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대학원, 지역사회 10년 의무복무 후 결국 수도권으로 돌아갈 것"

의대생이 본 공공의대 정책 "의사 인력 하향평준화, 다른 의대와의 형평성 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김리나 인턴기자·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본3] 대학의 설립목표를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대학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하고 있고 경춘선을 통해 서울 중심인 용산과 고속철도로 연결돼 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돼 더욱 빠르게 서울에 접근할 수 있다. 3학년이 된 다음 임상실습을 돌면서 지역적인 특성을 느낄 수 있었다. 고령의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수들께서는 서울 소재의 병원에서 실습했다면 환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실습에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했다. 학생의 신체진찰을 환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부하고 흔쾌히 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강원대병원에서는 학생이 공부하는데 필요하다면 기꺼이 협조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많다. 학생 입장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지역사회 의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강원도는 산모와 아동의 수가 절대

“보건복지부, 봉독연구회에 대한 조사와 안전성 대책 수립해야”

바른의료연구소, “봉독품질인증서 발급...치료효과 오인할 우려 있는 불법 의료광고” “봉독약침은 언제든지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환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독연구회는 한방의료기관에 봉독품질인증서를 발급해 환자들로 하여금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봉독약침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8년 5월 부천 모 한의원에서 허리통증으로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30대 여교사가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연구소는 국내외 문헌검색을 시행해 '봉독약침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연구소는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봉독OO연구회'(이하 봉독연구회)라는 사설 단체에서 여러 한방의료기관에 '1등급 (Grade 1) 봉독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봉독품질인증서에는 ‘본원은봉독OO연구회에서 공식 발행한 1등급 봉독품질 인증기관입니다

상급종병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등 ‘임세원법’ 대거 발의

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임세원법’ 6건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역 정신질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지원하게 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안전한 진료한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일명 ‘임세원법’을 6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각각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6건의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치료가 지연돼 증세가 악화되는 등

의료기관 내 보안요원 배치·비상벨 설치 추진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의료법·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중에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해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공사보험 연계방안 정책지원 구체화...“복지부와 실무협의 예정”

민간 실손보험 자료 확보해 심평원 데이터와 비교분석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지원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심평원 관계자는 “18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력하면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복지부와의 실무협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민간 실손보험 자료를 확보해 심평원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보장범위가 연계된 구조로 정책 변화에 따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관련 심사평가연구소 업무설명회’를 통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유형으로 과도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진료 최전선에서 폭력에 노출된 전공의들... 환자 접촉 많은 까닭

대전협 이승우 회장 "폭력 겪은 전공의 위해 상담·휴식 등 사후조치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와 접촉 빈도수가 높은 전공의들이 진료 최전선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임세원 교수가 사망하기 불과 3일 전인 지난해 12월 27일 경상대병원서 소화기내과 전공의가 흉기로 협박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진료 환경에서 폭력 노출이 전반적으로 심한 과는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들은 과에 상관 없이 환자 전촉 빈도가 높아 폭력에 자주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진료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고 환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법, 폭력 상황 대응법, 폭력 발생 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응급의학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공의 폭력 심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

의료인에 대한 폭력

“의료인 폭언·폭행 문제 심각해...꾸준한 사회교육·취객에 관대한 문화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의료인에 대한 폭력 실태 새해를 맞기 몇 시간을 앞두고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그 후 2주 동안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숨 가쁜 시간들이 흘러갔다. 돌이켜 보면 작년 한해는 유난히도 충격적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많았다. 전북 익산 2차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센터장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짓밟은 사건도 있었고(이 의사는 코뼈가 부러지고 경추염좌, 뇌진탕과 타박상이 생겼다),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철제 트레이로 의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해 동맥이 파열된 일도 있었다. 대한응급의학회의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실제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의 폭행사태가

여당·의료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방안' 머리 맞대...의료기관안전기금·사법입원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TF-의료단체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했다. 여당 측은 기금 설치, 사법입원제, 의사의 방어권 등의 취지에 공감하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시된 다양한 방안 중 국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의료계는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의료기관 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을 가리지

의료인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 추진

기동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라며 “사회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강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기

故(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 "임세원법으로 고인의 죽음 헛되지 않게 해달라" 당부

지난 12일 故(고) 임세원 교수 추모식서 유족 감사 인사 밝혀 故(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이 추모식에서 임세원법이 결실을 맺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40개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故(고) 임세원 교수 추모식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故(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은 추모식에 참석한 추모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밝혔다. 유족은 "오늘도 하루가 또 저문다. 아직도 이 상황이 꿈이길 바라지만 남편을 계속 기다리는 강아지, 에몽이가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장례식장에서 만난 환자분들, 남편 덕분에 잘 치유가 돼 지내고 있다며 제 손을 잡고 우셨던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남편이 따뜻하고 여린 마음으로 항상 환자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했던 일들이 더욱 생각났다"고 말했다. 유족은 "평소 알 수 없는 통증으로 힘들어 했던 남편이 그렇게 아프게 간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는 평생 제 가슴에 담고 갈 아픔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