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탈리스트, 정체성이 관건"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응급의학과처럼" "호스피탈리스트제도(입원전담전문의)가 정착된다면 전공의특별법, 환자안전법, 의료사고·분쟁 조정법 등 맞물려 있는 여러 의료제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호스피탈리스트제도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서울대암병원 종양내과센터 허대석 교수(사진)가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현재 맞물린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의료현장의 여러 난제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으로, 병원이 안정적으로 시행한다면 의료의 질을 상당 수준 높일 수 있다는 게 허대석 교수의 설명이다. 우선 허대석 교수는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전공의특별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전공의가 입원환자를 전담해왔던 관습을 개선, 전공의는 정해진 업무 시간에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는 무조건 진료공백을 메우는 사람이 아닌 피교육자로서 지금보다 교육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그동안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의사에게 가혹할 만큼 낮은 수가

내시경, 일본의 1/3 "정상적이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의료공급자인 의사에게 가혹할 만큼 낮은 수가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의료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정대영 교수의 지적이다. 정대영 교수는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에서 '내시경 수가의 국제적 비교: 한국은 어디에 있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저수가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대영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내시경 수가는 영국의 1/14, 인도의 1/4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위장 내시경검사 수가는 병원을 기준으로 4만 2360원이다. 반면 일본은 12만 6877원, 인도는 16만 6470원이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 등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유럽형 공공의료의 대표 격인 영국도 60만 7392원에 달했다. 물론 시장의료 체계인 미국은 비영리 병원만 해도 329만 9038원이나 받았다. 정대영 교수는 "극단적으로 높은 비용의 의료체계인 미국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듯이 극단적 저비용인

"면허만 따면 아무거나 해도 되나"

치과의사 레이저 무죄 판결에 의사들 분노 "의사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것 같다" "이제 면허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되나?" "의사들도 치과진료하자!" "의사협회의 무능함에 치가 떨린다" 29일 오후 대법원이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치과의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의사들이 들끓고 있다. 이씨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판결한 직후여서 의사들이 받는 충격은 더 컸다. 의료계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

삭감, 또 삭감…"무력감에 괴롭다"

[청구&삭감②] 비용효과 따지는 심평원…의사들 "부당하다" "비뇨기과 수난시대라고 해야 하나. 참담하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J원장이 자살한 이후 심평원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비뇨기과 의사들은 PCR(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삭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real time multi-PCR(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하는 족족 삭감되는가 하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개원의들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염, 요도염, 방광염, 성병 등 각종 질병의 원인균을 진단하는데 multi-PCR(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자주 이용한다. multi-PCR보다 더 정교한 검사가 real time multi-PCR인데, 이것은 multi-PCR에서 보이지 않는 균을 볼 수 있고, 균의 정량까지도 확인 가능해 환자들은 단 한 번의 검사만 받으면 되는 장점이 있다. 이 multi-PCR과 real time multi-PCR은 지난 2014년 11월 급여가

의사조차 모르는 외래 진찰료 이야기

[카드뉴스] 종별 외래 진찰료 가산의 진실

치과의사 보톡스 이어 프락셀도 합법

대법원, 무죄 확정…미용성형 진입장벽 붕괴 [2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치과의사가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해 안면 피부미용 시술을 치과의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안면부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피부미용 영역까지 치과의사에게 모두 허용된 것이어서 사실상 미용성형 시장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치과의사인 피고인 이모 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대형사고 친 복지부·공단·심평원

JS의원 제보받고 현장조사 간 '비전문가들' 보건복지부가 동작구 JS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지 35일 만에 환경검체수거에 들어가는 등 늑장대응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는 제보 즉시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지 않고 건보공단, 심평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나가 되레 JS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 이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 대응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와 동작구보건소는 지난 3월 24~25일 JS의원을 현장조사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주사제, 바늘, 수액제 등)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C형간염 집단감염을 초래한 양천구 다나의원에서는 혼합주사액 등의 환경검체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다나의원과 JS의원의 C형간염 환경검체수거 과정을 비교해보면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양천구보건소는 2015년 1

묻지마 피습 당한 의사 "불안하다"

"원한도 없는데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앞으로 환자를 볼 때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난 23일 진료 도중 갑자기 김모(86) 환자가 휘두른 칼에 가슴과 복부 등을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내과의사 M(37)씨. 그는 수술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상태가 호전되면서 현재 일반병실로 옮긴 상태다. 그는 25일 기자와 만나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 천공에 출혈과 기흉, 혈흉이 있어서 사고 직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앞으로 환자를 보는 게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를 피습한 김씨는 가끔 고혈압 약을 타러 오는 단골환자였다고 한다. 그는 "평소 고혈압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환자였고, 원한도, 이유도 없었는데 묻지마식으로 갑자기 칼을 휘둘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 날도 고혈압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면서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약을 바꾸자고 하니까 전에 먹던 약을 고집해 왔다

"산부인과 의사를 잡범 취급 하나!"

일간지 기사에 부글부글 끓는 의사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한국일보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잡범(?) 취급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 22일, 한국일보는 '산모 줄자… 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이라는 기사를 발행했고, 이는 곧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가 줄자 젊은 여성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권하는 방식으로 비도덕적인 진료를 일삼는 것처럼 기사화한 것.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이 기사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단정 짓는 선정적인 제목과 악의적인 내용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암 위험성 거론하며 검사 강권',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진료 남용', '산부인과 검사 돈벌이로만 보여' 등이 포함돼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는 일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의 만연한 행위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암 위험성을 거론하며 검사를 강권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산부인과

보톡스 이어 뇌파계도 넘어가나

고법 "뇌파계 사용 한의사 면허정지 취소"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치매 진단을 했다고 해서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사용 합법 판결에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서 의사의 고유 영역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양상이다. N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이모 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이 사건 뇌파계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 위해도 2등급(사용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 위험성이 있지만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을 받았다. 모 경제지는 2010년 11월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 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