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열거된 업무만 가능?…보험업계, 업무 범위 확대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지침을 명확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법적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24일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합리적 자회사 소유기준 마련과 적극적인 인가정책 운영으로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는 올해 7월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수행 가능한 헬스케어 업무는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로도 허용하고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가 제한적 열거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자회사 수행 업무 중 열거되지 않은 업무가 있다고 판단 2022.10.25

구급차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 청구하면 '과태료 5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구급차에서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했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사설응급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 등에 대해 매년 한 번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반기별로 점검주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구급차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2022.10.24

무면허 의료행위 부추기는 간호사 응급처치 허용 '119법'...법사위 논의 앞두고 수정안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 대안을 소방청 측에 제안했다. 소방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구급대원의 자격자가 ‘간호사 면허자’인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들의 업무범위 한계를 명확히 하자는 게 대안의 취지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119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119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 내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간호사,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프리패스?…'119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 본회의 통과 유력] 이날 논의에 참석한 의료계는 법안 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의학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많다고 봤다. 이에 119법에서 특례를 주고자 하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 2022.10.24

가정의학과의사회 "소화기 아닌 가정의학회 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증도 인정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3일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시경 인증의와 연수 평점을 소화기 관련 학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가정의학회 인증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내시경 인증의의 인력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받는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는 개별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자격이다. 주로 소화기내과 관련 학회가 인증하는데,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위암과 대장암 발견율에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에 의한 내시경 검사가 타 전문의에 의한 검사보다 뛰어나다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현 제도가 검사의 질적 향상보단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만 높이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견해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막연히 1년간의 수련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가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내시경 술기를 체득한 다른 전문의들의 역량보다 더 월등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현 제도는 내시경 검사의 평균적 질 향상보단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만 높이 2022.10.24

코로나19 감염된 임산부 7.4% 임신 합병증 앓아…4.6%는 유산 경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에 걸린 임산부와 신생아는 안전할까. 고려대 안암병원 윤영경 교수와 국내 15개 대형병원 교수진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 7.4%가 임신 관련 합병증을 앓았고 4.6%가 유산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해당 연구는 대한의학회지를 통해 오는 24일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 257명과 62명의 신생아를 추적·관찰했다. 연구결과, 임산부 중 19명(7.39%)이 임신성 합병증을 호소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53.7%)이었고 발열(48.3%), 인후통(37.0%), 가래(30.7%)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호흡 곤란(12.0%)을 호소한 경우와 저산소증(8.1%), 가슴통증(1.5%) 등 사례도 보고됐다. 76.7%의 대다수 임산부가 산소 요법 등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9명(3.5%)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2명(0.78% 2022.10.22

정부·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무료 진료 척결 나서…의료계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무료 진료 사례 척결에 나섰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 서울시도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진료 실시 금지를 적시했다.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 등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2022.10.21

복지부 "삭감된 공공심야약국 예산 복구위해 내년도 사업 필요성 적극 어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의 내년도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6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됐다. 전국 71개 약국에서 새벽 1시 야간까지 약국문을 개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만족도와 필요성은 매우 높다. 제주도민 대상 조사에서 93.5%가 만족했고 경기도민은 96.7%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그러나 2023년도 예산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삭감됐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감에서 야당 측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역할과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이달부터 비도심 약국의 추가지원이 2022.10.21

백경란 청장, 주식 논란 청문회된 종합국감…자료 미제출에 결국 '새벽'까지 언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인사청문회로 둔갑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종합 국감 내내 줄곧 백 청장에게 주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결국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감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됐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신테카바이오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오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주식거래 내역 요구에도 불구하고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위원회가 주도해 백 청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21

대형병원 20% 저수가 못견디고 뇌졸중집중치료실 기형적 모형으로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뇌졸중학회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필수인 뇌졸중집중치료실 확충의 시급함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의 핵심이고 예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뇌졸중집중치료실이 현재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뇌졸중 환자 증가 추세지만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 개선 없어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 질환으로 현재 연간 10만명의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며 그 숫자는 증가 추세이다. 전제 뇌졸중 중 뇌경색(뇌혈관 폐쇄로 발생)은 뇌졸중 환자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며, 35%는 심한 후유장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요양병원 혹은 재활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뇌졸중집중치료실 치료만으로도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과 후유장애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는 2017년 10월 신설이 된 후 현재까 2022.10.20

의협, '의대 정원 확대 아닌 단계적 감축' 취지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4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과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오히려 단계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0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2024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 관련 의견을 의협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안을 내놨다. 의협은 복지부 의견제출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공의대와 각종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근거 없이 일정 기간 의사인력 배출을 늘리겠다는 혼란스러운 정부 정책 발표도 국민의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