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5000명 요양급여 부당청구 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의사, 기사회생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확인서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7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행정처분의 근거인 현지 조사 자필서명 확인서의 내용이 처분 근거로 삼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는 등 내용이 미비해 신뢰도가 낮다"며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 해당 확인서에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 전 환자 5000명에 대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적시돼 있어 A씨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자필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 2022.10.04

혈액투석 대신 집에서 하는 ‘복막투석’ 4.6%…신장학회 “환자 교육‧상담으로 선택권 넓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약 96%는 주 3회 병원을 찾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혈액투석’ 대신 집에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복막투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들에게 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도 교육도 제공하지 않아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는 환자에게 장점이 많은 복막투석이 제도 미비로 인해 고려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복막투석 재택관리’가 실효성을 갖춰 하루 빨리 본사업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9월 3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개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막투석 환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복막투석 단 4.6%에 불과하지만…생존율, 의료비용, 환자 삶의 질 모두 장점 ↑ 우리나라는 말기신부전 유병률이 전 세계에서 5번째 2022.10.01

정신과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로 의견 모여…정신질환 국가책임 위한 인프라 구축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탈원화’에 초점을 맞췄던 정신건강복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입원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6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비자의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입원 결정의 주체를 공공에게 맡기고, 정신질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국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정신질환 관련 단체와 공동주최로 열렸다. 입원제도개선협의체, ‘공공입원체계’ 강화에 동의…지자체 예산 확보는 과제 이날 발제에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2022.09.29

복지부,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한 'K-바이오 백신 펀드' 결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K-바이오백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수행할 운용사 2곳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8일 'K-바이오백신 펀드' 결성 소식과 함께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과 공동운용)와 유안타인베스트먼트를 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운용사는 25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조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2022년 예산 500억 원과 기존 펀드의 회수금 500억원을 확보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서 총 1000억원을 출자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 공동)는 250억원, 유안타인베스트먼트는 2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K-바이오백신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책은행이 초기 자 2022.09.28

‘비대면 진료’ 향방·도 넘은 플랫폼 업계 행태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듯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②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향방‧플랫폼 업계 행태 등 도마에 오를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진료 관련 쟁점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8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달려감에 따라 이제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앞날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편의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지 그리고 플랫폼 업계의 도 넘은 행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꼽아 추진 계획을 밝힌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드러 2022.09.28

오늘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는?…보건의료 시각‧자질 논란 초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정부가 역대 최장기 장관 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베일에 싸인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시각 및 연일 터지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논란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지명한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지만, 야당은 조규홍 후보를 부적격 후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 관료’ 출신 후보자, 베일에 싸인 보건의료 시각 관심…주요 현안에 의료계와 '반대' 입장 취해 조규홍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올해 5월 10일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돼, 사실상 보건복지부 경력은 이제 4개월 된 '뉴페이스'다. 물론 5월 25일 권덕철 전 장관의 퇴임 이후 그가 복지부 2022.09.27

우리 국민 97% 코로나19 항체 보유…미확진 감염률 19.5%, 숨은 감염자 상당수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최초로 진행된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97%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질병 유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이 2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료기관이 함께 수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9959명이 채혈 및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보건연구원은 이중 기초정보가 확인된 990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자 9901명 중 항체양성률을 보유한 비율은 97.38%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동기간 누적 확진자 발생률 2022.09.23

우리나라 코로나19 탈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미국과 일본은 ‘뉴노멀’ 준비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며 코로나19 탈출을 위한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그 시점과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뉴노멀 이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보건산업동향 445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위드 코로나 시대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미국은 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뉴노멀을 선언하고 사회경제 활동 제한을 철폐했으며 이후 코로나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의료 제공 체제도 평시에 가까운 상태로 복구했다. 8월에는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연구 보고서 두 건을 발표하고, 후유증 대응을 위해 보건부 외 13개 정부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코로나 후유증 대책에는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지원 및 서비스 정보가 포함됐으며, 환자의 권리행사 지도부터 의료급부, 커뮤니티 서 2022.09.23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실내 의무 완화는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이견이 있어 여전히 유지된다. 23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백 청장은 이번 조치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장 관람 시에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경란 청장은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에서 보았던 지역 봉쇄 등 초고강도 방역 조치가 한 번도 없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정책의 효과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23

복지부 "디지털치료기기 수가, 원가 수준 고려...등재 제품과 의사행위료로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 DTx) 건보 적용을 놓고 의사에 대한 보상 포함 여부와 적정 수가 수준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기존 진찰료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IT조선이 주최한 ‘2022 디지털치료제 미래전략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이 우리 정부의 디지털 치료기기 도입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기대되는 편익에도 불구, 기존 제도 안에서 건보 적용에 난관 있어 이날 조영대 사무관은 “근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료진과 환자의 선택지를 확장하고, 의료 체계 내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 행위나 치료보다 의료비를 절감시킴으로써 다양한 편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