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자 ‧ 간소화' 위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선제의사회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다.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강제 동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의사회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에는 환자의 2020.10.30

흔들리는 ‘의사면허’…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 적극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및 금지기간 확대 등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강선우 의원안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도록 명시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권 의원은 성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보다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의원 2020.10.30

건보공단 “문케어 운영하며 건보재정 예상범위 내 관리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보 재정을 예상범위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건보 예산을 기금화해 국회차원에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29일 건보공단이 작성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확인결과, 건보재정 운영이 기존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수지‧적립금 등 당초 예상보다 개선…“재정건전화 꾸준히 노력” 공단이 밝힌 건보재정의 2019년 말 당기수지는 약 2조 8000억원으로 적립금은 17조 7000억원이었다. 이는 당초 예상 금액인 3조 1000억과 준비금 17조4000억원에 비해 개선됐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재정 변동성 심화가 우려됐으나 8월 말 현재 준비금은 약 16조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서면 2020.10.30

의대생 국시 문제로 특단의 대책 예고했던 의협 “의정협의체 보이콧 시사...대화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9일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정대화 보이콧으로 사실상 9.4의정합의문이 파행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는 30일 의협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공식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정부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그간 보건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2020.10.29

복지부, 비대면진료 수가 산정‧법제화 등 논의 위해 의료계와 대화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도 덩달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향후 비대면진료 수가 산정에 있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번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졌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가능성, 비대면진료 수가 산정 논의 등 복지부의 새로운 답변이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이 향후 비대면진료의 정책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대한 대응을 명목으로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범사업 성격으로 허용했다. 향후 비대면진료 수가, 의료계 논의 통해 의정협의체에서 결정…의원급 중심 지원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회 복지위 의원들의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을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진료 수가 산정과 법제화 등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를 2020.10.29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경증환자 줄이고 중증‧난치환자 중심 4차 병원 거듭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증환자 감축해 4차병원으로 역할을 다 하겠다. 이를 위해 진료협력 회송사업을 강화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자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지난 8월 취임한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이 28일 연세대 알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임기 4년동안의 병원 회무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최대규모의 빅5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익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쏠림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빅5 병원의 외래수익은 2017년 2조2704억원에서 2019년 2조7133억 원으로 3년 동안 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대학병원들 평균 15%보다 5%p 성장률이 높았다. 이에 대해 윤동섭 의료원장은 "신촌과 강남 세브란스는 외래 경증 질환 비중을 2%대로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왔다"며 "향후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의료전달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맞춰지게 될 2020.10.29

의대생 국시 문제 '파행'에 병원‧의료계 ‘패닉’…"10년간 의료 왜곡, 기피과 문제 악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브리핑에서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끝내 고수하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우선 내년부터 직접 타격이 예상되는 수련병원들은 시름에 빠졌다. 이들은 내년 인턴 2700명의 수급 차질부터 시작해 기피과 지원 문제와 군의관 등 공공의료 체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최소 10년은 의료 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세의료원 이강영 기획조정실장(외과학교실 교수)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는 단지 1년의 의료 공백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최소 10년의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의료계가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실장은 "내년 전공의들의 기피과 지원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원하는 과를 지원하기 쉬워지고 기피과 지원은 더 줄어들 전망"이라며 "정부는 기피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 2020.10.28

"독감 예방접종할 때 폐렴백신도 함께 접종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호흡기감염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다. 겨울철을 앞두고 환절기에 특히 동시 유행에 대비해 신경써야할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독감과 폐렴이 주목받으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종욱 교수와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는 실제로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독감, 폐렴 등 여타 호흡기감염질환과 구분이 어려워 예방 백신이 있는 독감과 폐렴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독감에 걸리면 대부분의 성인에서는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호전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65세 이상의 노인, 심혈관계 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자는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이 낮아 치료도 힘들고 폐렴으로의 합병증 위험도 높다. 폐렴은 독감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독감에 감염 후 2차 세균 감염에 의해 폐렴, 패혈증 등의 중증 감염으로 악화되거나 합병증으 2020.10.28

공통데이터모델 기반 한·미 빅데이터 활용 국제 공동연구 결과 JAMA 학술지 게재

아주대 의료정보학과 박래웅 교수 연구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심사평가원의 청구데이터와 미국 병원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연구를 통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술 후 복용하는 항혈소판 제제 효과 비교연구 결과를 JAMA에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클로피도그렐 복용환자군 대비 티카그렐러 복용환자군의 1년차 NACE(net adverse clinical event, 허혈성 사건과 출혈성 사건의 복합변수)의 위험비 및 허혈성사건 위험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출혈성 사건의 위험도는 티카그렐러 복용환자 군에서 30% 이상 유의미하게 높다고 밝혔다(위험비 1.35, 신뢰구간 1.13-1.61). 항혈소판 제제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술 후 1년간 복용해야 하는 약제로 현재 주요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2009년 발표된 무작위 임상시험인 PLATO 연구를 토대로 기존 P2Y12 억제제인 2020.10.28

최대집 회장 '특단의 대책'에도 의대생 국시 재응시 없다는 복지부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와 무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까지 정부가 국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27일 의정협의 이후 의협은 단체행동 등 극단적 선택도 가능하다고 발표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손 대변인은 "27일 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협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며 "그 자리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