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환자 사망률 평가지표되나…심평원, '병원 표준화 사망비' 확대 도입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표준화 사망비 공개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n)는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결과지표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 모형은 병원 내 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진단군을 대상으로 기대사망자 수 대비 실제사망자 수의 비를 측정해 국가 전체 평균과 비교한다. 즉, 사망률에 따라 병원을 비교평가하는 잣대로 만들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9일 "병원 서비스 질 수준을 반영하고 측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병원 표준화 사망비 국내 확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사망비 확대 도입 검토 이유로 우선 타 국가와 달리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각 병원 별 사망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특정병원의 병원 표준화 사망비가 국가 평균보다 크면 해당 병원은 기대사망자 수보다 실제사망자 수가 높아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2020.11.10

“현 의료기술 수준에 원격의료 도입은 시기상조”…대법원 판례 또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등 사실상 원격의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간 전화 진료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가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라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만을 고집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아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34조 1항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을 봤 2020.11.10

암, 유독 폐로 많이 전이되는 이유 찾았다

암 전이는 암과 연관된 사망의 최대 9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원인이며 치료방법도 제한적이라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특히 폐는 모든 암종에서 가장 흔하고 공통적인 전이 장소이지만 암세포의 형질 변이가 빈번해 기존 치료법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연세의대 연구진이 흑색종 쥐 모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폐의 특정 단백질이 결핍되면 폐 염증반응을 활성화시켜 암 전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암세포 주변의 염증 등 미세환경이 암 전이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 특히 폐 같은 경우 혈관이 풍부하고 고농도의 산소가 유지돼 전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추측해왔었지만 어떤 기전으로 폐와 같은 특정 장기에서 암 전이가 많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의생명과학교실 김헌식·최은영 교수팀은 연세의대 해부학교실 현영민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악성종양의 일종인 2020.11.09

전공의들, 국시 문제 인한 의료대란 문제 심도 있게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향후 의료대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시의사회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신규 의사 배출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시 응시생 대표와 선임 대전협 회장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전협은 의사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 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임에 공감하고 이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3기 집행부 투쟁과정에서 발생했던 대전협 투쟁성금의 전공의 복지재단 이관에 대한 배경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대해 20기 대전협 기동훈 전 회장과 21기 대전협 안치현 전 회장이 참석해 투쟁 과정 중에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4기 2020.11.09

바이든 후보 당선에 미 의료정책 지각변동…오바마케어 복귀‧확대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 내 의료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일명 ‘오바마케어’로의 복귀다. 구체적으로 향후 저소득층과 고령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와 메디케어(65세 이상)의 확대가 점쳐진다. 역행하던 오바마케어, 바이든 당선에 재확대 예고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이 연령과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보험자 4700만명 중 상당수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와 일정 소득 이하 자에 대한 정부보조, 확장된 메디케어 프로그램 등이다. 그러나 트럼트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라고 꼽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의료정책의 노선을 틀기 시작했다. 특히 2 2020.11.09

대전협, 전공의 노조 추가 신설 시작부터 '삐걱'…임총서 논의 끝에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단체행동 사전 준비를 위한 병원별 노동조합 설립이 유보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오후3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 등 안건을 의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의대생 국시 응시에 대해 단기적 계획으로 의대생과 의협과 공조해 24시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진행한다는 임시총회 첫 번째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단기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재민 회장에게 국시 문제 해결의 전권이 위임되는 듯했으나, 한 회장과 일부 대의원들 사이의 쟁점은 따로 있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전공의 단체행동 사전 준비를 위한 병원별 노조 설립에 있었다. 한 회장은 이날 임총과 함께 노조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사실상 병원별 노조를 통해 향후 단체행동 등 활동을 준비하자는 로드맵을 밝혔다. 한 회장은 "현재 전공의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노조를 통한 2020.11.09

[슬립테크]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수업…“잘 자야 온라인 학습 만족도 높다”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꿀잠 자야 건강하다 한국수면산업협회와 메디씨앤씨(메디게이트 법인명)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와 팀마이스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슬립테크2020’ 전시회가 오는 2020년 11월 13일(금)~15(일) 기간 중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됩니다. '슬립테크2020'을 통해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대한민국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① 수면시간 5시간 이하, 적정수면 대비 복부비만 1.96배·대사증후군 1.69배 ②잠못드는 노인들...노인 절반은 불면증, 고령일수록 수면장애 증가 ③잠 못잔 노동자, 술 취한 사람과 비슷...18시간 못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④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들 4명 중 3명은 수면부족 상태 ⑤교대근무 간호사들 수면장애 심각...3일 연속 야간근무하면 불면증 6.5배 ⑥넷플릭스 보느라 늦게 자면 다음날 아침 긍정적 감정 감소 ⑦노인 불면증 만성화...증상 평균 10년, 장기 수 2020.11.07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의료사고 유가족·환자단체·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이 6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신생아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돼 의식을 잃으면 집도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꾸는 유령수술, 간호조무사·의료기기 2020.11.06

복지부, 첩약 급여화 강행?…최대집 회장 “의정합의 파기 행위, 중대 결심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9.4의정합의 정면 위반 행위"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시, 의정합의문을 파기하고 '중대 결심'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등을 모집 중이다. 최대집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 들어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기 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또 비용효과성, 즉 경제성 검토 결과가 타당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이런 이유를 들어 사업을 중단하고 9.4 의정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해 새롭게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에서 검토, 논의할 2020.11.06

"그들은 아직 학생" 정세균 총리 발언의 의미는…국시 가능성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그들은 아직 학생이다. 학생들은 지금 국시 응시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주목된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예결위원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시 재응시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그들은 아직 학생이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도 있다"며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과 의대생과 소통하며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국시를 보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에도 "학생들이 지금은 응시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재응시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추가 기회에 거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