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도입후 공보의 계속 줄어…2008년 1278명→2022년 511명 60%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 보건정책에 따른 결과인데,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중보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중보건의로 편입된 사람은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914명)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제도 변화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 2005년 도입됐던 의전원에는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했다. 즉, 2022.09.26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70대의 경우 심장질환 2위, 뇌혈관질환 3위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2022.09.26

국감 주요 이슈는 ‘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CCTV,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일명 의사 옥죄기 법안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당 법안들은 하반기 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논의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촬영 예외나 지원범위 등에서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 의사면허취소법도 과잉입법 여부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징계 권한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 촬영 범위‧예외조항‧지원‧보안 등 쟁점 다수 이미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설치법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마련돼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기준, 촬영 2022.09.26

코로나 3년차인데 아직도 한글‧엑셀로 ‘주먹구구식’ 방역 데이터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정보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선 환자와 방역 관련 정보를 아직도 한글과 엑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만들고 유통하고 있었다. 현장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방역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대시보드(Dashboard) 생성과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주최하고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 국가 방역정보시스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22일 오후 개최됐다. 데이터 분절돼 양질 분석 안돼…업무 기능도 중복·공무원만 죽어나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내 방역 대응 정보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대 억제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전환되는 등 방역과 의료 대응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환되고 있지만, 정보시스템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진되고 질병관리청의 방역 정보시스템과 건 2022.09.23

한의약 육성법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까지...국감 준비 TF 꾸린 한의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다양한 한의계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개정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눈여겨볼 인물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올해 국감을 분위기 전환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뀐 첫 국감인 만큼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한의계 주요 현안들을 올해 국감을 기점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한의협 주요 임원들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한의협이 올해 국감을 터닝포인트로 잡고 막혔던 한의계 이슈들을 대거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홍주의 회장 이외 전 이사진이 대국회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야를 막 2022.09.22

"의료접근성 떨어지는 지역 상급종합병원 필요하다? 병원만 늘린다고 능사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취약지를 없앤다고 병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병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들이 대구 동구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북대병원 이전이나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명희 의원, 대구 동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유치 강력 주장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 의원은 대구 동구 지역 의료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엔 상급종합병원 동구유치 추진위원회 준비단을 포함한 동구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추진위는 19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구청사 앞에서 동구의 병원 유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구 지역 내 상황을 보면 34만 구민이 거주하는 동구만 2022.09.22

의협, 젊은의사 현안 논의 위해 젊은의사 TF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젊은의사들의 의권확립을 위한 젊은의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의협은 젊은의사TF 제1차 회의를 18일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젊은의사협의체 운영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수련비용 지원 ▲필수의료 ▲의대증설 및 의사 수 증원 ▲비대면 진료 ▲한방 국시 문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젊은의사TF 위원장을 맡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다소 늦게 젊은의사들을 위한 공식 창구가 만들어져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의협이 미래의료와 국민건강을 이끌어나갈 젊은의사들의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TF에서 논의되는 정책 아젠다와 정책 제안서 등이 의협은 물론 의협 대의원회 등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젊은의사TF 간사를 맡은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의협이 여러 가지 보건의료현안 대응으로 2022.09.21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재정 자립도 60%대도 힘들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낮은 자립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현재 50% 수준인 재정 자립도를 2025년까지 55%, 2035년까지 69% 높일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김건훈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21일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는 지난 2009년 대구·경북을 국내 의료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료연구개발 클러스터다. 2013년 핵심연구시설을 준공하고 2014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낮은 재정 자립도와 재단-단지 간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건훈 과장은 "2016년부터 첨복단지 자립화를 목표로 수립해 이행 중이다. 매년 평균 약 3% 내외 수준으로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재단 수익구조 등을 감안하면 자립화율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재단 측은 재단의 사 2022.09.21

영상의학회 "AI로 의사 업무는 더 늘어…판독 보상은 복지부 아닌 산업부가 적합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가 인공지능(AI) 영상 판독 보상 재정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타 부처가 지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AI를 통해 의사 업무가 오히려 증가한데 다 산업 진흥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회는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케어' 폐기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대해선 영상의학과 논의에서 배제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 AOCR 2022 & KCR 2022(아시안오세아니안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AI 영상판독, 세부 분류 따라 가산료 형태가 적절…필수의료에 영상의학과도 포함돼야 우선 영상의학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영상 판독 수가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세부적인 의료기술 분류에 따라 행위 가산료 형태로 보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학회는 보상 재정은 복지부가 아닌 산업자원부가 부담할 수도 2022.09.20

광주시 남구, 공모 절차 없이 내부 승진으로 보건소장 임명...'의사 배제'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이 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의사 대상 공개 공모 절차 없이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이 임명되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는 지난 16일 신임 보건소장으로 비의료인을 임명했다. 해당 보건소장은 보건직 공무원인 의약행정과장이 의사 출신 보건소장 후임으로 발탁됐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 행정력을 모아 빈틈없이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즉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한 뒤 한달여 만에 내부 인사 승진을 통해 속전속결로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개방형 직위란 공개모집이나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말한다. 원래 보건소장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개방형 직위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보건소장 임용에 따른 공모 절차가 따로 없었다는 점이다. 남구청 측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