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2000명 진실 규명 국정조사 청원도 5만명 돌파…국회 움직일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청원이 성립 조건인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공개 단 4일만에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인 가운데 의료계는 국회가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서며 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특히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2024.07.29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 어쩌나…국가시험 원서 접수자 364명, 평년 대비 '11%'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가 평년 대비 11% 수준인 36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까지 거부하면서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작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 국가시험(실기시험) 원서 접수가 26일로 마감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시 응시 대상은 의대 본과 4학년생 3000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을 더해 약 3200여명이었으나 실제 응시자 수는 그 1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 본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52%가 국시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올해 2월 중순부터 휴학원을 제출하고 5개월 넘게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의사국 2024.07.29

헬스케어 기업에서 의사의 역할은? 의대생·젊은 의사들을 위한 특별세션

의료전문미디어 메디게이트뉴스는 오는 8월 8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홀 5~6룸에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을 위한 특별세션-헬스케어 기업에서 의사의 역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에 한해 선착순 인원 한정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데 이어 의대생들은 휴학원을 제출하고 정부 정책에 맞서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운명을 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도유망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이 ‘집단 우울증’ 분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이번 특별세션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그간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취득’이라는 ‘진료하는 의사’라는 일반적인 루트 대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약회사, AI 회사, 투자 회사에서 활약하는 의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 2024.07.28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루닛 뷰노 딥노이드 총출동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 열린다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가 오는 8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홀 1~4룸에서 열린다. 의료전문미디어 메디게이트뉴스가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의사들을 비롯해 의료계 및 헬스케어 산업계,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거나 관심이 있는 타 산업계 종사자, 올바른 의료정책과 헬스케어 산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5개월간 의정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의료계와 연관 산업계는 모두 집단 우울증에 빠져있는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의료강국으로 꼽히고 의료 분야에 지속적으로 인재가 몰리고 있던 만큼 현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성의 관점에서 논의를 해보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가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함께 배우면서 또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의료정책과 의료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2024.07.28

'소아의료 대책' 의료 현장 체감 '제로'…선거권 없는 소아 외면에 "소아외과 의사 씨가 마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수술 건수 감소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소아 외과 의사들이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련한 소아의료 관련 정책도 '탁상공론'으로 나타나 소아 수술만을 전담하는 의사의 씨가 마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심포지엄에서 ‘붕괴된 소아외과계-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소아외과 의사 20명, 소아만 수술하는 비뇨의학과 10명, 정형외과 10명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연합의 상임대표인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웅한 교수는 소아진료관련 외과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소아외과는 소아분과 전문의제도가 없으며, 전국적으로 수술가능한 의사가 단 30명, 실질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 수는 단 20명에 불과했다. 성형외과 역시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에 국한할 때 전국적으로 20명 이내고, 소아이비인후과는 비뇨의학과에서 가장 심각한 에어 2024.07.27

여성질환 수술 산부인과에 사진 요구 논란 심평원…"드문 청구에 '자료' 제출 요청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여성환자의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와 관련한 청구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25일 심평원이 여성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요구해 과도한 자료 요구가 필수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 2024.07.25

지역 국립의대 교수들 "침몰 직전 지역의료" 절규…내일 복지부 앞 '의대 증원 취소' 집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국립의대 교수들이 현 정부의 비상식적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지역의료를 말살한다며 내일(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25일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회 청문회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근거도,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된 것이 드러났다며 무리수 의대 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는 "한 학급이 49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년부터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21세기 대학민국 의대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됐고, 4달 2024.07.25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진실은 무엇?…국회 '국정조사' 청원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진실을 놓고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시작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24일 등록돼 청원 시작 이틀 만에 청원 동의자가 1만8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신청한 것으로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서면 성립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돼 증원 과정에서의 협의는 커녕,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도, 증원한 인원을 교육할 준비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아직까지 의료대란의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전의교협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 2024.07.25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율 '저조'…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1800억 추가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숫자가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추가 대책 없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18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25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9월 전공의 모집 "지원자 많지 않아"…교육 보이콧 교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 이날 김 정책관은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이에 2024.07.25

복지부,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 강행…의원급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 4%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환산지수 차등 지급안을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복지부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역전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환산지수 차등지급 의결…"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 이뤄지도록 수가체계 개편 검토"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의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충분히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될 수 있어, 5~7년 주기 대규모 개편을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