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외래환자 코로나19 확진…병원 일부 ‘폐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아산병원 외래진료를 기다리던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 일부가 폐쇄됐다. 5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A씨는 60대 남성으로 오전 7시경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전날 강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A씨가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이후인 9시30분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병원 측에 전달됐다. 이에 병원은 A씨를 곧바로 격리 조치하고 신관 1층 채혈실, 심전도실, 외래촬영실, 금강산 식당을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 중에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일단 확진자 다녀간 곳은 폐쇄조치했고 소독이 이뤄진 상태"라며 "향후 역학조사 결과따라 밀접접촉자 등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확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폐쇄된 병원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시설 재개가 이뤄진다"며 "역학조 2020.06.05

여자친구 성폭행 전북의대생 2심서 법정구속…“예비 의료인으로 죄질 불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전북의대 4학년 학생이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해당 학생은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5일 졸업을 앞둔 전북의대 4학년 학생 A씨에게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씨를 추행하고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B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2020.06.05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4개월 두 차례…법원 “행정청 재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5년 이내에 또 다시 리베이트를 수수해 4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사는 가중처벌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B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현금 305만9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고 2015년 형사소송에서 벌금 300만원과 305만92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에도 C제약사 영업직원에게 34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추징금 3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도 2개월, 4개월 씩 A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2개월 단위로 자격정지를 가중하게 정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실제로 리베이트 수수를 제외한 구 의료법 2020.06.05

정은경 본부장 국립보건연구원 질의에 “질병관리청도 연구기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방대본부장)에게 국립보건연구원의 향방을 묻는 질의가 폭주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원의 감염병 연구기능 자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연구원이 복지부 관료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청 자체적인 감염병 연구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조직과 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 이외 유전체 연구나 재생의료 연구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복지부가 통합적으로 사업들을 포괄하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청이 되더라도 연구기능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역 2020.06.04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한다면서 방역 연구는 따로?…정부 해명에도 논란 ‘증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이 감염병 대응 이외에도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다수 영역이 포함돼 복지부 이관을 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한다면서 방역연구 주체는 복지부로?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산하로 감염병 연구와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주요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신설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질본의 청 승격 자체가 국가적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연구소 이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연구원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총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에서 분 2020.06.04

"비코로나 사망자 6% 증가…코로나19에 지나친 집중, 중환자실·응급실 기능 유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1분기 전년 대비 초과사망자비율은 전국 평균 6%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모든 의료자원이 쏠려 비코로나 진료에 공백이 생겼다는 방증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예비 임상 인력 동원훈련과 확진 환자 중증도 분류를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에 따른 각양각색의 방역대책이 모색돼 주목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전문가들은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견되는 만큼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환자 전원 시스템, 비코로나 환자치료 정상화 등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비코로나 환자 치료·중환자 전원문제·데이터 공유 등 대응책 필요 우선 대한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의료기관의 기존 기능 유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2020.06.04

코로나19 장기화 대비책…의료기관 지원 ‘보건의료 뉴딜정책’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의료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대책만으로는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한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의료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인 ‘보건의료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뉴딜정책이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보건의료 인프라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예산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도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지원책이 존재하긴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큰 실효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김 회장은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가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뉴노멀이다"라며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 2020.06.03

"의료기관 10곳 중 8곳 1년내 파산"…코로나19로 동네의원 줄도산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악화일로를 걷던 개원가의 경영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한 정부 지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10명 중 8명꼴인 82%가 ‘1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이 중 ‘6개월 이내’와 ‘9개월 이내’가 각각 35%와 5%였으며, ‘3개월 이내’라는 응답도 22%에 달했다. 또 전체의 46%는 ‘의료기관을 폐업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직원해고 등 내부 구조조정을 이미 시행한 경우가 25%,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33%에 달해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경영상태 악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울러 올해 2~4월 3개월간 월별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및 내원 환자 수도 크게 2020.06.03

의협-강원도의사회 “원격의료 실증사업 의료체계 붕괴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강원도의사회가 최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에게 전송했다. 서신은 원격의료 도입에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3일 공개한 서신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는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기로, 임상연구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섣불리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본격적인 원격의료 허용의 발판이 되어 결국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이를 통한 진료 왜곡과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의 중소병원이 몰락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 2020.06.03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속도내나?…공공병원 설립 등 이견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지부진하던 서부경남권 공공의료 확충 움직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 방안에서 견해 차이가 명확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지역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공공병원 신축과 기존 병원 활용안 등 의견차가 있었다.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발족…7월 중 정책권고안 도출 예정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7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및 정책 권고안 제시를 위한 공론화협의회'를 발족, 현재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6월 중에 도민참여단 100명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7월 중 정책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진주·거창·통영권에 대해 공공병원 신축 내지 적십자병원 확장 이전 계획을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 공공보건의료정책 강화대책'을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