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전남도청 앞 공공의대 확정 플랜카드, 의료가 정치논리로 결정 개탄"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을 통해 "전라남도 도청 앞 등지엔 이미 공공의대 신설이 확정된 것처럼 플랜카드가 붙어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모두 전남 지역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전남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료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다만 선거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며 "전문가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중대한 문제가 결정되는 현재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최근 27년 사이 인구가 18.2%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6년동안 의사 수는 68.2%가 증가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전남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걱정되는 상황이고 저출산도 심각해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수만 늘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2020.08.27

[의사 총파업]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 "전공의‧의대생 등 불이익 입지 않도록 적극 협력"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27일 '2차전국의사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을 통해 광주 지역 어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막겠다고 다짐했다. 양 회장은 "광주시의사회는 전남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와 의대생대표 등과 만나 소통하고 있다"며 "기독병원, 보훈병원 전공의까지 포함해 수련부장들을 만나 신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광주지역은 전공의, 전임의들이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고 의대생들도 국시거부, 동맹휴학 등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사태가 완만히 해결돼 이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양 회장은 코로나19 2차 판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의사수가 적다고 하는데 의사 근무일수가 다르고 추계에 공중보건의사가 빠져 통계가 잘못됐다"며 "의료접근 2020.08.27

[의사 총파업]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정부가 의료계를 적군 프레임 씌워"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27일 '2차전국의사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현안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원인 제공자는 정부임에도 의료계를 적군 타도하듯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의료계에 적군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는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헌혈행사도 마련했다. 헌혈행사는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회원과 직원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서울시 25개 구의사회장이 모두 모여 현재 투쟁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어떻게 투쟁을 이끌어가야 할지 의견을 나눴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이슈는 젊은의사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 국가 보건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젊은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교수, 2020.08.27

[의사 총파업] 박지현 회장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모든 의‧정 신뢰 깨는 행동...사직서 준비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모든 의‧정 신뢰가 깨졌다. 사직서를 준비해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을 포함한 수많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출현 이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병원 측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나도 사직서 작성을 마쳤다"라며 "나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젊은의사들이 현재 상황에서 의사의 길을 걷는 것이 맞는지 결정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5차 단체행동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 과정에서 (무너졌던 정부와의) 신뢰가 회복됐고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사의 본분을 다하자고 결정해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 2020.08.27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 전공의들,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로 응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전국 수련병원 수련행정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자, 정부와 전공의들의 관계는 연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전공의들은 단체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현재까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인 병원은 40곳에 육박한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공유된 사직서 제출 예정 명단에 따르면 분당재생병원, 경희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고대병원, 분당차병원, 부천순천향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천안순천향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계명대병원, 단국대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아산병원, 명지병원, 광명성애병원, 부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성심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백병원, 전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중앙대병원, 순천향구미병원, 건양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울산대병원, 평촌성심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천성모병 2020.08.27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부 강경책 철회하고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대화 나서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강경책을 철회하고 진정성있게 의료인단체와 끝까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가 추진하는 4가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미 의대생들은 수업과 의사국가고시거부를 천명했으며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에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예고했고 의사국가고시거부 의대생의 원칙적 처리,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로 하는 등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의료계의 크나큰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공공 의료자원의 부족을 들어 인구감소의 2020.08.26

공정위, 의협회관 현지조사 실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밝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2차 파업을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의협이 의사 회원들을 선동해 휴업을 강요했다는 게 현지 조사의 이유다. 즉 파업 과정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임시회관을 현장조사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1호와 1항3호 등은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의협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받게 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법원은 "의협이 휴업불참 의원에 대해 파업을 설득하고 전국적 규모로 규찰대를 조직해 휴 2020.08.26

서울의대 학생들 28일 동맹휴가서 제출 예정…“우리만큼은 원칙 지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학생회가 오는 28일 서울의대 학생들의 동맹휴학서를 학교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는 26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오늘(26일) 휴학신청서에 교수와 학장의 성명을 받았다"며 "28일 학교에 휴학신청서를 단체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참여율은 87%, 국가고시 거부 동참율은 93%에 달한다. 학생회는 "우리는 서울의대 학생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설령 모두가 원칙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만큼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회는 "그것이 서울의대생들이 앞으로도 가질 책임감이자 자부심"이라며 "학생회는 휴학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2020.08.26

[의사 총파업] 조승현 회장 “의대생 국시거부 93%, 선동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이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과정에서 절대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대한의사협회 혹은 의대협 주도 아래 강요된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조승현 회장은 26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에서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비판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본인등판' 코너에 출현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회장은 의대생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체행동이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순전히 자유의지로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답했다. 조승현 회장은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등은 의대생 회원들이 의견을 내고 의대협에서 해당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가결됐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다"라며 "순전히 자유의사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나 개인의 자유가 묵살된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투표 결과가 리스트로 작성돼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블 2020.08.26

[의사 총파업]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병원 현지조사 시작…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강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맞춰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과 수련병원 현지조사 등이 시작됐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위해 복지부 공무원 수련병원 방문 중‧현지조사 함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