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자화자찬 하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나몰라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백신 접종 19일 만에 사지마비로 입원했는데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나 나오는 상황에서도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나면 청구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120일까지 걸린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조사 후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하면 질병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보건소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대통령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보다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당국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집단면역 형성 2021.04.22

최대집 회장이 이필수 회장에게 바라는 건 "수가정상화, 진찰료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임 회장과 각 직역 수장들이 새롭게 출범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를 향해 조언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1일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의협 새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을 소개했다. 우선 전임인 최대집 회장은 의정합의를 임기 내 완결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왔던 수가정상화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진료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정합의를 임기 내에 완결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지만 짧은 기간에 완결될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가시호됨으로써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의료계로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필수의료 분야 수가정상화, 진찰료 30% 인상,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면허관리원 설립도 향후 강력 2021.04.22

대공협, '코로나19 대응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공보의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코로나19 대응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대공협은 지난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한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 포상' 단체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대응에 헌신한 유공자(개인·단체)를 발굴해 격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포상이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대공협 소속 공중보건의사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범국가적 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기배치 되어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치료,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또한 코로나19 의료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코로나19대응 업무로 인해 생기는 지역 내 필수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소속 공공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최근 많은 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예방접종업무를 수행중이며, 전 국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2021.04.22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법안 20일 헌법재판소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회원 31명은 지난달 30일 최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한 청구인들은 의료기관의 규모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과도한 최저가경쟁을 유도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켜 의료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법안은 환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 의무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헌법소원의 이유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15인도 지난 2021.04.22

변화하는 21세기 의학교육…예과·본과 통합 6년 학제 개편부터 자기주도학습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의과대학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6년 단일화 과정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이루는 등 학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자 국내 의학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터넷 강의나 전통적인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자기주도형 학습인 일명 '플립러닝(flipped learning)'도 각광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이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개인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연구나 조기임상 노출 등 실제 성과 중심으로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의전원 폐지되며 달라진 분위기…의대 자율적 학제개편 ‘눈앞’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과대학 6년 단일 과정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본과 교육과정 개선에 집중하던 의과대학 분위기가 달라진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과학대학 소속인 예과와 달리 본과 2021.04.22

전공의 뽑은 최고 대형 수련병원은 '삼성서울병원'…500명 이하는 분당서울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전공의가 뽑은 최고의 수련병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메디스태프는 20일 '2020년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총 7600여명의 전공의가 온라인을 통해 설문에 참여했으며 ▲근로여건 ▲급여 ▲교육 ▲전공의 안전 ▲환자 안전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5가지 모든 지표에서 1위을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종합순위 2위를 차지했고 서울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근로여건 지표 중 '계약 당시 수련 계약서 2부 작성 후 본인 보관용 1부를 돌려 받았느냐'는 항목에선 4순위(73%)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반적인 업무시간과 강도,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에 3.18점)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급여 부분에서도 한달 평균 급여, 상여금, 당직비 지급 면에서 높은 점수를 2021.04.22

"건보 급여화 우선순위, 사전 연구 없이 결정…건보 누적 적립금 3년 내 소진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요양급여 결정 원칙은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적 중대성 등 각각 항목이 실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보 적용 개선방안을 발표,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으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인공고환 삽입술 ▲뇌종양 항암요법을 꼽았다.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용종절제술 ▲물리치료 ▲인공와우 이식술 등이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치료와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와 사회적 편익 등 각 원칙들이 적용되는 기준과 우선순위 논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요양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즉 요양급여 2021.04.21

대전협 한재민 회장 "의대 정원 늘리면 서남의대 재현 우려" 주장에 김윤 교수 "반대를 위한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과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김윤 교수가 한재민 회장의 주장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식으로 반응하자 한 회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잠시 논의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성적보다 지역의 공공성이 선발 기준이 되는 것 말도 안돼” 한재민 회장은 20일 경실련 등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들이 주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에 플로어로 참가해 의사 증원을 찬성하는 김윤 교수의 발언에 대해 적극 비판했다. 한 회장은 현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정상화라고 봤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대안은 진짜 이용자 중심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그의 논지다. 적합한 대안 모색을 위해 그는 현재 의사 수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 기반의 연구와 전문학회, 관련 단체 등과의 2021.04.21

간호계, 서울시장 교체 되자 간호정책과 신설·업무영역 확대 등 움직임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장이 교체되면서 간호사 직역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간호계는 시청 내 간호정책과와 지역건강돌봄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간호계는 이날 간담회에선 간호정책과 신설과 업무영역 확대, 처우개선 등 그간 간호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간호계와 직접 만나 "의료 최전선에서 힘쓰는 간호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간호협회는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의 노인 인구 비율이 16%를 넘어섰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이 3만명을 넘는다”며 “고령시대에 맞춰 간호정책과와 지역건강돌봄과를 신설해 치매관리와 방문 간호를 전담케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지역돌봄, 신종 감염병 출현으 2021.04.21

최대집 회장, 20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파면 촉구 1인 시위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정부는 잘못된 방역 정책을 옹호해온 기모란 기획관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의협에서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제안하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국내 확진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백신 구매가 급하지 않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는 등 정부의 방역 실책을 정당화하고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코로나19 4차 유행 현실화 속에서 백신 공급 차질까지 빚어지는 상황에서 기모란 교수의 방역기획관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은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인 시위에서 “기모란 교수는 일관되게 정부의 방역 실패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근거만 주장해왔다. 의협이 7차례에 걸쳐 중국발 입국금지를 제안했었는데, 전문가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며 "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