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방문 복통 환자, 퇴원 후 사망…법원 "입원 조치 안해 사망, 병원 손해배상 책임 있어"

재판부 "환자 입원시켜 추가 검사·보존적 치료했다면 사망 방지할 수 있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 퇴원 이후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청주에 위치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40대인 A씨는 2022년 복통 증세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급성 장폐색 외 특이 사항 없음'이라는 소견과 함께 외래진료 안내만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복통이 계속되자 같은 날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에 의료진은 A씨 장에 천공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긴급 수술을 진행했지만 A씨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첫 응급실 방문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했으나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는 점,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 등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력 부족한 요양병원서 간호조무사 더 뽑으면 가산금↓…보건의료계 "제도 역설 발생"

간호조무사협회·종합병원협회 "요양병원 간호인력 가산제 규제 개선 불수용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 비율 가산제'를 두고 의료계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요양병원이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 비중을 66.7% 이상으로 유지해야 환자 1인당 일일 2000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채용하게 되면 전체 인력 대비 간호사 비율이 하락해 건강보험 가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종합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무조정실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규제 개선을 요구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종합병원협회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안은 단순한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존엄에 직결된 문제”라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사 비율 가산제도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환자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 서비스 전문성

공공병원 로비 점거 파업한 노조…항소심서 벌금 600→300만원 감형 이유는?

강제 진압 과정서 유형력 행사 있어 불법 수반된 쟁의 행위…퇴거불응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로비 등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벌금 수위가 낮아졌다. 11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11명에 대해 벌금 1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300~6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4개월간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1층 로비, 주차장 등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조는 당시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과 광주시에에 ▲점심시간에 피켓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 중단 ▲연봉제를 호봉제로 원상회복 ▲단체협약 승계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1심 재판 과정에소 노조

응급실 전공의 '금고형' 사건, 민사 판결문 살펴보니…

학교법인 측에 2억9000만원 배상 판결…감정 결과 및 추후 수정된 진료기록 배척이 결정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로 이송된 20대 주취 환자의 뇌경색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신경학적 검사 시행이 표준 절차”라는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주취 환자 특성상 신경학적 진찰과 검사 협조가 어렵다는 점과 진료 결과만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금고형까지 선고한 것은 과중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판결이 이어지면 응급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가 해당 사건의 민사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2018년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

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과 첫 교섭 시작…“전공의 사상 최초 단체교섭”

전공의 전체의 근로조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섭 확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전공의노조가 출범 이래 첫 정식 교섭을 시작했다. 전공의노조는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과 지난 5월 8일 오후 4시 30분, 일산백병원 대회의실에서 1차 교섭(상견례)을 개최했다고 10일 알렸다. 상견례는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서로 인사를 나눈 뒤, 교섭 원칙에 대한 기본합의서에 양측 대표가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사 과정에서 백중앙의료원 서진수 의료원장은 과거 전공의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인사를 전했고,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기존에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백병원을 상대로 넣은 진정 등을 취하할 뜻을 밝히며, 신뢰 회복과 원활한 교섭에 대한 바람을 표현했다. 전공의노조는 백중앙의료원 산하 4개 백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병원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수준의 임금, ▲근로시간·휴게시간 엄수, ▲대체인력 충원 등 수련환경 개선, ▲신고·구제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초벌적 요구

이대서울병원-서울고등법원, 신속한 의료감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대서울병원이 서울고등법원과 손잡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소회의실에서 ‘의료감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김윤진 진료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 등 법원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 소송이나 복잡한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감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정 우선 촉탁 시스템을 통해 감정서 회신 기한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대서울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정밀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주웅 이대서울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사법 행정의 신뢰를 높이

일산백병원, '입원환자 AI로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스마트 병동 운영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입원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도입하고 스마트 병동 운영에 나섰다. 일산백병원은 병동 환자의 심전도,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 등 주요 생체신호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씽크(thynC)’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씽크(thynC)’는 패치형 심전도 센서와 스마트워치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생체신호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기존 유선 모니터링 장비와 달리 무선 방식으로 작동해 환자의 이동과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안한 입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집된 생체 데이터는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되며, AI 알고리즘이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한다. 특히 부정맥, 심실빈맥, 심정지, 뇌졸중 위험 등 심혈관계 이상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의료진에게 즉시 알림을

환자 생명과 의료 모두 망치는 ‘악마의 맷돌’ 법치 의료 형사처벌과 방어 의료의 고착화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별도의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명문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법조인은 ‘필수 의료 붕괴’와 형사처벌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잘 알려진 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최대 20억 회 정도의 진료 행위 중 민사소송으로 번져 제기되는 건수는 약 800건 수준이라며, 이 수치는 ‘매우 낮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단편적 사고에 닫힌 법조인에게 속칭 ‘합리적 정량적 사고’에 대한 기대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의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활동 의사 대비 연간 형사처벌 건수에 대한 선진국과의 비교 수치가 주된 관심사인데, 법조인은 전체 진료량에 대한 소송 비율을 논하는 것이 ‘관점의 차이’를 따지지 않더라도 매우 흥미롭기만 하다. 우리나라 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체 소송 건수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적어 소송 건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애절한(?) 직업적

“2028년까지 못 열면 땅 회수”…송도 세브란스, 3000억 추가 투입에도 개원 ‘압박’

공사비 7000억대로 급등…수도권 병상 규제·수익성 악화에 분원 사업 ‘경고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업비 급등으로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병원에 추가 공사비 300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2028년까지 개원하지 못할 경우 부지 회수 조치가 예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에 추가 공사비 3000억원을 투입하기 위한 변경 협약을 올해 하반기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당초 4000억원 규모로 계획됐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영향으로 총 사업비가 7000억원대로 급증했다. 변경 협약안에 따르면 추가 공사비 가운데 1000억원은 연세의료원이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인천시 산하기관이 최대주주인 SPC(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가 연세대에 대여하거나 개발이익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큰 틀의 협약안은 마련된 상태이며, 세부 협의를 거쳐 시의회 및 투자기획위원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 못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전공의노조, 수련규칙 무단 변경·임금 체불 주장 사실 아니야"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검토 예정…일방적 주장, 병원- 전공의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이 29일 전공의노동조합의 '수련규칙 무단 변경, 계약서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공의노조는 27일 백중앙의료원 측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해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한 건에 대해 노동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의료원은 이날 반박 입장문을 통해 "수련규칙을 무단 변경하지 않았다. 의료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절차는 변경 내용, 적용 대상, 근로조건 체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안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 입사자의 경우 채용 시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바, 이를 두고 무단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