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검사확대 두가지 카드 모두 '삐걱'…정부 대책은 예정대로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만에 700명대에 진입하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증 연관성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면서 백신 접종율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백신의 부작용 문제까지 붉어지면서 향후 백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의 민감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가 방역대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사·돌봄인력 접종 동의율 70% 그쳐…AZ·얀센 백신 삐거덕 "국내 도입 계획은 유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31명으로 지난 4월 7일 700명 기록 이후 500명대까지 감소하는 듯했지만 엿새만에 다시 700명대에 진입했다. 특히 2021.04.14

내과, 부활 아직 멀었다…“입원전담전문의‧급여체계 개선이 급선무”

2021년 전공의 모집현황에서 기피과 기피 현상이 이전보다 더욱 크게 눈에 띄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수도권 빅5병원에서조차 전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기피과 문제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해묵은 난제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제야말로 정부와 각 전문학회가 뭉쳐 기피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해마다 미달을 면치 못하는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현황과 원인,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①소아청소년과, 저출산·저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29.7% 존폐 위기 ②비뇨의학과, 병원별 전공의 '빈익빈부익부' 심각...지원율도 70% 전후에 그쳐 ③외과, 미달·중도포기에 20년 전의 절반에 그쳐...전공해도 요양병원·미용 시술 ④산부인과, 2004년부터 이어온 고질적 기피 문제…분만실 개설 포기 병원도 속출 ⑤가정의학과, 수련기간 단축? “NO”…수련 프로그램 강화, 기피과 문제 정면 돌파 ⑥내과, 부활 아직 멀었다…“입원전담전문의‧급여 2021.04.14

의료 형사판결 2006년 1건→2020년 61건 급증…"고의성 없는 의료행위도 처벌은 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의료인 형사처벌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료영역에서의 주의의무 범위를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김기영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13일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토론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의료 형사판결 추이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1954년부터 1990년까지 의료 형사사건은 21건에 불과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도 매년 1~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부터 29건, 2013년 34건, 2014년 41건으로 치솟더니 2017년엔 8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 감소해 2019년 45건, 2020년 61건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의료 형사판결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소·고발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내 추세를 2021.04.14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방문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정근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오늘(13일) 오전 11시,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정은경 질병관리 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정은경 청장은 만남의 자리에서 먼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중에도 묵묵히 헌신 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의협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의사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담 중에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제한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유증상자들의 빠른 검사가 이뤄지도록 의협의 협력과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필수 당선인은 질병관리청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화답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의협에서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의협이 대한의학회와 병원협회와 긴밀히 협력 2021.04.13

“올해 의료기기 산업, K뷰티와 원격모니터링 기기 전격 육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K뷰티 성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미용 목적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심전도 등 원격모니터링 산업을 육성하겠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신임 회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신임 회장이 1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향후 회무 추진 방향성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관 산업발전, 회원사 권익 강화 총 세 가지 이슈를 균형있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회장은 취임 후 첫 이사회에서 위원회를 개편했다. 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을 집중시키고 관련 정부 지원책이나 정책안 등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회는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마(Derma) 융복합위원회를 설립했다. 유 회장은 “미용목적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성장과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회장은 국산의료기기 세계화를 위한 전략 2021.04.12

의대 예과·본과 통합 의학교육 개편 논의…의대 6년+인턴 1년 vs 의대 5년+인턴 2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학교육 학제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있어선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이 갈리며 최종 확정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최근 산하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 내용은 의대 학제 개편이다. 의료계는 오래 전부터 현재의 2년 예과과정이 오히려 의학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향후 인턴 선발 등 병원 지원 과정에서 예과 교육 성적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예과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고, 반대로 본과 4년에 모든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다수 의료단체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턴 기간까지 포함했을 때의 학제 개편이다. 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 2021.04.12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 이데올로기 출현→전문성 결여로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9일 제23차 한국과총·의학한림원·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에서 "코로나19가 공공의 이데올로기를 등장시키고 전문직과 관료주의의 충돌을 가속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민주화 세력에 의한 전체주의가 출현했고 이들에 의해 공공의 이데올로기가 결국 공공의료 논란으로 귀결됐다는 논리다. 안 소장은 "코로나19와 방역 과정에서 개원가와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성을 들먹이면서 공공병원, 공공의대, 의대정원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다"며 "이는 전문직과 관료주의의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의사 파업이라는 대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안 소장은 정부의 명령과 통제로 점철된 관료주의적 의료정책이 더욱 강화됐다고 봤다. 관련해 그는 "정책적 전문성이 결여된 제도들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는 끊임없이 2021.04.12

의료·바이오·인공지능 전문가 그룹 뭉쳐 '디지털 헬스' 활짝 연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KAIST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 의료 인공지능 전문기업 웨이센과 '인공지능(AI)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기술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차세대 진단 및 예측 방법과 새로운 치료물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강남지역 중추 대학병원으로서 축적해 온 중점 질환에 대한 유전· 임상 정보 등 의료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적용 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 제공에 노력한다. KAIST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은 컴퓨터 가상인체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인체 생리현상을 컴퓨터로 예측하는 실험을 집중해 시행한다. 웨이센은 양 기관의 산출물을 기반으로 의료 인공지능(AI) 연구를 맡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송영구 병원장은 "의료 빅데이터는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로 나아가게 될 미래 의료의 핵심 요소이기에 연구와 활용 가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2021.04.10

복지부,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의료 공공성 강화 추진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1차 회의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상 5000개 확충 추진, 대전 동부권과 부산 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인 추경 480억원을 확보하고,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비급여 2021.04.09

"필수의료 살리자" 손내민 정부…복지부-전문학회 정책협의체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전문학회가 나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학회 총 4개 학회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일 첫 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전문학회와도 공식적으로 정책 논의를 하게 된 것이다. 협의체는 복지부가 먼저 만남을 요청해 이뤄졌으며 매달 한번씩 회의를 진행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는 전공의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기피과 문제가 주된 이슈였다. 각 학회들은 전공의 교육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과 교육에 있어 정부가 인건비 지원 등 재정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늘리고 실제 수련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면 자연스럽게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