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형성했지만 여전히 해결 힘든 전공의 폭행 문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전공의 폭행 관련 개정안 등 입법취지 타당하다고 보여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입법 취지의 타당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국가적 의무에 해당하고 국가에게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공의 폭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미혁,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의원은 ‘폭행 등을 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 명령’, ‘전공의 폭행 등 발생시 수련과목 지정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진료 관련 부정행위를 제외하고는 그밖에서 벌어지는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질본 "간호사들 주사제 준비과정 재현, 시트로박터균 오염 가능성 충분"

이대목동병원 사건 질본 증인신문…"사망원인 패혈증 맞고 유전자지문도 일치"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법원에 출석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을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이라고 밝혔다. 이는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질본은 올해 3월 공개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의료진이 사망 환아에게 투여된 분주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사망 환아 4명에서 동일한 유전자형·항생제내성형이 분리된 것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질본 역학조사관 이모 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교수 3, 전공의 1, 수간호사, 간호사2)이다. 이 과장은 우선 간호사들의 주사제 준비 과정을 재현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오염 가능성을 짚었다. 이 과장은 “간호사들이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를

개원의협의회 "비급여 매도하면 의료발전 막고 환자 치료 제한"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재검토하고 실손보험사는 정책 간섭 말라" “비급여는 건강보험수가 체계 하에서 어쩔 수없이 생기는 제도적 문제다.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 증가의 주범으로만 매도한다면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막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의학적 접근을 막는 최대장벽이 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혼란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손보험사는 의료정책 간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체도 도입 때부터 시작된 저수가로 인한 수가 보전의 문제는 수십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도 없이 계속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현실가를 무시한 저수가로 병실료를 비롯한 MRI, 상복부 초음파 등 각종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급격히 도입하면서 곳곳에서 한탄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에 가장 큰 축인 의료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 정책의 근간은 국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질병을 치

환자 구하려다 억대 소송 휘말린 의사들…"슈퍼맨이 돌아가셨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화. 사라지는 의사 슈퍼맨들 ‘슈퍼맨’은 영화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도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슈퍼맨이 아무리 초능력을 발휘해도 어쩔 수 없이 구조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관객들이 슈퍼맨을 비난하거나, 슈퍼맨이 처벌받지 않는다. 그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람을 구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한의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긴급히 도움을 청했고 가정의학과 의사는 환자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 들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환자는 사망했다. 그리고 유족 측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9억원 대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나 유족 측이 특이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지

‘재활난민’의 사회복귀...“재활단계별 치료체계 확립해야”

윤소하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개최...복지부, “오는 12월까지 수가모델 대략적으로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소위 ‘재활난민’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재활단계별로 분명한 목적에 입각한 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박인선 원장은 지난 3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급성기병원에서 앞으로의 예후와 남게 될 장애에 대해 보호자에게 잘 설명하고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꼼꼼하게 의논, 추후 관리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전공의가 급성기병원에서만 수련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이후 회복기 재활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며 “환자 거취에 대한 결정은 가족의 환경, 생각에 따라 좌우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재활의료 지정기관 시범사업을 시작해오고 있으며 회복기 집중재

전공의들, '환자 안전·전문가 역량 강화' 앞장서

지난 25일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 사업 등 인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자안전을 지키고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에 뜻을 모으며 병원 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지난 25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전체 대의원 180단위 중 40단위 참석, 54단위 위임으로 성원됐으며 ▲병원별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 ▲추가근로수당(당직비) 소송사업 ▲병원별 노조 교섭권 획득 방안 안내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와 환자안전을 위한 내부안 협의 ▲전공의법 준수에 대한 각 병원 상황 공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비위행위 근절 사업, 추가근로수당 소송사업을 차례로 인준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신고페이지를 운영, 의료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대국민, 대회원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에 비위행

최대집 회장,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체험…"의료인 폭행 근절"

"의료진들 고충 이해할 수 있는 계기…경찰에 공동 매뉴얼 제정 요청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오후 9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경기도 평택 소재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에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것이다. 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가 함께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의료인 폭행사건이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으려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진로 망설이는 이유..."계약직·고용불안"

대전협,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은 '불안정한 고용' 등의 이유로 입원전담전문의로서의 진로 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인터뷰 질문 모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공의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전공의 90명이 참여했으며 전공과로는 내과(36.6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차별로는 3년차(27.78%), 4년차(27.78%) 등 고년차 레지던트가 주로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진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불안정한 고용(83.33%)'을 꼽았다. 실제 대부분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불확실한 진로(58.89%) ▲기존 과 의료진과 의견 충돌(58.89%) ▲잦은 야간 당직(57.78%) ▲사회적 지위 및 인식(33.33%)이 단점으로 꼽혔다

"낙태수술하면 비도덕적 의사? 인공 임신중절 전면 중단 선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형법 270조 위반 낙태시 자격정지 1개월 규탄 기자회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자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 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 의사회는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비상식적인 산부인과 병원투어, 처벌규정 마련

최도자 의원, 수술실·분만실의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병원투어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2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