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폐지 '사원총회' 가능할까?…법률상 가능은 하지만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폐지와 김택우 회장 탄핵을 위한 사원총회 운을 띄우면서, 실제 사원총회 현실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5일부터 사원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 서명을 진행 중이다.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지금 회원의 신뢰와 대표성을 회복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의사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실질적 존재가치를 상실한 의협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정사태는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무능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남긴 채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며 "이들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고자 한다. 의협은 일부 임원이나 대의원의 조직이 아니라 모든 의사 회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원총회란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방법이다. 의 2026.07.08

전공의 집단사직 18개월, JAMA 통해 병원 변화 패턴 공개…일반환자 사망률만 ‘소폭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일반 환자 위주로 사망률이 소폭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일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한국 전공의 집단사직 기간 동안의 사망률,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패턴'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해당 연구는 18개월에 걸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의료체계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첫 전국 단위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는 박성철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장원모 서울보라매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최지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김대호 미국 시카고대 의대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국내 수련병원 200곳의 입원 환자 772만 명과 외래 환자 4189만 명의 건강보험 청구 전수자료 등을 연구에 활용했다. 연구결과,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국내 수련병원의 의료이용 감소와 진료비 상승, 단기 사망률의 소폭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증 환자 진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2026.07.07

공보의 부족에 간호사가 의과 진료 대체 확대…"지역의료 수준 80년대로 하향평준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진료 인력이 부족한 보건지소를 통합하고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위주로 보건지소 의과 진료가 시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미 공보의 부족에 따라 지역의료 현장에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이 시작된 상태다. 일례로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보성군에는 의과 공보의가 보건소와 복내·조성보건지소 등 3개소에만 배치돼 있다. 이에 군은 노동·겸백·율어·문덕·득량·웅치 등 6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했다. 통합형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보건지소는 주 3 2026.07.07

'응급의학회 카르텔화됐다' 주장 병원장, 학회에 명예훼손 고소당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학회가 카르텔화됐다'고 주장한 인천 더나눔병원 윤석호 병원장(외과 전문의)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응급의학회는 윤 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윤석호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과 함께 출연해 " 예전엔 응급실 재이송을 택했지만 지금은 구급 대원이 출동해서 사실상 전화 뺑뺑이만 돌리고 있다. 수용 곤란 고지 관련 지침이 응급의료기관에게 환자를 골라받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윤 병원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지역 내에서 1차 출동을 하면 대원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그냥 가고 전화로 스탠바이 시키고 출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로 허락을 받고 가야하다 보니 (환자 거부의) 명분만 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도 언급했다. '병원 이익 관점에서 수용 여력이 있 2026.07.06

사립대병원들 의정갈등 이후 수익 회복세…2025년 의료수익 증가율 18.4%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이후 사립대병원 의료수익 증가율이 1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익률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전체 국립대병원 11개 병원과 주요 사립대병원 20개 대학·의료원 최근 5개년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병원들은 대부분 2025년 이후 수익성 회복을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5개년 병원 경영에서 가장 큰 충격은 2024년 의정갈등이었다. 실제로 의정갈등이 본격화된 2024년 사립대병원의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3.6% 감소했고, 입원수익은 3.8%, 외래수익은 1.9% 감소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사립대병원의 2025년 의료수익 증가율 중위값은 전년 대비 18.4%였고 급증했고, 의료비용 증가율은 15.5%에 그쳤다. 수익 회복이 비용 증가를 앞서면서 의료이익률은 2024년 -1.0%에서 2025년 0.6%로 플러스 전환했다. 이는 2025년 사립대병원이 의정갈 2026.07.06

수탁검사 제도 개편으로 월 400만 원 손해…의료계, '비용·수익' 자체 분석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2028년 110%까지 낮출 예정인 가운데, 내년에 추가로 시행될 '의료기관 비용 대비 수익' 분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분석 결과에 따라 2028년 검체검사 수가 인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올해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1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2028년 조정 전 2027년에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다시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올해 검체검사 행위에 대해 150%까지 조정하고 2단계에선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하면서 빈도 조절 정도를 보고 조정을 하는 것이 목 2026.07.06

부민병원, 로봇 인공고관절수술 누적 350례 달성

부민병원이 로봇을 활용한 인공고관절수술 누적 350례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병원은 2022년부터 로봇 수술을 도입해 고관절 질환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고관절 수술은 무릎 수술과 달리 인공관절의 비구를 3차원 공간에서 정확한 각도와 깊이로 삽입해야 하며,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고관절 골절 발생률은 50대 2.0명, 70대 22.1명, 80대 이상 100.7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급격히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서도 고관절치환술의 평균 수술 연령은 2021년 64.2세로, 2012년보다 3.2세 높아져 고령층 중심의 수술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민병원은 다수의 로봇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며 고관절 수술의 정확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학술연구처장이 국산 인공관절 수술로봇 2026.07.05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남의대와 ‘지역의사제 대비’ 협력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비한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광주의사회는 7월 4일 L7 바이 롯데호텔 충장에서 전남의과대학 학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7년 시행 예정인 지역의사제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변화하는 의료인력 양성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의사회와 의과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다”며 “이제는 의대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사회가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 시행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의료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2026.07.05

의협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평가, 간호협회 독점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맡겠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둘러싸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가 간호사의 독립적 영역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에 근거한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법체계상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치료 결정 이후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교육·평가·자격관리 체계도 의사의 책임과 의료기관 책임 구조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3단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협·병협 등 관련 단체와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2026.07.03

광주광역시의사회, 베네수엘라 지진 이재민에 2000만원 성금·의료구호단 파견

광주광역시의사회가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진도 7.5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현지 의료구호 활동을 지원한다. 광주의사회는 최근 열린 전달식에서 “이번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의료구호와 생필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동안 지진, 댐 붕괴, 전쟁, 감염병 유행 등 국내외 각종 재난 현장에 의료구호 인력과 후원금을 꾸준히 보내온 서정성 부회장을 올해도 베네수엘라에 파견해 이재민 진료와 구호 활동을 진행하도록 했다. 서 부회장은 의료지원과 함께 광주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을 직접 전할 예정이다. 성금에는 광주전남정형외과의사회가 기탁한 500만원도 포함됐다. 최정섭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족과 집을 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소식에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 모두가 깊은 슬픔을 함께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들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