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환 회계 꼼수로 법인세 '0원'

[2020국감] 고영인 의원 "76개 대학병원 3년간 순이익 2조8000억원, 법인세는 실제 순이익의 1.4%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학병원들이 순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는 회계 꼼수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2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렸다. 또한 이들 대학병원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0원’이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2019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런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

경증 환자까지 쏠림...3년간 빅5병원 외래 20% 증가

고영인 의원 "의료전달체계상 중증환자에 대한 책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 시급" 이른바 국내 최대규모의 '빅5' 종합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의 외래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대 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 2조2704억원에서 2019년 2조7133억 원으로 3년 동안 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대학병원들 평균 15%보다 5%p 성장률이 높았다. 병원 1개소당 외래수익 역시 빅5병원의 경우 2019년 5427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외래환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빅5병원의 입원수익은 2019년 3조8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어 외래환자의 성장률보다는 밑돌았고 나머지 71개 대학병원의 성장률(1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입원환자의 비중이 외래환

"엉터리 병원 회계, 서울아산병원 등 131개 병원 제증명료 수익 '0원' 처리"

이용호 의원 "기타수익에 임의로 합산해도 복지부 제재조치 없어...회계정보 투명성 높여야" 의료법에 따라 공개하는 병원 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한 종합병원이 법적 상한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법원 제출용이라는 이유로 10만원에 발급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한 해 제증명료 수익은 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 3년간 100병상 이상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제증명료 수익은 총 2138억 364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40억 1570만원, 2017년 691억 8760만원, 2018년 806억 331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제증명료 수익은 의료법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1조에 따른 회계기준 준수 및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 2018년도 제증명료 수익이 가장 많은 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연간 34억 7190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경북권 최초 웨어러블 재활로봇 EAM 도입

자연스러운 보행패턴으로 실제 지면보행훈련 할 수 있어 환자 만족도 높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엑소아틀레트아시아는 2020년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회복기 전문 재활병원 내 지면보행 웨어러블 재활 로봇의 효용성 실증'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 최첨단 웨어러블 보행재활로봇을 새롭게 도입해 양질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 도입된 웨어러블 보행재활로봇인 EAM(엑소아틀레트메디)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엑소아틀레트아시아에서 개발 제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EAM은 보행능력 회복을 위해 장애를 가진 환자가 하지에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 지면을 보행하는 제품으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보행패턴으로 실제 지면보행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편마비 환자를 위한 어펙티드 모드 등 다양한 보행 패턴을 구현해 환자별 특화 훈련이 가능하고 훈련 결과를 디지털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도 가지고 있다. 대구병원 김봉옥 원장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국내 최초 'QR코드 전자처방전' 시행

연간 5억건 이상 발급되는 종이처방전 대체 가능해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국내 최초로 약국에서 QR코드로 처방약을 조제요청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도 전자처방전을 이용하는 병원은 있었지만 특정 약국을 지정한 뒤 온라인으로 전자처방전을 보내 사전에 조제요청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병원과 약국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환자가 조제요청을 해놓고 정작 다른 약국을 이용하는 '노쇼(No Show)'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공공·금융·유통·의료 등 4대 분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전자처방전 확산을 추진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처방전을 QR코드 형태로 바꿔 환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약국에서 바코드 리더기로 전자처방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의사로부터 약 처방을 받으면 환자보관용과 약국보관용 2장의 종이처방전이 발급됐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이중 환자보

고려대의료원–KT–엠투에스, VR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맞손

솔루션 효과 검증 및 신규 콘텐츠 공동 개발 위한 협력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고려대 의산단)이 KT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 엠투에스와 지난 2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사는 VR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의 개발 및 사업협력, 플랫폼 공동구축,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사가 협력해 선보이는 첫 번째 결과물은 9월 말 공개될 'EYE Dr. Lite(아이 닥터 라이트)'로 고려대의료원의 의료기술 전문컨설팅을 통해 엠투에스가 개발한 비대면 안과 검사 솔루션이다. 안과에 방문하지 않아도 VR 단말만 착용하면 게임을 하듯 간편한 방식으로 정밀하게 현재의 눈 상태를 점검해볼 수 있게 된다. 아이닥터라이트 서비스는 시력, 색맹, 난시, 황반변성 등 총 6가지의 안과 검사 프로토콜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각종 안과 질환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영상콘텐츠와 눈 운동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음압병상 확 늘린다

중증·소아·임산부·투석·장기이식 확진자 적극 치료 최근 6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중증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동을 추가로 오픈했다. 이로써 서울대병원은 총 3개의 음압격리병동을 확보했고 32개의 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총 12개의 음압병상을 갖춘 38병동을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음압격리병동으로 18일부터 추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병동을 리모델링해 개소하는 이 병동에는 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등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췄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으로 악화돼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 코로나19 환자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를 중심으로 치료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799명 가운데 60세 이상 확진자는 296명으로 37%에 달한다. 3명 중 1명 꼴이다. 이 때문에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 확

수면무호흡증 심하면 수술해야 할까

[칼럼]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 수면센터 [메디게이트뉴스] 코를 심하게 골면 수면무호흡증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잠자다 ‘드르렁 드르렁’하고 소음만 난다면 단순 코골이로 볼 수 있고 코골이와 함께 ‘커억,컥~’하고 숨이 막히는 듯 멈췄다 다시 쉬기를 반복한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면 잠잘 때 체내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맥박이 불안정해지고 고혈압,뇌졸중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심장병, 치매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 수면다원검사는 잠자는 동안 수면 단계와 무호흡 유무,각성 빈도를 측정해 수면무호흡증의 심한 정도를 진단하며, 수면내시경검사는 실제로 잠자는 동안 어떤 부위가 막혀서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나는지 원인을 파악한다. 수면다원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호흡 정도와 몸의 움직임 및 긴장도, 뇌파 등을 측정하는 장치를 몸에 부착해

의정부을지대병원, 직원 채용에 수천 명 대거 지원

경기북부지역 구직난 해소, 내년까지 약 1000명 추가 채용 내년 3월 그랜드 오픈을 앞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의 직원 채용에 수천 명이 지원하면서 얼어붙어있던 경기북부 채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18일 을지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간호사와 의료기사, 행정직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5076명이다. 이중 경기 북부 지원자 수는 전체 지원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2553여명이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행정직의 총 합격자는 578명이다. 특히 오는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약 1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구직에 목말라있던 경기북부지역에 단비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의 가장 핵심인 의사직은 유수의 대학병원 전문의를 다수 채용한 상태이며 각 진료과별 수시 모집으로 계속 채용중이다. 채용직원 중 지난해 뽑은 경력직 간호사는 작년 11월에, 올해 선발한 직원은 9월1일과 16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임용 진입식을 가졌으며 이 인원들은 현재 의정부을지대병원 개원 준비단으로 신축 현장에서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로봇수술 1만례 달성

국내 및 아시아에서 최초,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최근 비뇨의학과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단일 의료기관의 비뇨의학과 로봇수술 1만례는 국내 및 아시아에서 최초이며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다.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최영득 교수는 지난 2005년 7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로봇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이 분야의 첫발을 내디뎠다. 로봇 수술 도입 초기에는 전립선암 위주로 시행됐으나 이후 영역을 확대해 현재는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은 물론 요관 및 방광 재건 수술과 소아 비뇨기 수술까지 확장됐다. 구체적으로 '전립선암' 분야에서는 복막 외 접근법으로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는 술식이 4000례를 도달해 로봇 전립선 절제술 세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존 방식과 달리 전립선 뒤쪽에서 접근, 전립선 앞쪽 구조물을 보존해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레찌우스 보존 전립선 절제술'을 도입했다. 국산 수술용 로봇인 '레보아이'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도 성공적으로 시행해 국산 수술 로봇의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