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 환경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서

"근본적 해결 위해 범정부 부처·의료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 돼야" 대한의사협회는 9일 강북삼성병원 사건과 관련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를 포함한 26개 전문학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하루속히 조성하라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학회 등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다. 우리 13만 의사들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의료 전문가로서 자살예방에 힘쓰며 따스한 손길로 환자들 마음의 병을 치료하던 선의의 의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가 발생되도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 또

복지부,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 체계적 대책 마련...사법입원제는 충분히 논의”

박능후 장관, “학회·병협·의협 등과 논의...사법적 절차 결정 필요성 인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성이 아닌,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에서 제시한 ‘사법입원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북삼성병원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과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사건이 부족한 인력, 미비한 시스템 등으로 인해 진료 현장이 무방비 상태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 “실태조사 등 체계적 대책 마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기성이 아닌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진단서 고쳐달라" 살해 협박 받는 전공의... 안전한 진료환경 예방책 시급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전한 진료권 위협받는 전공의들 제보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한 대학병원 전공의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 전공의는 진단서를 고쳐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 또 다른 전공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환자로부터 폭력을 겪고 인턴 수련을 받는 도중에 병원을 그만뒀다. 대전협은 수련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최근 한 대학병원 전공의 A씨는 진단서를 고쳐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A씨는 환자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유리하도록 의무기록을 바꿔 달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전공의 A씨는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사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해 거절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환자의 협박이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의 미숙한 의료행위에 욕설을 내뱉거나 폭언을 서슴지

서울시醫 제 34대 집행부, '외국인 근로자 나눔진료' 참여

휴일 반납하고 나눔진료 위해 참여...평소보다 많은 인원 진료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는 지난 6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실시하는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외국인 근로자 나눔진료'에 참여해 인술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의료봉사는 2019년 새해를 맞아 한해를 새롭고 보람찬 일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제34대 집행부 전체가 2019년 첫 나눔진료에 의사로서 참여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며 휴일인 일요일에 휴식을 반납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진료봉사에 참여했다. 진료에는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항문외과 등 평소 나눔진료보다 다양한 과목의 진료와 법률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평소보다 많은 200여명의 환자가 나눔진료 현장을 방문하여 평소보다 30분 이상 진료가 길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날 주한캄보디아 롱 디망쉐 대사가 나눔진료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롱 디망쉐 대사는 "2017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캄보디아

진료안전 위한 긴급출동시스템·안전요원 배치 등 추진

윤종필·윤상현 의원, 각각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다. 또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라며 “보건의료인이 긴급하

“사법치료제도 도입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적극 추진돼야”

신경정신의학회, “정부·국회, 입원 최소화하며 회복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안 개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노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서 예방돼야 한다”라며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사건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회는 사법치료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사법치료제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복지지원을 비롯, 재발의 위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국내 유일 청각참조표준데이터센터 개관

오는 9일 외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청각데이터센터 개관식 개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국내 유일의 청각참조표준데이터센터(이하 청각데이터센터, 센터장 서영준)를 개관한다고 7일 밝혔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오는 9일 외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청각데이터센터 개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개관식에는 김기선 국회의원, 김광수 원주부시장,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백종수 원장, 대한청각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사, 청각 데이터센터 현황, 소개, 강원도 청각 센터 추진 방향 패널토의 등 1부 행사 이후 커팅식과 현판식 등 2부 행사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각 데이터센터는 지난 1일부터 국내 유일의 청각 데이터 관련 공인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한국인의 청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의료분야 및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청각 참조표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5년간 국가 인증된 청각 데이터를 생성하고 표준화 작업을 통해, 한국인의 청력에 대한 고유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국인 연령별·성별 청각 참조데이터

"의료기관 폭행범죄, PC방보다 3배 높아"

신동근 의원,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위해 안전 실태조사 정례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 보다 현격히 높다”라며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같은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신동근 의원은 “강서구

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故 임세원 사고 재발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자”

신경정신의학회, “환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안전시스템 점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 의료계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방안,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상담 중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박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께 결국 사망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건 발생 이후 애도성명서를 발표하며 별도의 추모 과정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기억하기 위한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완전하고 안전한 진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훌륭한 동료를 잃어 비통하다”라며 “유족분들이 두가지 말씀을 주셨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국가 비용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 임세원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정 의원은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다”라며 “그러나 환자·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