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찬성…"과도한 할인경쟁 국민 건강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와 입장이 반대되는 것으로 향후 의료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를 단순한 용역으로 여기고,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일부 검사는 비정상적 수준으로 과도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덤핑 구조에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거나 첨단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할인 경쟁 금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검사비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에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해 검사비 할인 2025.10.22

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법 급물살…전현희 의원, 4개 의약단체 간담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과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2025.10.22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이제 의료 소송은 민·형사 동시에 진행돼…형사소송 병원 백업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이 22일 "이제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동시에 들어온다"며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병원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강원대병원이 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총 4곳이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민간 보험사들의 배상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하며,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대부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남우동 원장은 "오래 전부터 병원에서 고민을 해왔다. 다만 강원대병원 규모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연간 예산 소요 규모가 10억 단위 이상이 된다. 세부적으로도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 안타깝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2025.10.22

허영우 경북대총장, 의대증원 시설 확충 예산 10분의 1로 줄어…"시설·공간 부족 절실히 느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이 110명에서 154명으로 43명 증원된 경북의대가 의학교육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충을 위해 1357억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올해 확보 예산은 10분의 1 수준인 18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대 역시 의대 시설 확충 예산이 전부 삭감된 상태다. 두 의대 모두 증원된 인원에 따른 해부학 실습실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의대 교육 시설과 공간에 대한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은 의료 교육을 위해 시설 확충 979억원, 기가제 확충 115억원 등 1357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올해 예산을 확인해 보니 18억4000만원에 불과했고 내년 예산도 10억원 정도 그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2025.10.22

이재명 대통령, 의료대란 끝났지만 의료개혁 좌절 아니야…"새로운 토대 위 다시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공식적 종식과 관련해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0일부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료대란의 공식 종결을 선포한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만에 끝났다"며 "그동안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0.21

투쟁 의지 불태운다던 의협, 복지부 장관배 탁구대회 참가?…"투쟁 진정성 의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협 투쟁 의지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 "집행부는 원래 순차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는 로드맵을 갖고 있었다.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투쟁 아젠다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등이다. 그러나 투쟁 의지를 밝힌 것과 별개로 의협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최하는 탁구대회에 참가를 신청하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나왔다. 투쟁 당사자인 의협이 투쟁 대상인 복지부가 주최하는 친선 모드 탁구대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의협은 정부나 타 보건의료단체 등과 각을 세우며 투쟁 노선에 들어서게 되면 2025.10.21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대법원 판결 후폭풍…전공의 집단소송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병원 상대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전공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가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9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전공의 사회에선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2022년 이후 수련병원에 근무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온라인 등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이들을 모집 중이다. 참여 대상자가 현재 전공의 뿐 아니라 졸국한 이들까지 포함되는 만큼 소송 자체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졸국한 수도권 빅5 수련병원 출신 한 전문의는 "이번 전공의 초과수당 집단소송에 참여하려고 한다. 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착수금 없이 참여 전공의 인 2025.10.21

문신사법 통과했지만 문신 염료 등 안전관리 '공백'…염료 제조·수입 신고 11곳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통과되며 우리나라도 합법적 문신시술이 가능해졌지만 제도 시행까지 2년을 앞둔 지금, 문신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약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 2025.10.21

'의사 지도'→'의사 지도 또는 처방·의뢰', 의료기사 독자 업무 수행법안에 의협 "무자격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해당 법안이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2025.10.20

국회 앞 1인시위 나선 박명하 부회장 "약사·한의사 의권침탈 행위 불허, 결사 저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그는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는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