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공의모집결과] 원주세브란스병원

2022.12.07

[2023전공의모집결과] 강남세브란스병원

2022.12.07

[2023년 전공의모집결과] 분당차병원

2022.12.07

[2023년 전공의모집결과] 한양대병원

2022.12.07

[2023년 전공의모집결과] 삼성서울병원

2022.12.07

[2023년 전공의모집결과] 강동성심병원

2022.12.07

[2023년 전공의모집결과] 울산대병원

2022.12.07

[2023년 전공의모집결과] 충남대병원

2022.12.07

국회 복지위, 착한사마리아인법 통과…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삭제는 재논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처치 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삭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을 통합·조정해 법안을 가결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통해 적극적 응급의료행위 제공될 것 이날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통해 응급의료행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응급의료 면첵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는 의도 2022.12.07

보건의료계 다시 집결…"간호법 아닌 모든 직역 위한 법 다시 만들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간호법 논의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후 임시국회 등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꾸준히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약소직역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을 저버리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에 간호사는 없다. 보건의료계에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간호법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연대와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서울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