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청장 바이오株 전량 처분…“직무 윤리 어긋난 행동 하지 않았다” 해명 하루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백경란 질병청장이 직무 관련성 논란에 휩싸인 바이오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피하려는 행동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정치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백경란 청장이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에 오른 바이오 관련 주식 3300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는 전날(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오 주에 대한 야당의 질타를 받은 지 하루만이다. 백 청장은 야당의 직무 관련성 의혹 제기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직무 관련성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일부 바이오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바이오 주는 2020년 코로나19 치료 물질 특허권을 취득했고, 현재 질병관리청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도 등록된 곳이다. 백 청장은 지난 2018년 해당 업체 주식 3300여 주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백 청장 취임일(5 2022.09.01

타지키스탄 의료진 눈에 비친 '한국'…선진 의료 시설과 장비 갖춘 부러운 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된 중앙아시아 국가, 타지키스탄 의료진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은 이제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다른 국가가 선망하는 국가가 됐다. 최근 타지키스탄 의료진이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의 ‘선진 보건행정과 화상치료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코이카(한국국제협력재단, KOICA)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수는 8월 22일부터 9월1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진행됐다. 베스티안재단은 2020년부터 타지키스탄 의료진을 위한 3개년 교육 계획을 세웠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취소됐고, 2021년은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대체됐다. 3년 만에 한국에 직접 방문할 수 있게 된 타지키스탄 의료진은 타지키스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와 국제협력부 아사툴로 샤라포브(Asatullo Sharapov) 수석전문위원, 두산베 3병원 드자하세드 마드자히토브( 2022.09.01

의료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시범 개통…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개인 진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의료 마이데이터를 위한 시스템 '마이헬스웨이' 초기 단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구축에 착수한 마이헬스웨이 사업은 8월부터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을 필두로 서울과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개통돼 운영에 들어갔다. '마이헬스웨이'는 의료데이터의 '중계 시스템'으로 일종의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손쉽게 받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보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투약이력 등 공공 데이터를, 각 병 2022.08.31

역대 최장기간 복지부 장관 '공석'…야당 "尹, 무책임의 결정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조속한 복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복지부 장관 부재 속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복지부 장관 자리는 권덕철 전 장관이 5월 25일 정식 퇴임한 이후 100일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하지만 정호영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으로 낙마했고, 김승희 전 의원은 '정차지금' 의혹 등으로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두 차례의 인사검증 실패로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데 신중하면서 공백이 더 길어지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이 복지부 현안을 보고한데 이어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이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양해를 구하 2022.08.30

백종헌 의원 "신종 감염병 대비 컨트롤 타워, 보험자병원 신설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복지부는 국가 재난사태에 가장 앞장서고 1000억~1500억 예산이 드는 모범적인 보험자병원설립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백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 및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지자체와 매칭 할 경우 보험자병원 설립에 1000억에서 1500억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에 20여개 보험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 백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 2022.08.30

내년 복지부 예산 109조...보건의료 예산 7.9% 줄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전년도 대비 7.9% 감소한 4조5157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전체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확대됐지만, 내년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 지원 강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보건·의료 예산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 예산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8% 증가했다. 그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92조659억원으로 올해 80조6484억원에서 14.2%가 증가했지만, 보건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예산이 3884억원 감소하면서 단 0.6%늘어난 16조9259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의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이 감소한 것은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이 5000억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올해 1조1100억원에서 4 2022.08.30

서울아산 간호사 사건 재발 방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19구급대 24시간 네트워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의 사망 원인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에 맞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 119구급대와의 24시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인력, 병상 및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해 2022.08.30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최저 수준 인상…향후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되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의 벽을 넘어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이번 건정심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를 이뤄,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역대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8년 2.04%(6.24%), 2019년 3.49%(6.46%), 2020년 3.20%(6.67%), 2021년 2.89%(6.86%), 2022년 1.89%(6.99%)로 2023년 1.49% 인상은 최저 수준이지만, 지난 5년 간 6% 대를 유지했던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평균 월 보 2022.08.30

2019년 한방난임 임신성공률 10.4%로 하락…지자체 성과 부풀리기와 왜곡은 '여전'

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대한의사협회 한방정책특별위원회와 의료정책연구소가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고려의대 의료통계학 안형진 교수 공저)에게 의뢰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31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김성원 고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김 고문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지자체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오히려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①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이유 "3년간 한방난임 지원 사업 예산 57억, 객관적 근거 부족" ②2009년 대구 첫 등장→2019년 29개 지자체 참여...안전성·유효성 입증했다는 거짓 보고로 전국 확산 ③2017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부풀리거나 허위 보고...울산 동구는 0%로 끝내 중단 ④2018년 임신성공률 10%미만인 지자 2022.08.30

코로나19 '응급의료' 재난 상황 여전…"응급의료도 '필수의료'처럼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응급의학의사들은 2년 반 동안 이어진 응급의료 현장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배경에 의사소통 통로 부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8층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급 법정감염병 '코로나19'…정부 여력있다지만, 현장은 '막막' 응급의학의사회는 그간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 현장 상황을 알리고, 응급의료 시설, 인력, 장비, 시스템 등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현장은 그대로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회는 이날 의미없는 확진자 수 카운트를 중단하고 2급 법정감염병에 준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삼척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김윤성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