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신생아 사망 사건 봤더니…보건부 장관이 책임지겠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시사점…2개월간 독립적 검토팀 조사, 물 오염에 따른 녹농균 감염 확인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⑦북아일랜드 신생아 사망사건, 철저한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같은 집단 신생아 사망 사건이 2011~2012년 북아일랜드에서도 있었다. 오염된 물에 의한 녹농균 집단 감염으로 신생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북아일랜드 신생아 사망 사건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북아일랜드 보건부 장관이 책임지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팀이 2개월간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했다. 유

“무리한 원격진료 시행 위해 국민·의료계 우롱한 복지부 강력 규탄”

병의협, “원격진료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급격한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 보건복지부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원격진료를 무리하게 시행하려 한다며 원격진료 추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원격진료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으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질의응답에서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스마트 진료로 바꾸고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병의협은 “외국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서 의사들이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정부 등에 요구해 이뤄진다”라며 “전세계에서 가장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원격진료는 환자를 직접 보면서하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과 같은 기본적인 진찰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진단

정부 기금 활용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 추진

기동민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응급실 근무여건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 기금을 활용해 응급실 근무인력을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해 의료기관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그러나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강도 높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환자 등으로부터의 신변 위협,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돼 왔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특히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열악한 응급실의 근무 환경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 고통을

박능후 장관 "보장성 강화 정책, 상급종합병원 환자 10% 늘어난 것으로 파악…많이 심각한 건 아냐"

의료계 대화 지속…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만성질환관리제, 병원 전문화, 상급병원 심층진찰 등 추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몇몇 의료정책에 있어서 의료계와 협력, 대화가 필요하다. 비록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와)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료계와)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취지를 납득시키고, 또 이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질의응답에서 “보장성 강화는 원래 예정돼 있던 대로 단계적으로 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은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성이 강화되면서(의료비가 저렴해지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기관내 폭행 사고 우려 시 ‘진료 유보’ 추진

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진료 거부 정당한 사유 구체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가 우려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

의사 면허 대여 알선 금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한 양도·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해 건보공단 손실 4조원…이대로 가다간 적자터널 내리막길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8화. 초고령 사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 지난 5일 2018년 건강보험공단의 재무 실적이 발표됐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지출한 비용은 80조 8346억원으로 수익 76조 8750억원을 크게 웃돌아 손실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월 9일 비급여의 급여 확대,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던 당시, 모두가 우려했던 ‘건강보험 적자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이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노인들의 경제생활, 그리고 건강이다.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노인 의료비는 젊은이의 의료비에 비해 몇 배가 든다. 그러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그 사회의 의료비 지출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원

PA 초청 혈관초음파 워크숍, 병의협 지적으로 전면 취소

PA가 교육대상에 강사진까지…주최측, 워크숍 취소하고 의사 대상 심포지엄만 열어 PA들을 대거 초청한 서울 모대형병원 혈관초음파 워크숍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지적으로 전면 취소됐다. 8일 병의협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형병원에서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혈관초음파 워크숍이 진행되는데, 이 워크숍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기타 초음파를 담당하는 PA들까지 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다.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강사진에도 RVT(Registered Vascular Technologist, 미국 등에서 혈관 초음파 담당하는 소노그라퍼의 일종)가 배정돼 있었다. 병의협은 "해당 워크숍에서 교육하는 술기는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와 혈관초음파였다. PICC는 말초혈관을 통해서 카테터를 우심방까지 삽입하는 시술로, 반복적인 말초혈관 천자로 인한 정맥염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액로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비해서 시술관련 위험도가 적은 시술이라고 볼 수도 있

환자 동의 없는 ‘유령수술’ 방지법 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면서도 참여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방법·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술 등의 방법·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규정 위반에

의원협회 "DUR 확인 의무화, 약계 숙원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도입 위한 법안일 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임상적 유용성 결과 부재, DUR 전송내용에 대체조제 포함 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약계의 오랜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라며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의 문제점과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시간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 의원은 현재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의무화된 반면,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은 그렇지 않다”라며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