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우울증 고위험군 20%→24%…전문가들, 국가 심리 방역 시스템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감염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이들이나 최일선의 의료진이 코로나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선 방역과 함께 심리 방역 시스템을 함께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KMA-TV를 통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이날 간담회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또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2021.11.14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불확실한 정부지원 규모 최소화 법안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정부지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원액 편성시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12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정부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량껏 매년 법정지원율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 비율은 거꾸로 낮아지고 있어 개 2021.11.13

이필수 회장 "급변하는 의료환경 대응이 가장 중요…흐름에 부응하며 의료본질 지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전문가로서 합당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12일 의협 창립 113주년 기념사를 통해 41대 집행부의 회무 방향성과 핵심과제를 밝혔다. 우선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 전문가적 시각에서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섣부른 정책과 제도를 견제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시대정신과 산업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의료환경에 있어서도 도전과 응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대응해나가느냐에 따라, 차세대 의료인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성패가 좌우된다"며 "기술의 변화 속도는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법과 제도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정비되고 보완될 것이므로, 적시성 있게 전문가로서 합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머잖아 4차를 넘어 5차 산업혁명도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변화하는 흐름에 2021.11.12

공공의대 대신 '지방의대에 공공의사 50명씩 특별전형 마련' 주장했지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총파업 등 큰 후폭풍을 남겼던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주장 당시 의대 설립 대신 기존 지방의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정부의 말대로 당장 지방 의료취약지 문제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공공의대 신설 대신 지방 의대를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게 당시 의료계가 내놓은 대안이었다. 그러나 해당 안은 공공의대 설립 의지가 강했던 보건복지부 측에 막혀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안을 논의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12일 본지를 통해 "백번 양보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쳐도 무작정 공공의대를 신설하면 인력 양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이 때문에 해당 문제를 논의할 당시 공공의사 특별전형을 만들어 지방 의대에 배치하는 방향이 모색됐다"고 말했다. 당시 논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11.12

여야 의원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예산 확대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지원을 위해 피해보상금 등 예산 199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취약지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와 더불어 공공임상교수제도 등도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피해보상 사각지대 줄이기 위해 예산 크게 늘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복지부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8.3% 증가했고 복지부 소관 예산도 덩달아 8.2% 증가한 96조9377억 원으로 책정됐다. 식약처는 전년 대비 8.1%가 증액된 6446억4800만 원, 질병청은 전년 대비 417.9% 증가한 5조1362억 2021.11.11

의사들이 꼽은 원격의료 시행 조건 '법적책임 명확화·적절한 비대면진료 수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0% 가까운 의사들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에 대한 시행 조건으로 법적책임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원격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도 90%에 육박했다. 11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가 실시한 원격의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수요가 늘어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 설문에 응답한 서울시의사회 회원 675명 중 86.7%인 585명이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책임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외 적정한 원격의료 진료수가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68.9%(465명), 원격의료의 주체 대상 범위가 적절히 제한돼야 한다는 답변이 50.7%(342명), 환자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7%(248명)였다. 향후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본 의견도 다수였다. 향후 원격의료 수요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23.6%(159명)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 2021.11.11

AZ 접종 후 혈소판 감소 부작용 환자, 온몸에 ‘반상출혈’…잇몸 출혈도 동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증 이상반응을 겪었던 환자의 임상 증상은 어땠을까. 실제 이상반응 사례를 보면 혈소판 감소증 이외에도 이와 함께 전신에 다발성 반상출혈과 치은 출혈 등 증세도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김경아 내과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8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 혈소판 감소증 증례 보고'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66세 여성으로 AZ 백신 1차 접종 3일 후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접종 직후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했고 경미한 근육통과 함게 발열 증세를 보였다. 이후 왼쪽 허벅지 측면과 양쪽 다리 등에 10~15cm 정도의 여러 반상출혈이 발견됐으며 사지와 등의 다른 부위에선 작은 자반병도 있었다. 또한 상악에선 치은 출혈도 관찰됐다. 해당 병변은 통증이나 열감이 동반되진 않았다. 활력징후는 발열 없이 안정적이었고 골 2021.11.11

공공의료법 발의 "공공의료기금 설치·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힘 입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오는가 하면,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우선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나섰다. 이들은 10일 오후 공공의료포럼을 출범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보조재원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법안은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2021.11.11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명’ 발생 예상…“위드코로나 정책,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일일 확진자가 최소 5000명에서 최대 수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이라도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진료 병상과 인력 등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초과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0일 오전 위드 코로나 관련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선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재유행을 반복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1917년 이후 스페인 독감이 40년 동안 주기적으로 유행했는데 코로나19가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단기적으론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급작스러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올 겨울 대규모 5차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졌다. 또한 5차 유행 시 유행 파급력은 이 전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위드 코 2021.11.10

한눈에 보는 여야 대선후보 의료정책…이재명 "공공의료 확대" VS 윤석열 "저출산‧고령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제대로 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여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각각 인권변호사와 검찰총장 출신 등 살아온 이력이 상반된 만큼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다.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상황에 힘입어 대대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초고령사회 문제를 의식한 듯, 간호·간병 지원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들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과 함께 공약의 각 특성, 주목할 만한 자문 전문가를 비교해봤다. 이재명 후보, 오랜 시간 의료계 대립각…공공의료 확대 대표주자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와 꾸준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로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이슈로 수술실 CCTV와 공공의대 설립을 꼽을 수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