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 열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한 행사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2022.11.15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내놔…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최소 20%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규홍 장관에게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했고, 조규홍 장관은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 2022.11.14

생각보다 거센 간호법 반대...간협, 수요집회 장소 국회→국힘 당사로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간호법 반대 분위기가 생각보다 거센 여당에 대해 간호계의 직접적인 압박이 거세지는가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려는 주장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는 듯했으나 최근 양상은 예상보다 국민의힘 내부 반대 의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심지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 사이에선 상임위 기습통과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 조차 거부하는 소위 강경파 인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바뀐 점도 분위기 전환에 한몫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의사면허취소법 등 통과에 있어 상임위에서 충분한 쟁점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견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간호법은 법사위에서 지난 5월 2 2022.11.14

김주한 교수 "AI로 의사 업무 80% 대체 가능, 의료시스템도 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해 미래엔 의사 업무의 80%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미래에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2023년도부터 정보의학 세부전문의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김주한 정보의학교실 교수(대한의료정보학회 전 이사장)는 11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의료인공지능 시대, 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주한 교수는 AI 기술 혁신으로 인해 AI가 의사 자체를 대신하게 되진 않겠지만 특정 업무는 대체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의사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미래엔 의료시스템 자체도 AI 기술에 맞춰 크게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기계는 사람을 대체하진 않지만 특정 업무는 대체될 수 있다. AI에 의해 변화될 가장 우선적인 직업의 예는 텔레마케터, 금융, 법률 분야로 마지막에 변화될 직업이 의사"라고 2022.11.13

이필수 의협회장 "2037년 의사과잉 시대 온다…의대정원 증원 절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증가 주장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조만간 의사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2037년만 돼도 의사 과잉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왔다. 그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시키는 이른바 '간호법 패스트트랙'을 막기위한 다양한 대책도 비밀리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11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의대정원 증가 정책을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 조만간 필요한 의사가 넘쳐나는 '의사과잉'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지난 8일 관련 포럼에서 "5년 뒤부터 의사 부족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의사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시대가 온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2022.11.11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억 늘어…의료기관 자체 부담 50→2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이 61억원 가량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을 정부 편성안보다 2조44431억원 증액했다. 심의 결과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애초 정부는 37억6700만원만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61억4100만원이 증액된 99억800만원이 책정됐다. 지원액 증액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비는 정부가 40%, 지방자치단체가 40%를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시스템이 됐다. 증액이 이뤄지기 전엔 정부 부담이 20%, 지자체 부담이 20%에 그치고 의료기관 자부담은 5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기존 병원급에서 수술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됐고 국고보조율은 25%에서 40%로 조정됐다. 앞서 예산결산소위 의원들은 2022.11.11

의료소송 많이 당하는 진료과 '외과계·내과'…전공의 기피과와 일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가 연평균 752.4명으로 국내 다른 전문 직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에 비해서도 10~20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의료계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반의사불벌 특례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기소 자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평균 752.4명으로 전체 전문 직종 중 73.9%나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만 약 3명이 기소되는 수준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이는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국내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고, 소송 및 조정 신 2022.11.11

의협, 실손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 중윤위에 징계심의 부의…대검찰청 고발도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실손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의사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의협은 10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 2인 중 신원이 특정된 1인에 대해 중윤위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인 2명의 회원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천여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조작했다. 이들은 1540억여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중윤위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 2022.11.11

정신의료기관 있는데 굳이 '위기지원쉼터' 설치?…의료계 "쉼터 설치 자체,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해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정신 상담과 치료를 위한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환자 권리에 대한 고지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도 병동 내에 비치돼 있어 추가적인 권리고지서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는 위기지원쉼터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진료, 즉 무면허 의료행위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인권보호 등을 위해 입원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위기지원심터는 자살방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상담이 필 2022.11.11

서울대병원 노조 10일 전면파업…"코로나19 이후 의료인력 감축·의사성과급제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과 의료민영화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노조는 과잉진료 반대라는 취지로 의사성과급제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10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 3900여명(주최측 합산)이 모인 가운데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파업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병원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파업 참여 부서는 병동, 원무, 진담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자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등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오히려 의료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파업의 이면을 살펴보면 정부와 병원 측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증원했던 인력을 다시 감축하려는 것에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파업 결의문을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