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의대증원 멈춰달라"…법원, 이달 내 결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이번 달 안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충북의대·제주의대·강원의대 학생 482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 측은 각 대학이 과도한 증원으로 재학생들에게 전문적 의학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제주대는 2배 이상, 충북대는 4배 이상, 강원대도 3배 이상 갑자기 증원되면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약 이행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라며 "교육 질 저하와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단계에서 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수시 전형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반면 대학 측은 "채권자(의대생)들은 사법상 계 2024.04.26

뷰노,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서 뷰노메드 '딥카스' 전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는 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44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KSCCM Annual Congress∙Acute and Critical Care Congress 2024)에서 AI 기반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뷰노는 현장 부스 전시를 통해 국내 최초 AI 기반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를 선보이고 제품의 우수성과 임상적 가치를 소개한다. 또한 제품 최초의 전향적 연구를 통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정확도 등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다기관 임상 연구 논문을 포함해 주요 연구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25일 진행된 런천 심포지엄에서는 김정수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발표를 통해 임상 활용 사례와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조재화 연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맡는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네 가지 활력징후(Vital 2024.04.26

임현택 당선인 "비급여 자료 제출 중단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 비용 보고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전날(24일) 의사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 제출을 5월 31일까지 잠정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의료계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올 3월 비급여 진료 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임 당선인은 “협회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법 상정 당시부터 강력 반대해왔음에도 결국 강행 통과됐다”며 “이는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려는 2024.04.26

루닛, ‘2600억 규모’ 볼파라 인수자금 조달…다음달 최종 인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인수합병 대상 기업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볼파라)’의 주식 100% 취득을 위한 자금 약 2600억 원 중 1715억 원을 전환사채(CB)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루닛은 공시를 통해 총 1715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알렸다. 발행 물량은 참여한 30여 개 기관에 의해 모두 소화됐으며 전환가액은 주당 5만4872원이다. 사채 만기는 5년이며, 전환사채 발행 1년 후부터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다. 해당 전환사채의 납입일은 5월 3일이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전액은 볼파라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수자금은 2억 9253만 호주 달러(AUD)로 한화 약 26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 규모는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증권사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년 여간(2022년 2월~2024년 1월) 제약바이오업계 내 전환사채 발행을 2024.04.26

의대정원 '과학적 근거' 나올까…서울의대 비대위 시도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 의사 수 추계를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선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달 말부터 의대정원과 관련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 ‘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를 시작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는 근거로 3개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연구의 연구책임자들은 본인들의 연구가 2000명씩 5년간 증원의 근거로 사용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자들의 지적에도 정부가 증원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안을 제시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국민∙환자 대상 공모부터 시작…연구 필요 데이터 셋은 서울의대가 수집∙공개 이에 서울의대 비대위는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를 공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 2024.04.26

의료개혁특위, 4대 우선 과제 선정…"필수의료 보상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 중중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 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꾀한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을 통해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수련 체계 전반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의료사고 안전 2024.04.25

의대정원 재논의 올해는 불가? “학부모∙수험생 반발이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증원 규모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들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을 때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정원에 대한 것은 앞서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중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1년 짜리 증원에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2024.04.25

연세의대 교수들도 30일 '휴진'…주 1회 휴진 행렬 동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의대 교수들도 주1회 휴진 행렬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24일) 열린 회의에서 30일 하루 교수의 개별적 선택을 통한 휴진을 결정했다. 외래진료와 수술 모두 하지 않는다. 비대위는 향부 정부의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지켜보며 5월 말까지 주 1회 휴진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에 대한 지탱 수준, 그리고 번아웃과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볼 때 한계에 달했다”며 “환자의 안전 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의대에 앞서 충북대, 충남대, 울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다수의 의대교수 비대위가 교수들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이유로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상태다. 2024.04.25

의료개혁특위, 전공의·의협·교수 빠진 채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빠진 가운데 출범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위 구성∙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위 구성은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 단체,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 전문가 5명, 정부 위원 6명(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 등 총 27명이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며, 참여를 거부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신응진 2024.04.25

주 120시간 근무까지…삼성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한다. 다만 일률적 휴진이 아닌 교수별로 진료, 수술이 없는 날 병원과 상의를 통해 쉬는 형태다.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창원삼성병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권고안을 통해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준수 ▲피로 누적 교수의 주 1회 휴진 ▲24시간 연속 근무 후 적절한 휴식 등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 발표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삼성병원 교수의 86%가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20시간 근무하는 교수도 8%에 달했다. 교수 10명 중 8명 이상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과로사를 예방하고,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