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시 응급의료기관 법령 미준수 예외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와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현행 법률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2021.01.25

어느덧 임기 7개월 남은 대전협 한재민 회장 "집행부 인준만 늦어졌을 뿐, 회무 이상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인준이 늦어지는 것 뿐이지, 회무 진행에 문제는 없다. 여러 논란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단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임기의 3분의 1을 마치고 어느덧 7개월 남짓 남은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25일 최근 대전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동안 대전협의 임기가 시작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집행부 인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무 진행이 지지부단하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또한 의정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분열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취지에서 출범한 제24기 대전협 한재민 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마저 등장했다. 기존 집행부 대안 세력으로써 한 회장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사사로운 문제들에 모두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현재 대전협 회무에는 큰 2021.01.25

백신 접종 계획 이번주 공개…2월초 접종 화이자 백신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오는 28일 공개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5만명 접종분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2~3월, 1000만명), 화이자(3분기, 2000만명), 모더나(2000만명)와 얀센(2분기, 600만명), 노바백스(5월) 등 개별 제약사와 구매 계약을 맺고 7600만명 분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9월까지 전 국민 접종을 완료하고 11월부터는 집단면역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집단면역은 전 국민의 약 70% 정도가 항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집단 내 감염전파가 억제되는 현상을 말한다. 2월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 2021.01.25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 수용·중증 환자 이송에 큰 역할…비대면진료로 환자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경증 환자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가 환자 수용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문을 연 연세대학교기숙사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는 대학병원과 일차의료기관 의료진의 협력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세대 기숙사 우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7일 개소돼 현재 5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다. 많을 때는 하루에만 1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입소할 만큼 수도권 발생 환자들을 케어하는 중심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최대 262명까지 수용 가능한 이 곳은 무증상, 경증 확진자뿐만 아니라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고령의 환자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기존 경증 환자만 수용하던 생활치료센터의 개념에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는 서울시에서 행정적 운영을 맡고 장소와 장소와 인력 등 의료 2021.01.23

의협 “공공의대 찬성 조건 당근책 제안 본지 보도 사실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본지에서 보도한 ' '“2월 중 공공의대 설립 내주면 복지부가 ‘선물’ 준다?”…의료계, 의정합의 강행 우려'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의협은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초래된 오해와 혼란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진행중인 의정협의는 지난 해 9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합의문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도 존중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 현재 의정협의에서 지역의료지원책,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2021.01.22

정부, 올 3월 코로나19 3분 진단키트 개발…상반기 치료제 개발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타액만으로도 바로 진단이 가능한 반도체 진단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기존과 달리 현장에서 신속진단키트로 검사해 3분만에 음성판정을 받고 홀가분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반도체 진단키트와 치료제로 새로운 차원의 방역 구현하겠다"며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20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백신‧치료제 개발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타액 만으로 3분 내에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코로나19 반도체 진단키트 개발과 승인을 신청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현장 진단검사 의료인력 부담 완화와 진단검사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3분 진단키트로 선제적 방역·진단을 추진하고, 무증상 감염자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로 약물재창출을 통해 발굴한 치료제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보건복 2021.01.20

의협,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공식화…“의료인력 수급 방향성 제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와 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 십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협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 2021.01.20

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등록 2월 14일~15일, 전자투표 3월 17일~19일, 개표 3월 19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의 막이 올랐다. 후보자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온다면 3월 19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시 3월 26일에 당선 확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대목으론 결선투표제와 SNS를 통한 선거운동 등이 지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9일과 20일 각각 선거 일정과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게재했다. 후보자등록은 2월 14일~2월 15일 오후 4시까지다. 선거인명부는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후보 등록은 정관 제6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다. 후보자는 5개 이상의 지부에 나눠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회비완납필증과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건강진단서 등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투표는 전자와 우편 투표가 병행된다. 전자투표 2021.01.20

서류제출 미비에도 의료장비 등록증 발급?…심사 허술했다면 환수처분도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특수 의료장비 신고 심의 과정이 허술했다면 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 요양·의료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외과 의원 원장 A씨가 2012년 특수 의료 장비인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CT)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의료법상 해당 장치를 신고하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등 총 5개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A씨가 행정 착오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음에도 구청으로부터 등록증과 의료장비 바코드를 발급받았다. 이에 A씨는 신고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해당 장치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광주북구청청과 건보공단은 "A씨가 신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각각 의료급 2021.01.20

배보다 배꼽이 큰 코로나19 후유증…정서적 문제에 뇌 신경‧폐 손상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대 기계공학과 박현 겸임교수는 지난해 2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신의 투병 과정과 퇴원 후 후유증 등을 생생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다. 이 기록들은 큰 관심을 받아 책으로도 출판됐는데 책의 부재는 코로나19 후유증, 그 230일간의 기록'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그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퇴되는 브레인 포그 현상과 가슴과 복부 통증, 만성피로, 피부 변색 등 후유증을 겪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뒤 환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 연구가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후유증을 경험한 연구표본이 적었던 탓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코로나19 후유증과 외국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국내 사례: 피로감‧폐 기능 저하 등 다양한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