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사회적거리두기 경제 손실액 50조, 100분의 1만 의료에 투자했다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니 소수 전투에선 이기지만 전쟁에선 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고위험시설 규정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무조건 높게만 유지하고 있어 취약계층 등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액수가 40~50조원으로 추산하며 경제적 피해 규모의 100분의 1만 의료시스템에 투자했다면 훨씬 낮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로도 방역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봤다. 김윤 교수는 2일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방역 대책, 확진자 수에만 매몰…사회적거리두기 규제 근거 필요 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방역 대책이 확진자 수를 줄이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 2021.02.02

복지부, 코로나19 진료에 전공의 강제 동원 아니야…"본인의사 반영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겸직 금지 허용법안'에 대해 전공의 강제동원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본지 '코로나19 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법 입법예고...전공의 강제 차출 본격화되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전공의가 감염병 상황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정부의 전공의 강제동원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이 전공의 강제 파견이나 차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겸직은 본인의 의사와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전공의 겸직 금지 허용의 개정내용이 전공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겸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필요하다"며 절차와 함 2021.02.02

코로나19 상황서 전공의 겸직 허용법 입법예고…전공의 차출 본격화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전공의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이 중요함에 따라 긴급한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가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해 안정적인 의료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진료 2021.02.02

투표 없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변성윤 후보 자격 박탈 사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2번 이동욱 후보가 선거 없이 자동으로 회장을 연임하게 되면서 기호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한 징계 사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밝힌 변 후보자의 후보 등록 취소 사유는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 게시다. 또한 이와 별개로 변 후보는 상대 후보 비방 관련 시정조치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두 차례 정정명령을 내렸으나 변 후보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규정 제34조에 의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는 회장 선거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선관위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변성윤 후보는 선거철을 앞두고 갑자기 2021.02.01

서울대병원, 야마가타 대학과 MOU 체결

서울대병원이 중입자가속기 장비의 성공적인 도입 및 관련 연구 활동을 위해 일본 야마가타 대학(Yamagata University)과 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야마가타 대학은 올해 최첨단 중입자치료 장치인 '소형 초전도 회전 갠트리' 환자 치료를 시작하는 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입자치료를 위한 임상 협력 ▲회전갠트리 등 중입자치료시설의 운영 및 관리 ▲중입자를 이용한 의학물리학 및 생물학 등 연구 ▲차세대 입자 치료법 개발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입자치료 및 관련 의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통한 정보 교환과 상호 인력 교환 등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빔을 암세포에 조사하는 치료기기다. '날카로운 명사수'라 불릴 만큼 높은 종양 살상능력으로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난치성 암의 치료가 가능하다. 김연수 병원장은 "최첨단 중입자치료를 시작하는 야마가타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의 세계적인 2021.02.01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해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과 2021.02.01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투표없이 이동욱 후보 당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투표없이 막을 내렸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고를 통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경고가 5회 누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래 2월8일부터 9일까지 실시돼야 할 선거 대신에 기호 2번 이동욱 후보가 자동으로 제35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선관위가 밝힌 변 후보의 경고 사유는 이력과 관련한 허위사실 기재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그간 역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반복된 근거 없는 비방 선거 대신 건전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2021년 1월 27일까지 변성윤 호부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 마지막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경고누적으로 부득이하게 변 후보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변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 2021.02.01

대한간학회-서울특별시의사회, '2030 굿바이 C형간염' 공동캠페인 업무협약

대한간학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 강당에서 2030년까지 국내 C형간염 퇴치를 위한 '2030 Goodbye C형간염 공동캠페인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고 적극적인 환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내 C형간염 퇴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아 체결됐다. 대한간학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C형간염의 위중성, 조기 검진 및 치료 중요성에 관한 교육콘텐츠의 제작과 배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간학회 이한주 이사장은 "C형간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또는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법정감염병으로 오랜 기간 무증상으로 만성화되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위험성이 큰 질환"이라며 "C형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가 심해 예방 백신이 없고 국가검진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질병 예방과 조기 검진이 어렵다. 하지만 C형간염은 최근 개발된 경구 항바이러스제로 98% 이상의 환 2021.02.01

백신 접종해도 마스크는 못 벗는다…백신으로 무증상 감염 70%대 밖에 못잡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세상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백신을 맞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 변이가 진행 중인 데다가 백신접종이 강제화가 아니라 집단면역 형성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의학한림원, 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백신 업데이트 온라인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염기 100만 개당 하나꼴 바이러스 변이 진행…무증상 감염 75% 정도만 방어 이날 포럼의 화제는 단연 바이러스 돌연변이에 따른 백신의 효능이었다. 다수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추후에도 백신을 업데이트해서 주기적으로 맞는 방안 등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서울의대 조남혁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됐는데 보통 숙주가 바뀌게 되면 바이러스가 적응하는데 시간 꽤 걸리는데 2021.02.01

백신 부작용 ‘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정부…정말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8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선행 사례에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견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美코로나19 백신 접종자 530만명 중 29명 부작용, 독감백신보다 4배 위험?…부작용 대응책 시급] 이상반응 시 국가가 보상을 책임진다곤 하지만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의 인과성을 밝히기 쉽지 않고 심사기준도 모호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이 발생 시 정부가 전적 책임…사망시 4억3000만 원 28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혜사례를 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