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위해 집결한 5만 간호사들…신경림 회장 삭발 '끝장' 투혼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삭발 투혼까지 벌이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간호법 본회의 직접 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주최 측 추산으로 현직 간호사와 전국 간호대 학생 등 5만여명(경찰 추산 3만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엔 특히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등 24명의 야당 의원들이 간호법 통과를 지지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로 다시 간호법이 넘어오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2022.11.22

중환자전담전문의 1명이라도 있으면 병원 사망률 23.7%↓…“전담의 대폭 늘리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환자전담전문의를 대거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환자 진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으로 중환자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1일 오후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코로나19 계기로 중환자 의료인력 부족 대두…수술 지연 등 피해 이날 중환자의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은 국내 중환자의료체계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인력체계 개선부터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부터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환자 병상은 양적으로 부족하진 않지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력이 낮았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가 아닌 선착순으로 중환자 병상이 임의 배정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기존 중환자실의 많은 부분이 다인실 구조로 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19 중환자 2022.11.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보건 중요성 더 강조"

제3회 케이닥 미션 온라인컨퍼런스 ①안동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보건 중요성 더 강조" ②전진경 전문의 "진료 중심 의료봉사 한계…저개발국 자생력 '맨파워' 집중" ③한희정 대표 "G20에서도 주요 이슈된 '국제보건'...건강 불평등 해소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대 안동일 보건대학원 교수(전 세계보건기구 남태평양 사무소 대표)가 코로나19 이후 국제보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일 교수는 12일 진행된 제3회 케이닥(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세계보건기구(WHO) 활동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안 교수는 1995년 WHO 아시아본부 결팩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국제보건에 뛰어들었다. 이후 2006년 WHO 라오스 사무소 대표, 2011년 남태평양 사무소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힘썼다. 그는 "3~4년정도 경험을 쌓고 돌아오려다가 20년을 국제보건을 위해 일하게 됐다. 국제보건 사업은 클라이언트가 환자가 2022.11.21

심평원 CT·MRI·PET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소식에 영상의학과 업무 부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괄적이고 획일화된 질평가로 인해 오히려 일부 중소병원 의료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 24일까지 영상검사 비용 청구 의료기관 대상 적정성 평가 실시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부터 24일까지 CT·MRI·PET(양전자 단층촬영)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CT와 MRI, PET을 갖고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중순 약 3개월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영상검사 이용량이 급증한 것에 비해 검사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 등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는 2016년 약 3억1200만여건에서 2019년 약 3억7000만여건으로 20% 정도 증가했다. 특히 고가로 꼽히는 CT·MRI·PET 진 2022.11.19

법사위도 야당 비판에 억울함 호소 "간호법, 상임위서 완벽하게 합의됐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싸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사위원들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고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의견 조율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법사위원들의 견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주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근 법사위원들은 '법사위가 아무런 이유없이 간호법 논의를 멈추고 의회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법사위가 권력을 남용하며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 2022.11.18

올해 한의사 국시에 의과 문항 36.5%, 의료기기 문제는 22.3%…신종플루·알레르기 피부검사도 인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의과영역 문항이 36.5%가 포함돼 있고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2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문제 출제 경향이 무면허의료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과 관련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 국시 필기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22년 한의사 국시 296문항 중 의과영역 포함 문항은 108문항으로 36.5%에 달했다. 진단검사와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의료기기 포함 문항도 66문항으로 22.3%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2018년의 경우 전체 333문항 중 91문항인 27.3%의 의과영역 문항이 포함됐으며 10.5%(35문항)의 의과의료기기 문제가 포함됐다. 심지어 문제 내용과 상관없는 검사 2022.11.17

건보재정 상태 악화 가속화하는데...국고지원 확대 논의 이뤄질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제가 올해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건보재정 국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논의가 국회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안정화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기준은 있지만 연례적으로 지원율 미달 사태 지속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 국고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다. 정부는 각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고 지원분(일반회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상 국민건강증진 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국고지원은 위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2022.11.17

야당, 간호법 계류에 법사위 때리기 수위 높여…“법사위 패싱, 바로 본회의 보내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회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논의 의지가 없다면 본회의 직접 부의를 통해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간호계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법사위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법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관련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60일간 이유 없이 심사 미루면 본회의 부의…국힘도 “미룰 수 없는 시대 요구”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간호법 발의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대로 가면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 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다. 2022.11.16

코로나19에 학교 닫았던 한국, 청소년 코로나 혈청 유병률 성인보다 4배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폐쇄 조치가 소아청소년들의 코로나19 혈청 유병률 감소에 실제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성인군과 비교했을 때도 유병률이 4배 가량 낮았으며 해외 소아청소년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로 밝혀졌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진 소아청소년과 교수(감염관리실장)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종현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연구팀은 14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소아청소년들의 코로나 혈청 유병률 조사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의 0~18세 소아청소년으로부터 혈청 샘플을 수집해 코로나 항체 검사를 진행했다. 총 1887개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1년 후 국내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혈청 유병률은 0.11%로 비슷한 기간 동안 성인군(0.52%)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11.16

"한의사 국시 5년치 문제 제공받아 실태 조사...영상 문제 포함됐는데 발뺌하는 국시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에 CT영상 분석 문제가 포함돼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국시원)을 통해 5년 치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제공 받아 연구에 착수했다. 한특위는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시 관리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치 한의사 국시 출제 문항을 국시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를 철저히 분석해 그동안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타 직역과의 업무 영역 침해 사례는 없는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의사 국시 문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국시원을 방문했지만 연구는 연구일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한의사 국시 출제 문항들을 분석해 위법 요소나 업무영역 침해 소지 등을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