용익 이사장과 고객센터노조의 파업사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고객센터노조는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이후 파업을 풀었다가 지난 1일부터 재차 파업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며, 5일 아침에는 공단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태가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단 내부직원드리 합리적 시각과 판단을 갖도록 지역본부와 내부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재파업 등으로 다시 감정이 악화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방침에 의한 사무논의협의회에 건보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양 당사자가 참여해 진행 중인데 공단이 먼저 확정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객센터 노조의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위원장은 “고객센터 노조의 직고용 요구나 이에 반발하는 공단 직원들 모두 일리가 있지만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의원급 40%에 그쳐...8월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가능"

심평원 "616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일 뿐...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공개 제도 혼동해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대상기관 및 항목이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위한 자료제출 현황도 지지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12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4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70%가량이 자료를 제출했다. 의원급의 경우, 제출 기한(7월13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60%에 가까운 기관들이 여전히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심평원은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8월17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차 제출 기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제도다. 올해부터는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공모전 포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감동적인 사례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실시했다. 체험수기 분야 535편, 사진분야 792점, 총 1,327건이 접수됐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3차 심사를 거쳐 분야별 각각 최우수상 1편을 포함한 체험수기 20편, 사진 26점이 당선됐으며, 전년도 총 30건 포상에서 올해는 46건으로 확대해 이사장 상장과 상금(총 142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당선작에 대한 포상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당선자가 거주하는 건보공단 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공모전 당선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

저혈압 환자 4년 전 대비 44% 증가...여름에 가장 빈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19년 저혈압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4년 전 대비 4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 저혈압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5년 2만4946명에서 2019년 3만6024명으로 1만명 넘게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6%였다. 이에 따라 10만 명당 저혈압 진료인원도 2015년 49.4명에서 지속 증가해 2019년에는 70.1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41.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저혈압 총 진료비도 48억3000만원에서 95억8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해당 기간 남성은 1만1053명에서 1만6430명으로 48.6% 늘었으며, 여성은 1만3893명에서 1만9594명으로 41%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가 19.6%(706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60대 16.5%(

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3차 파업에 '강한 유감'

민원불편 최소화 노력중...노조에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노조가 3차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객센터노조는 공단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 1차 파업, 6월 2차 파업을 한 데 이어 2차 파업을 잠정 보류한지 10여일만인 지난 1일부터 3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고객센터노조는 2차 파업 당시 고객센터의 업무수행방식을 논의를 위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요구했으며,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며 갈등이 첨예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 투쟁으로 두 노조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이끌어내며 파업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번엔 회의 개최 간격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양노조가 처음으로 위원으로 참여한 4차 사무논의협의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매주 개최하는 회의를 7월2일 협의회에 대해서는 격주로 제안한 것에 대해 고객센터 노조가 공단의 시간끌기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3차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공단

건보공단-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MOU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서류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민들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활용해 준비서류와 대기시간 없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제 증명서 발급 및 요구를 최소화해 대국민 편익제고 및 서비스 향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실현해 국민이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주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게되며, 공공 마이데이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