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제주 영리병원 실질적 운영 주체, 국내 의료법인 의혹 밝혀라"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복지부 사업 승인 철회하고 원희룡 지사 사퇴 요구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사랑채)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 추진일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 조치다. 이 점을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첫째, ‘영리병원 설립 금지’가 공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들을 행하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둘째, 녹지국제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료법인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이라는 근거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고 승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회의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일본 약국은 지금 '혁명중'…드라이브스루에 처방약 오토바이 배달까지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일본의 약국이 '혁명 중'이다. 당장 약국 업계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일본의 약국 혁명은 철저한 고객 지향형 서비스화,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온라인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업종 간 '거인'들의 기존 약국업계에 대한 도전과 IT 네트워크 기술의 일상화, 여기에 고령사회의 가속화가 약국 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에 탄 채로 처방받는 ‘드라이브스루 약국’ 인기몰이 중 일본 군마(群馬) 현 마에바시(前橋) 시(市)의 약국 체인 ‘마루에’. 마루에 아사쿠라(朝倉) 점은 환자가 차에 탄 채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조제 서비스로 유명하다. ‘드라이브 스루’ 전용 창구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기다리면 약제사가 간단한 복약 설명과 함께 처방약을 건넨다. 마루에가 제공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대기 시간을

의협,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반대…국내 의료체계 왜곡시킬 것"

다른 의료기관과 차별대우·의료영리화 시발점 등 부작용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 주1회 병원 방문 안했다고 6억5000만원 환수라니"

시도의사회장단·개원의협 성명 발표, "건보공단 강압적 현지조사와 비현실적 CT 관리 규정 문제" 16개 전국광역시도회장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H병원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이라는 CT 요양급여에 대한 과도한 환수처분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 H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013년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인 6억 5000여만원 환수를 통보 받았다.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단은 “H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모범적 외과전문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뜻있는 외과의사들이 인술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공단 처분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고 해당 병원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단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환수 피해액은 6억5000만원이지만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지면 30억 이상에 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 분리합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 절반 이상, 한방 이용하지도 않는데 보험료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섰다. 의협은 30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분리합시다’ 광고 이미지를 게재했다. 의협은 “국민 절반 이상은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라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한방보험 선택권을 부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을 국민이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교수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직원 치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로 밟고 때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제주대병원 A교수를 직원 폭행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다수의 언론은 제주대병원 A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A교수가 직원들을 폭행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고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었다. 그는 수차례 점프를 하면서 직원의 발을 밟기도 했다. A교수는 직원의 환자 치료 과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 A교수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제주대병원은 제주대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제주대는 사실확인을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남의사회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하라"

29일 건정심에 안건 상정 예정…"과학적 검증 거친 다음에 급여화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는 현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하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한방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젊은 계층들의 한방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이들에게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들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 시켜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진료는 노인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교

"외과계 교육상담료, 수술 결정돼야 인정? 원래 취지에서 변질"

외과계 의사회, 복지부에 공문 보내…"상담 시간만 확인하고 서류작업 없애야" 건의 외과계 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또 한 차례 공문을 보내 외과계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실제 시범사업 적용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문제 삼았으며 이번에는 수술을 결정해야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외과계 교육상담료 수가 15~20분 2만4000원…뚜껑을 열어보니 환자 설명·동의서 작성까지 40~50분"] 27일 외과계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교육상담이나 심층진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했다. 이 때 환자의 치료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실상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 관리를 할 수 없도록 교육상담의 취지가 변질됐다, 외과계 의사회는 “수술 관련 교육상담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적관찰을 하기 위한 상담이었다. 그런데 회의가 거듭되면서 수술을 결정한 경우만 교육상담료가 가능하다는 규정

김윤 교수,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 문제 개선하는 인센티브 필요”

“현재 국내 의료제공량은 적정제공량의 1.5배 수준...적정제공량 위한 시스템 확립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의료 서비스의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 문제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어떤 형태의 시범사업이든 현재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를 깨는 인센티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의료제공량은 적정제공량의 1.5배 정도다. 이윤이 박하기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해서다”라며 “이윤을 높이더라도 적정제공량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작용이 적고 시스템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존 건보수가를 적정수가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국내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가 1년 이내 사망”

건보공단·대한골대사학회, 빅데이터 활용한 공동연구 방안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재골절 분석결과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가 1년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9년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50세 이상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연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양상을 분석했으며 골다공증 골절은 ICD-10 질병코드 및 부위별 의사 행위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정의했다. ‘골다공증 골절 발생 양상’은 50세 이상에서 인구 1만 명당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은 2008년 148.0건에서 2011년 180.4건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 양상을 보이다 2016년 152.9건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절 부위별로 살펴보면 척추(88.4명), 손목(40.5명), 고관절(17.3명), 상완(7.2명) 순이었으나, 연령대별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