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역대 최대' 117만명…피부과, 의원급, 서울로 환자 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외국인 환자 환자가 117만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가운데 복지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연평균 23.5%씩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93.2% 증가한 1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 2025.04.02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본회의 통과…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를 심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인력의 경우 2027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두도록 했고, 수급추계위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 2025.04.02

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96.9%지만, 각 의대 수업 진행상황 살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 마감일로 정한 지난달 31일까지 돌아온 의대생 수는 96.9%로 집계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등록 대상자 중 등록을 마친 학생 비율은 96.9%로, '빅5 병원'을 부속·협력 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를 포함해 모두 35개 의대의 학생이 100% 복귀했다. 교육부는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로 포함(2.5%)했고, 그 외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고 설명했다. 전원 복귀하지 않은 의대 중에는 인제의대가 복귀율 24.2%로 가장 저조한 등록율을 보였다. 다만, 인제의대의 등록 마감일은 오는 4일이다. 문제는 인제의대 미복귀자 중 370명은 복학원을 제출했으나 등록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제적 예정자로 구분됐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역시 복귀율이 91.9%로 저조했고, 연세의대 93.8%, 아주의대 99.6%, 경상국립의대 99.7%가 그 뒤를 이었다. 연세의대 2025.04.02

면허 정지 기간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 비용 환수 결정…"부당한 판결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면허 정지 기간 중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의 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선고를 내려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해당 검진이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이뤄졌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검진 결과를 작성하고 통보한 것은 별도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의료계는 행정적 절차에 가까운 결과 통보를 문제 삼아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정지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했는데, 면허 정지 처분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 2025.04.02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7월부터…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자체 선정

1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 2025.04.01

응급실에만 책임 묻는 '응급실 뺑뺑이', 해외는 달라…"구급대와 병원 간 '분절'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 뺑뺑이가 연일 논란이 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응급실이 응급환자를 원천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마치 해당 문제의 원인이 의료기관에 있는 것 처럼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무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되는 '응급이송체계'에 초점을 맞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이 해외 응급의료체계를 비교해 우리나라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은 분절적인 응급이송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만 책임 묻고, 응급실이 '무조건 수용' 해라?…해외는 '응급이송체계'에 초점 맞춰 최근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 사건이 2025.04.01

김윤 의원, 의료공백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발의…"정부, 피해에 대한 대응책 제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한 환자 피해 실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만 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감소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만6,742명으로 4,271명(20.3%) 2025.04.01

의대생 복귀 시한 마감…40개 의대, 온라인 강의로 의대생 수업 참여 독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예고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3월 31일로 마감된 가운데 각 의과대학들이 실제 등록한 의대생들의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의대생 등록 시한 마감을 앞두고 40개 의대 중 절반에 가까운 19개 대학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대학병원'을 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해 가천대·경북대·경상국립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을지대·이화여대·전남대·조선대·중앙대·차의과대·충남대·충북대 등의 의대생들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원 등록을 마쳤거나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양대와 건국대, 단국대, 아주대, 계명대, 가천대, 대구가톨릭대, 원광대 등 8곳 중 일부는 밤 12시까지 접수 시간을 미뤘고, 강원대와 전북대는 4월까지 등록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이처럼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교육부가 학칙에 따라 미등록 2025.04.01

정부 압박에 전공의 출근자 늘었다?…지난해보다 3.7%p 증가, 전체 12.4%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복귀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출근 중인 전공의 숫자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약 3.7%p 소폭 증가한 수준이며, 출근자 중 빅5 병원 소속 전공의가 38%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빅5병원 전체 정원이 1200여명임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1.3%p 증가한 수치였다. 31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로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2025년 상반기 지역별·연차별·전문과목별 임용대상자 및 정원, 빅5 병원별 현황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에 달했던 전공의 중 현재 전국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년 차 1461명 등 총 1672명으로 집계됐다. 사직 이전에 비해 약 12.4%의 전공의만이 복귀 2025.03.31

오늘 의대생 복귀 시한 마감…교육부 "실질적 수업 참여해야 복귀로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로 정부가 예고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마감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해 "복귀는 수업 참여까지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월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끝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그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등록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수업을 거부하거나 휴학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히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이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