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자병원 확충·데이터 3법 등 시민과 소통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공단이 추진 중인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소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웹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업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는 소통의 자리다. 세미나는 김용익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의 논의주제는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 확충의 필요성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현황과 향후 과제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정회 연구조정협력센터장은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라는 주제로, 공공의료 현황 및 문제점, 중요성 및 역할, 확충전략과 기대효과, 그리고 보험자병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현진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패러다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1.09.13

의료 디지털 전환 가속화...국내는 'AI 진단·AI 신약개발'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AI 진단과 AI 신약개발 분야에서 빠른 성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KTB 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디지털 헬스산업 발전을 위해 디지털 헬스센터를 별도로 설립했다. 이후 최근 1년 사이 미국내 헬스케어 투자는 디지털 헬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초기 태동기로 관련 기업들도 신생기업이 다수다. 실질적 성과도 미미한 상태지만 기업가치 평가에서는 성장 산업 초기 프리미엄을 받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기업들의 성장세는 놀라운 수준이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M&A와 IPO 이슈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치료제 개발 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제휴·투자유치, AI 영상진단과 신약개발 기업들은 적용범위 확대와 기술이전 등으로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원격진료, 처방 2021.09.13

"의료인력 부족하지만…" 응급의학회도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응급의학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을 놓고 극단 대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회 임원들이 연일 1인 시위에 나서고 있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마취간호사회는 노골적인 설전까지 벌였다. 하지만 응급전문간호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간호계와 응급구조계가 전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반면, 응급의학회는 여기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응급실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공공연한 사실...합법화 주장 회원도 상당수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처치·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를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해당 조항에 ‘의사 지도·감독 하에’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응급의학회는 개정안 강 2021.09.13

"환자안전을 위해 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마취전문간호사 마취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니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이전부터 정부가 허용해 왔으며, 단독도 아니고 의사의 지도를 받아 마취를 하겠다는데 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것이 간호협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사에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은 11일 “존경하는 마취통증의학회 및 의협 회원, 그리고 정부 당국자께 드리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를 오가며 지난 6일 성명서 발표, 8일 인터뷰에 이어 9일에도 추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0일에는 칼럼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마취전문간호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간호협회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지도, 지시에 의하더라도 불법임이 법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최종 고시됐다(2 2021.09.12

방역당국, 비수도권 의료기관 병상확보 행정명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델타 변이의 확산되면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울산의 경우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대전과 충남은 중등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각각 79.3%, 74.8%에 달한다. 또한, 추석 연휴로 인해 인구 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 확대(93병상)와 신규 대상병원 추가 2021.09.10

심평원 광주지원, 한가위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9월9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9일 행사에 전달한 ‘친환경 비누’는 ‘나눔을 통한 건강함 삶, 참여를 통한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원 관내 4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언택트 방식으로 각 가정에서 친환경 비누를 직접 제작해 마련됐다. 10일에는 광주지원 직원들의 자율적 모금 등으로 마련된 약 147만원 상당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료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사회복지관에 전달했고, 전달 물품은 광산구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미선 광주지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정성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공공기관 연대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9.10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전문간호사 개정안 강행시 마취 중단, 통증·중환자에만 전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전공의들이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현행대로 밀어붙일 경우 "마취진료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이 현실화 될 경우 마취 진료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의사 대신 마취하려는 마취 전문간호사 주로 중소병원에서 활동…서민들에게만 피해갈 것"] 전국 대학·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들과 전공의들은 9일 오후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중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조항이 상위 의료법 제78조 제3항에 명시된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 2021.09.09

아주의대교수노조, '교섭중단' 사태 피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의대교수노조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아주의대교수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노동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아주의대교수노조는 교섭 중단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향후 교섭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은 지난 7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아주의대교수노조 조합설립신고필증교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8월 17일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우학원은 “주임교수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과 더불어 단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으며 신고서 수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주의대 교수노조측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현 교원노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현 조합은 의대교수가 조합원인 아주대학교에 설립된 노조”라고 반박했다. 2021.09.09

건보공단, 한국의료사협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약물 부작용 및 중복처방 문제 등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약물이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강화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제약물 관리사업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만성질환 46개 중 1개 이상 보유, 복용 약 성분이 10가지 이상인 만성질환자 중 과다약물 이용자에 대해 복약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한국의료사업연합회 경창수 회장은 “현재 고령사회로 다제약물 복용 관리가 중요한데, 연합회 소속 의원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방문 진료와 내원 상담을 통해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 2021.09.09

"의사 대신 마취하려는 마취 전문간호사 주로 중소병원에서 활동...서민들에게만 피해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는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마취 전문간호사들이 마취와 관련한 진료 업무가 가능해진다. 마취 전문간호사는 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중소병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오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 8일 저녁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막 회의를 마치고 나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고려대안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 목소리에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난 8월 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문간호사들이 '의사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가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