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지속' 과반수 못넘어 부결, 최종 결론은 아직(1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30일 오전 10시가 다되도록 밤샘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공의 파업 지속'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대전협은 당장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 진행과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대의원회의 의견 수렴 후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날 긴급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193개 병원 수련병원 단위별 전공의 대표가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파업 지속 96표(49.7%), 파업 중단 49표(25.4%), 기권 48표(24.9%) 등을 기록했다. 파업 지속에 대해 과반수인 97표에서 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하지만 투표에서 전공의 대표자들이 파업을 지속하자는 입장이 우세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장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파업 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대전협 대의원회의 의견 수렴 후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 2020.08.30

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복귀 80명 거짓…복지부 언급 ‘전공의 복귀’ 진실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전공의 10명에 대한 형사 고발조치를 감행한데 이어 "업무개시명령으로 복귀한 인원이 80명 가량"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복지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수도권 약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후 복귀했다는 발표를 했다"며 "그러나 본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다. 복귀 인원은 0명"이라고 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공의와 전임의는 281명으로 이중 전공의가 270명, 전임의가 11명"이라며 "이중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고 현장으로 복귀한 인원이 80명 가량이다. 복귀하지 않은 인원 중 10명에 대해 우선 형사 고발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현재 복지부 측에 사실관계확인을 요청했으며 언론 등을 통해 기사정정을 요구한 상태다. 그렇다면 복지부의 전공의 80명 복귀 발언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2020.08.29

의협, 9월 7일부터 3차 무기한 파업 돌입……"전공의‧의대생 끝까지 보호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9월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의협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8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범투위는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으로 돌입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의협이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투위는 최근 전공의 10인에 대한 고발 등 회원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범투위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권력의 폭거"라며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범투위는 "고발 조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 2020.08.28

대한의사협회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정"(1보)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오후8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7일부터 무기한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08.28

정부, 수도권 중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향후 3단계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번 조치로 인해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크게 강화된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 사이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의 확진 비율이 38.5%에 육박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또한 복지부는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관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함금지 조치도 실시된다. 이외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2020.08.28

복지부 “의료계 단체행동 인한 의사 수급 차질 대책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인한 향후 전개될 의사 수급 차질에 대해 아직 고려 중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 내년 전공의 수급 차질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각자 현장으로 복귀해 사명을 다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라는 파국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예상되는 이 같은 사태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공의와 전임의는 281명으로 이중 전공의가 270명, 전임의가 11명이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이중 10명의 전공의에 대해 우선 형사 고발조치를 취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당국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고 2020.08.28

최대집 회장, 경찰청장 면담 요청…"모든 책임 지고 감옥은 내가 먼저 가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등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전공의 고발을 규탄하고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현재 전공의 10명이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것으로 의료계도 직권 남용 등 이유로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헌법 재판소에 업무개시명령 등 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만약 책임을 져야한다면 전공의들이 아닌 의협 회장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정부는 나부터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라"며 "오늘 경찰청장을 만나 이 같은 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제 막 의사면허를 딴 젊은의사들에게 형사고발은 가혹하며 이는 비도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준 회장은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다. 이들을 고 2020.08.28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10명 고발…경찰 "사태 심각성 고려 신속히 수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10명에 대해 28일 오전 10시 30분 고발 조치했다. 병원 현지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조칠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이후 80명에 가까운 전공의와 전임의가 환자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료계에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휴진을 이어간다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강립 차관은 "일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병원 존재의 이유와 현장에서 애타게 의료적 도움을 필요 2020.08.28

복지부,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10명을 경찰 고발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조칠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26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휴진에 참여중인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다. 당국은 휴진 전공의에 대해 조사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 전공의는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27일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자 명단을 확정했다. 수령 거부 또는 전달 거부 등을 막기 위해 교수나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날 한 차례 경찰 고발을 2020.08.28

의대학장들, 의대생 90% 국시거부 특단의 조치…“국시 연기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40개 의대학장과 병원장들이 의사인력 배출 정상화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주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7일 오후3시 고려의대 본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시 연기: 코로나19 감염 위기 고조‧학생보호 차원 우선 국시 연기에 대한 주장의 골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위험과 학생보호 차원이다. 한재진 이화의대 학장은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될 수 없기에 국시를 최소 2주 이상 연기하는 정책의 유연성 발휘를 촉구한다"며 "최근 급작스럽게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시 시험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의료방역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학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 맞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