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의료 공공성 강화 추진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1차 회의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상 5000개 확충 추진, 대전 동부권과 부산 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인 추경 480억원을 확보하고,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비급여 2021.04.09

"필수의료 살리자" 손내민 정부…복지부-전문학회 정책협의체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전문학회가 나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학회 총 4개 학회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일 첫 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전문학회와도 공식적으로 정책 논의를 하게 된 것이다. 협의체는 복지부가 먼저 만남을 요청해 이뤄졌으며 매달 한번씩 회의를 진행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는 전공의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기피과 문제가 주된 이슈였다. 각 학회들은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과 교육에 있어 정부가 인건비 지원 등 재정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늘리고 실제 수련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면 자연스럽게 2021.04.09

권덕철 장관 "AZ 백신 접종 곧 재개될 것"…전문가 검토 후 이번 주말 공식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잠정 중단된 만 60세 미만 대상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혈전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AZ 백신의 60세 미만 접종을 오늘(8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더해 유럽의약품청(EMA)도 AZ 백신과 혈전 질환의 연관성을 인정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접종 중단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다. 젊은 층은 면역반응이 세고 국내에서 혈전 부작용 사례가 나왔다"며 "이번 주 전문가와 EMA 결과를 검토해 접종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EMA도 백신을 접종하는 이익이 부작용에 따른 위험보다 크다고 발표했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접종이 다시 시행돼야 한다"며 "상반기 1200만명 접종 계획 일정은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Z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는 이번 주말에 공식 2021.04.08

서울·부산 시장 정권 교체, 새롭게 바뀌는 보건의료 정책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과 부산시가 야당 측 신임 시장을 맞으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세훈 후보(국민의힘)는 57.50%의 득표를 얻으며 39.18%를 얻은 박영선 후보(더불어민주당)를 따돌리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오세훈 당선인은 그동안 ▲건강 개념의 행정 영역으로 전환 ▲의료취약계층만이 아닌 전시민의 건강 보장 ▲개인 건강 확보를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을 약속해왔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IT와 빅데이터, AI 기술 활용을 통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시티 추진 등도 내세웠다. 또한 오 당선인은 서울의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병원 설립과 의료타운 조성 등도 강조했다. 중곡역 국립서울병원 부지와 구 한국전력공사 부지에 신개념 의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약은 손목시계형 스마트워치 밴드 2021.04.08

가정의학과, 수련기간 단축? “NO”…수련 프로그램 강화로 기피과 문제 정면 돌파

2021년 전공의 모집현황에서 기피과 기피 현상이 이전보다 더욱 크게 눈에 띄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수도권 빅5병원에서조차 전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기피과 문제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해묵은 난제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제야말로 정부와 각 전문학회가 뭉쳐 기피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해마다 미달을 면치 못하는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현황과 원인,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①소아청소년과, 저출산·저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29.7% 존폐 위기 ②비뇨의학과, 병원별 전공의 '빈익빈부익부' 심각...지원율도 70% 전후에 그쳐 ③외과, 미달·중도포기에 20년 전의 절반에 그쳐...전공해도 요양병원·미용 시술 ④산부인과, 2004년부터 이어온 고질적 기피 문제…분만실 개설 포기 병원도 속출 ⑤가정의학과, 수련기간 단축? “NO”…수련 프로그램 강화, 기피과 문제 정면 돌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정의학과의 중요 2021.04.08

EMA "혈전 질환은 AZ백신 부작용…"위험요인 불명확해 접종 제한 조치는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8일)부터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국내 접종이 중단된 상황에서 유럽의약품청(EMA)이 AZ 백신과 혈전 질환의 연관성을 사실상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EMA는 백신의 이점이 부작용의 위험보다는 크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EMA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AZ백신과 비정상적인 혈전 부작용의 연관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EMA 약물안전성관리위원회(PRAC)는 유럽연합에 보고된 뇌정맥동혈전증(CVST) 62건과 비장정맥혈전증 24건을 분석했다. 해당 부작용 중 18건은 치명적인 사례다. 연구결과, 부작용은 예방 접종 후 2주 이내에 60세 미만 여성에게서 발생했다. 특히 EMA는 뇌정맥동혈전 이외에 혈액응고가 복부(비장정맥혈전증)와 동맥에서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나이, 성별, 과거약물 사용 이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특정한 위험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정한 위험요인은 발견되 2021.04.08

복지부·식약처 등 12개 부처, 600억 규모 비대면 산업 육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021년 12개 부처 협업으로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육성사업엔 보건의료 분야도 포함된다. 관계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로 이들 부처는 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원이 추가 편성돼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있는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또한 각 부처는 가지고 있는 비대면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협업은 각 부처가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함께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유망 창업 2021.04.07

EMA, AZ백신과 혈전 연관성 인정하나?…"대안 없어, 접종 중단은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럽의약품청(EMA) 고위 인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관련해 혈전증 부작용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아직 EMA 공식 입장은 아니며 EMA는 성명을 통해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설령 인과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 중단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EMA 백신 전략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Marco Cavaleri)는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현지 언론인 '일 메사게로'를 통해 "혈전 부작용 사례는 극히 드물고 위험과 이익의 균형은 항상 백신에 유리하다. 그러나 이제 AZ 백신 접종과 혈전 사이의 결과가 관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혈전 증상이 백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백신의 어떤 성분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지 분명치 않다. 조만간 EMA가 백신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견해는 2021.04.07

"새 술은 새 부대에"...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집행부 '제로베이스'서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최근 균형감 있는 대외협력 행보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전 회장들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을 두루 만나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또한 이 당선인과 함께 인수위원회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신 접종 등 당면한 중요한 현안에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정부 측과 최대한 협조하면서 원만한 대정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당선인의 첫 번째 목표다. 이번 릴레이 면담이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가진 단순한 상견례 자리였다는 평도 있지만, 특히 정 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 자리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의료계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2021.04.06

부실 의료법인 합병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돼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안이 나왔다.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해 발생하게 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경영 악순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과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동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