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촉탁의사의 고뇌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작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 제도가 전면 개편돼 시행되고 있다. 촉탁의 제도란 노인요양시설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촉탁의가 월 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입소자들의 건강을 돌보게 하는 제도이다. 필자도 관내 요양원의 촉탁의사로 등록해 2년째 참여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촉탁의의 업무 영역을 정리하고 촉탁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며 촉탁의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촉탁의 활동비 지급과 청구를 변경한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요양원 방문시간 보다 청구에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돼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많이 개선돼가고 있다. 촉탁의의 활동비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정액제(재진료 수준)로 지급하며 활동 내역은 병의원에서의 진료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인 진찰 수준이라고 돼 있다. 그동안 촉탁의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거나 난감했던 문제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약 처방과 삭감 문제 입소자들은 대부분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생활하

"불법행위로 면허 취소돼도 3년이면 다시받는 의사면허"

김승희 의원,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 66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이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의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으로 재교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

의원협회, 심장학회 날선 비판…"일부 교수, 완장찬 듯 개원의 통제 의도"

"개원의들을 중고 초음파 사들여 부실한 검사 남용한다고 억지 주장" “개원의들은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대상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료 질 관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적정수가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질 관리 방법도 개원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일개 학회가 나서서 마치 완장을 찬 듯 심초음파 질 관리를 운운하면 안 된다.” 대한의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인증 제도 시행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기존의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비의사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에 검사 시행기관까지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에 대한 인증을 포함해 비의사 소노그래퍼와 심초음파 시행 의료기관까지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심장학회는 “향후 심초음파 급여화로 오남용이 우려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검사의 질을 담보해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상복부초음파 사례에 비춰 "심장학회가 심초음파 검사의

"공공의사 18년 의무복무 어기면 자격박탈? 봉건시대 노비문서인가"

개원의협의회 성명서,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 반대…저수가 문제 개선부터"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립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며 공공의전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의료계와 공론화 절차 없이 성급한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계획을 반대했다. 대개협은 “대학의 기능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학마다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평가 받는다”라며 “최근 서남의대는 부실 운영을 이유로 폐교했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공공의전원 신입생 배정 인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공공의전원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 신축, 교원 확보,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원,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원 등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라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 심히 우려된다

박능후 장관 "한의사 제조의약품 처방 가능하면 약침 안전성·유효성 문제 해결"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봉침 사망사건 발생, 복지부가 약침 관리해야"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침액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 의료행위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고)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침의 제조의약품화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는 것과 상충된다"라며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처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약침액은 주사제 등 다른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한다.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약침의 제약화 방안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침 사망 사건, 약침액 안전성 검증하지 않은 정부 탓"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약침액 의약품 분류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의원에서 쓰는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정부당국의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돼 식약처의 허가(신고) 대상인 의약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한다. 식약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윤 의원은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한다. 이 과정은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 때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의협·외과계 단체 공동 결의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대리수술 뿌리 뽑겠다"

"해당 해원에 징계 조치, 수사의뢰와 고발…의협에 강력한 징계권한 부여해야" 정부에 요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공동결의문을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한 책임을 느낀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징계권한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13만 대한민국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

차상위계층 의료비 1조원 돌파…전체 건보 수입의 2.01% 차지

[2018 국감] "인원 4만명 줄어도 의료비는 2000억원 이상 ↑, 국가재정으로 전환해야"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1조원이 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2009년 4991억에서 2017년 1조원이 넘어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지난 200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갔으며, 29만756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관한 것은 국가책임을 사실상 국민의 보험료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건보재정 부담금 1조원은 전체 보험료수입금에 2.01%에 해당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6조8000억원(2018년 기준)의 약15%의 적지 않은 규모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보험료 3.49% 인상을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7년 건보재정

"의협 대변인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의원회 단톡방에서 인기가 많다는데…기사가 언어로 표현됐다고 다 사실은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사진)은 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최대집 의협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원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들은 이야기지만 (의협)대의원회 단톡방에서 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브리핑을 하는데, 30년 가까이 환자만 보다가 협회 일을 하다보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기자들을 상대할 때, 사실 기자들이 굉장히 프로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게 제 발언이 나갑니다. 어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문재인 케어 백지화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된 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어는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그 언어로 표현된 기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언어를 읽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통풍 치료하려면 혈자리에 침 놓기, 이런 게 의료일원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화. 의학과 한의학의 의료일원화 논란 지난달 초 의한정합의체 합의문이 공개되면서 의학과 한의학 간 의료일원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합의문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작가는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을 추구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말이 협진이지, 실제로 협진다운 협진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한 쪽에서 사고가 터지면 다른 쪽에서 수습을 하는 식이었다. 학술 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당시 양측의 학문 교류를 위한 공동 세미나가 수차례 개최됐는데, 매번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해 상대측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불쾌감을 표현했다. 어느 쪽이 사고를 치고 어느 쪽이 수습을 했는지, 또 어느 쪽이 질문을 하고 어느 쪽이 질문을 받았는지는 양측의 자존심을 고려해 밝히지 않겠다. 의료일원화,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해 보인다. 양측이 서로 사이좋게 협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