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1만 젊은의사들의 외침 "졸속 추진되는 정부 정책, 우리가 바꾸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서울 여의도 일대에 울려퍼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공의 파업 집회는 예상보다 많은 전공의들이 모여 40분 이상 시작 시간이 지체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대전협 측에 따르면 참여 예상 인원은 3000여명 정도였다. 그러나 애초 예상보다 3배가 넘는 1만명 이상의 인원이 몰리다보니 집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집회를 시작하면서 예상 집회 공간에서 한 차선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해 집회 공간 옆 여의도 공원에 전공의들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1만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음에도 끝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며 마스크와 페이스쉴드를 착용하면서 감염에도 신경썼다. 또한 집회 이후 소모임을 금지하고 집회 도중 불필요한 대화도 금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020.08.07

[전공의파업] "포퓰리즘 없는 의대교육위해 연대하자"

"포퓰리즘 없는 교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열린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에 참석해 엉망이 된 의학교육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포퓰리즘만이 남은 의료정책과 의학교육에 참담하다는 게 전국 의대생들의 목소리다. 조승현 회장은 "답답하다. 무력감을 느낀다"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의료인이 되고 싶었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도 정책도 없고 정부의 숫자놀음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부는 어떻게 대했느냐"고 반문하며 "한국의 상황은 참 역설적이다. 의사들의 열정으로만 의료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의료정책과 의학교육에는 절대 포퓰리즘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잘못된 교육 정책에 맞서 젊은 의사들이 똘똘 뭉치자고 촉구했다. 그는 "건강한 의대교육을 위해 미래의료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를 내자"며 "우리 모두 울분을 삭히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 의대 2020.08.07

[전공의 파업] 여의도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전공의·의대생 참여...1만명 추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총파업이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최한 '젊은의사 단체행동' 야외집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를 비롯한 전국 6개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시작시간으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3시 30분 현재 전공의들이 아직도 입장하고 있다. 당초 대전협은 참여 인원을 3000~4000명으로 예상했으나 전국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합쳐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제대로된 수련환경에 먼저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의사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최근 이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이대로 수련환경 개선 없이 의사수만 늘려서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외쳤다. 이날 젊은의사 단체행동은 박지현 2020.08.07

7일 전국 전공의 총파업 시작…필수의료 등 병원 진료 차질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전공의들이 오늘(7일)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필수의료 등 진료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전공의 파업에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포함한 진료가 포함되며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이 확정된 수련병원들이 교수와 펠로우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시급하지 않은 진료를 연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통해 큰 혼란을 막은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서울에 위치한 다수 수련병원과 지방병원들까지 모두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은 교수와 전임의들이 긴급하게 투입됐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근무 일정이 다소 여유가 없긴 하지만 파업의 빈자리를 충분히 대체하고 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수, 전임의들이 현장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며 "환자 동의를 구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진료나 수술은 연기된 경우도 있다 2020.08.07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의료일원화 주장에 내부 비판 쏟아져 "기존 한의사들 갈 곳 없어져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의-한 통합의대를 주장하며 또 다시 의료일원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시국에 의료인력 증원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나 한의대생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매꿔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견해다. 그러나 통합의대 문제를 논의하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지배적이다.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통합의사 배출로 인해 기존 한의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한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6일 오후 2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드러났다. 최혁용 회장, 복수전공‧학점 교류부터 의-한 교육통합 이뤄내야 이날 토론회 시작부터 최혁용 회장은 의료계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의료계가 기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의료인력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서 한의사는 명확히 배제 2020.08.07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회장, ‘덕분이라며 챌린지’ 단체행동 시작 알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회장들이 ‘덕분이라며 챌린지’로 의대생 단체행동의 시발점을 알렸다. 이들은 6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들을 기만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덕분이라며 챌린지’는 정부에서 시작한 ‘덕분에 챌린지’를 뒤집어 차용한 것을 말한다. 엄지를 위로 치켜세우며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를 기린다며, ‘덕분에’라는 말을 일삼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의료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게 의대협 측의 주장이다. 본 캠페인은 각 소속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의대협 의료정책정상화 TF장을 맡은 경희대학교 이의주 학생회장 외 39인의 학생회장은 ‘덕분이라며 챌린지’에 사용된 피켓을 들어 각 학교의 정부에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냈다. 관련 사진은 챌린지에서 표제로 삼은 해시태그(#덕분이라며챌린지, #앞에선덕분에, #뒤에선입맛대로, #껍데기뿐인공공의료, #정치보다건강이먼저다 등)와 함께 의대협 공식 페 2020.08.06

서울시의사회 주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과대학 학생대표 긴급 간담회 개최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다" 오는 7일 전공의 전면 파업을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젊은 의사 및 미래 의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젊은 의사들이 선봉에 선 만큼 두려움을 없애고 미래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의료계 모든 직능·직역·지역이 똘똘 뭉쳐 '한마음 투쟁'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과대학 학생 대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고(故) 임세헌 교수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오늘 부산의 한 정신과 동료가 유명을 달리 했다. 정부는 진료실 안전의 문제를 외면하고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4대악(惡)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박 회장은 "더 개탄스러운 것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와 진정성이 전혀 없다. 서울시의사회 3만5000 회원은 긴급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투쟁에 사활을 걸고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0.08.06

의협, 박능후 장관 대국민 담화에 "말 속에 답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제안에 대해 의료계가 "진작 상의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능후 장관의 제안은) 간곡한 호소지만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원안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거절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증원안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다면 좋았을 것이다"라며 "지금에 와서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의료계를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박능후 장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했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숫자에만 함몰된 의사인력 증원안은 과연 환자의 건 2020.08.06

전국 전공의 파업 D-1…전공의들이 ‘연차 파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증원과 의대 증설 등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업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전공의 파업을 두고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위해라도 발생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파업에 대해 강수로 대응했다. 쟁의행위 요건 맞지 않아 법률 보호 기대 힘들어…파업 제한 가능성도 그렇다면 이번 전공의 파업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쟁의에 해당할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대전협 측은 이번 준법적인 집단행동을 위해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이뤄지기 위해선 사용자와 노동자 간 협상 결렬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번 파업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어떤 법률적 보호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형철 대변인은 “이번 파업 2020.08.06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동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등급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전담 인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요양기관인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9년 3월 A씨가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약 7316만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A씨가 간호사들이 입원환자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확인결과 수술실 근무 등까지 병행하고 있어 잘못된 산정기준이 적용됐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등급의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을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여부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