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지역의사제 위반시 '8000만원 고액 위약금' 조항 불법…"의사 직업선택의 자유·거주의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지역의사제 불이행시 의사가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역의사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등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고후지방법원(甲府地裁)은 지난 20일 야마나시현이 운영하는 지역의사제 위약금 청구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야마나시현은 2019년 현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地域枠等医師キャリア形成プログラム)을 시행하고 있다. 야마나시현 지역의사제는 야마나시대학 의과대학 등 지역 의대에 재학한 학생에게 총 6년간 936만엔(한화 약 8822만)의 학비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현내 병원에서 9년간 복무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지역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복무 기간 만료 전 현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대출금을 이율 10%를 더해 즉시 갚아야 한다. 또한 이에 더해 842만엔(한화 약 7 2026.01.28

더블링 24·25학번 김동균 학생대표 "의료계가 설득 실패, 이대론 더 고립만…의학교육 지원 위한 전략 수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24·25학번 더블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차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의대생 대표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의료계의 설득이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 상태에선 의료계가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적' 싸움 보단 '현실적 지원'을 위한 싸움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동균 24·25학번 학생 대표(부산의대 24학번)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공동세미나'에서 "현재 3000여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의학 교육 시스템에서 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 조금만 어떻게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 학생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다. 150~200명 단위의 합반 수업이 2026.01.27

보정심 5차 회의 앞둔 김택우 회장 "정부, 의대생·교수 패싱하고 의학교육 조사…교육 위한 3조원 예산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7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 문제를 당사자인 의대생과 교수를 패싱하고 조사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2000명 정원 증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24학번 의대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의정사태가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공동세미나'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정부는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해 의학교육 문제 논의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없었다"며 "보정심 4차회의까지 참여했지만 오늘 5차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예상될 정도"라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2000명 증원의 여파가 2년이 다 돼 간다. 앞으로도 오랜시간 몸살을 겪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4, 25학번이 함께 공부하면서 생길 수 있는 2026.01.27

강희경 교수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의대 '일괄 증원' 아닌 대학별 자율성 부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대 강희경 소아과학교실 교수가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각 대학별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부 주도 일괄적인 증원 결정이 자칫 의학교육 현장과 괴리를 키우고 의대들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강희경 교수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리는 것 보다 지금 중요한 것이 의사들이 지역·필수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금도 젊은 소아신경외과 교수들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에서 다른 과목 진료를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젊은 의사들이 나가지 않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잘못된 현재 의료시스템을 가정해 놓고 미래 의료 수요에 맞춰 인력 2026.01.27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아직도 불법 마취크림 유통?…정작 문신사들은 "약국에 약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마취크림이 해외에서 불법 수입되는가 하면, 문신 제거용 무허가 의료기기도 문신사들에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문신사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 설계로 인해 재차 문신업이 불법 음지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한약사회 박춘배 부회장은 26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국회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문신사들이 약품을 어떻게 공급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약국에선 약품 공급에 대한 요구를 거의 접하지 못해왔다. 서로 간에 간극이 있을 듯하다"며 "무허가 제품들이 온라인 등에서 비공식 유통되고 사용되고 있다.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불법 크림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심지어 문신 제거용 불법 의료기기도 거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2026.01.26

병상 과잉 공급 지역에 지역의사 선발?…'지역의사제' 지역 기준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지역의사 선발 지역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계돼 향후 병상 공급 제한이 된 진료권이 지역의사 선발 지역에 포함되는가 하면, 반대로 향후 병상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된 지역은 선발 지역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사 선발 조건을 오직 ‘중·고교 졸업 사실’만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학생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지역의사양성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엔 구체적인 지역의사 지원 자격이 담겼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 소재지 9개 권역 14개 시도가 선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중 경기·인천도 포함됐다. 다른 지역이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지역의사 선발전형인 것에 비해 경기·인천은 지역이 일부에 한정 2026.01.26

부산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및 의료기기전시회 개최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학술행사와 의료기기전시회를 연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오는 3월8일 오전 9시~오후 6시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층에서 ‘부산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및 의료기기전시회(BMACE·Busan Medical Association Conference & Exhibition)’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BMACE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술대회는 최신 의학 지식 습득은 물론, 실제 개원 환경과 비급여 의료 분야 등 임상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형태로 진행돼 의사회원만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의료기기전시회로 운영된다. 전시 및 강의 분야는 ‘성형외과·미용’, ‘내과계’, ‘통증·재활’, ‘디지털 의료’를 주요 축으로, 다양한 의료 영역을 폭넓게 아우를 계획이다. 전 2026.01.25

의대증원 최소치 더 높아지나?…'보정심 소그룹TF' 오늘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최소 규모 분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23일 오후 소그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차 보정심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수요자 대표 2인, 공급자 대표 2인, 복지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소그룹 TF를 만들어 좁혀진 추계 6가지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라며 "이를 축약할 수 있으면 모형을 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20일 제4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6가지로 줄였다.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개 모형을 기반으로 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범위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이었으나, 6개 모형으로 좁혀지면서 범위도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최 2026.01.23

전남 김영록 지사 "전남통합 국립의대 개교 시점 2030년→2028년 앞당겨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30년이 아닌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전남권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30년, 정원은 100명으로 설정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이 심의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전남의 의료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점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며 “전남은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도민이 응급·중증 상황에서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타지역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가 전남에서 의사를 2026.01.23

정부, '중증·고난도 진료 수행'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의료AI 도입 '142억원 투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국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사용화된 AI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42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증·고난도 진료를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AI 기술을 활용한 진료 품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혁신이 목표다. 복지부는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AI 기반 진료환경에 적응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AI 전환을 통해 자체 의료 AI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안전 강화 분야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의 발생 위험을 사전에 감지·예측하고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