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사기 특별신고 자극적 광고에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범죄자 매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육감독원, 경찰청이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9월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의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했다. 이에 의협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2022.10.01

보건의료노조 “한 병원에만 PA 200여명…한국 의사 연봉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의사 안늘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진료보조인력(PA) 규모가 아직도 의료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의료기관으로 PA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200여명 수준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PA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의사 인력 부족을 꼽고 인력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연봉만 지키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무분별한 개원으로 병원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의사 개업을 국가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전 '의사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일 의료기관으로 PA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200명이었고 이어 150명, 91명, 90명, 86명 순이었다. PA인력이 많은 의료기관은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었는데 PA인력 현황 2022.09.30

보건복지 재정 감축 시작되나, 복지부 산하 231명 인력 감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과 대폭적인 인력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84명이나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조규홍 1차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 2022.09.30

간병비 급여화, 건보재정 이외 별도 재원으로?…업무범위·교육 체계 마련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세부적인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데다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간병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오전 2020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보법 급여 신설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제정이 적당 간병비 급여화는 세계적 추세로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나라에서 간병인 급여가 시행 중이다. 반면 현재 국내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비급여 항목에 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비용을 환자에게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요양 보호사가 수가화돼 있는 요양시설과 비교되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2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 2022.09.29

“전공의 문제 모른다"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료계 "심각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크다. 기본적인 의료 현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의료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27일 청문회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시간 제한이나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기본적인 의료 현안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관련기사=조규홍 후보자, ‘전공의 수련 시간’과 ‘수평위 존재’ 청문회 때 처음 들었다] 우선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정책에 대해 명확한 철학을 갖고 이끌어 가야 할 장관 후보자가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많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정해진 근무 시간은 주 80시간이지만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전공의들은 100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소화하고 주당 2~3회 36시간 연속 근무도 묵묵히 견디며 필수의료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현장 전공의의 수련 시간에 대해 전혀 2022.09.29

조규홍 후보자, ‘전공의 수련 시간’과 ‘수평위 존재’ 청문회 때 처음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시간이 몇시간으로 규정돼 있는지 아는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르고 있다." 신현영: "수평위(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가?" 조규홍: "수평위를 오늘 처음 들어봤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관련 현안 질의에 단 한 개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는 전공의 수련시간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기본적인 질의에도 “잘 모른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외 보건부 독립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의료계와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신현영 의원 구체적 의료 현안 정책 질의에 “모른다” 상당수 27일 진행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가 넘도록 이어졌다. 말 그대로 강행군이었다. 문제는 청문회 말미에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2022.09.28

조규홍 후보자 보건복지 '예산 칼잡이' 될라…청문회서 예산 감축·전문성 등 집중 질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후보자의 자질 논란으로 점철됐다. 세부적인 현안 질의보단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특히 조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축정책 기조에 맞춰 보건복지부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 진정성 보단 예산 감축 위한 '인사' 의혹 이날 청문회의 최대 이슈는 기재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경험이 4개월 뿐인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적합한 지 여부였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향후 보건복지 예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즉 조 후보자가 깊이 있는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진정으로 이끌기 보단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건복지 예산 칼잡이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우려 2022.09.27

조규홍 복지부 장관 청문회 시작도 전에 대통령 비속어 논란으로 회의 파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됐다. 최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의 한 행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여기에 오늘(27일)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을 공개한 것이 한미 동맹을 폄훼하고 전문가 분석 결과 '바이든'이라는 워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자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선 인사청문회를 할 수없다는 입장까지 냈다.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모욕을 듣고도 사과없이 청문회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 이XX이라는 말을 듣고도 사과나 해명, 유감 표명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국회 승인을 받으려 2022.09.27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복지부 장관 취임하면 9.4의정합의부터 시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신임 장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의정합의 이행'을 꼽았다. 이제는 장관이 총대를 매고 협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또한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복지부 예산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스크까지 벗은 상황…지금이 공공의료 확충 위해 의정협의 적기 정춘숙 위원장은 26일 국회전문지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정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될 시, 9.4 의정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논의를 이제는 다시 2022.09.27

강원도 외국영리병원 유치법 발의...통과되도 영리병원 유치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사법부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한 병원 개설허가 조건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수면 위 떠오른 가운데, 이번엔 강원도에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통해 외국영리병원 유치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도내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11조의3에 따라 국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33조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설 가능한 외국 의료기관의 종류는 병원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