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이 협력병원인데...'울산의대'는 왜 의평원 불인증 판정을 받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울산의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불인증 판정과 관련해 의료계 내 관심이 뜨겁다. 울산의대는 국내 가장 큰 빅5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의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의대가 왜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았는지 이유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의대 의평원 불인증 판정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증원된 인원을 수용하기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대는 신입생 등 의대 예과 학생들을 지방 본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미래 메디컬캠퍼스 혁신파크를 최근 한마음회관에 신축했다. 1∼2층에는 의과학대학원과 의과대학 교육·연구 시설이, 3∼4층에는 의과학대학원과 의료혁신센터(COMPaaS-Ulsan), 기술사업화 시설 등이 마련된다. 그러나 해당 건물과 관련 시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이전에 추진되다 보 2025.02.14

대전협 "의사수급추계위 정부 산하 아닌 민간 단체로…의결권 없으면 형식적 기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 네 가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협이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되는 첫 요구안이다. 구체적으로 추계위 구성 최소 요건은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 ▲절차의 투명성 ▲의결권 보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해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2025.02.13

박민수 차관 "전공의·의대생 대화도, 복귀도 안해 진료 차질...의료계 뜻 관철 의도라면 수용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13일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나 병역특례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 2025.02.13

'위풍선 내시경 환자 사망' 의사 실형 판결문 살펴보니…"환자 구토로 인한 사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계를 발칵 뒤집은 '위풍선 제거 내시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가 의사에게 실형을 내린 이유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금식했다는 말만 신뢰하고 환자가 몇 시간 전부터 금식했는지, 언제부터 유동식을 섭취했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위풍선을 제거했다면 구토와 흡인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면으로 내시경을 시행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 피고인인 내과 의사 A씨는 1심과 2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부 과실이 인정돼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환자가 '아무것도 안 먹었다' 말한 사실 인정되나 위 내용물 확인했어야 1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내과 의사인 A씨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환자 B씨에게 위풍선 시술을 시행했다. 2025.02.13

[단독] 군 미필 사직전공의 100여명, 22일 국방부 앞 항의 집회…"훈령 개정안, 평등권 박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 미필 사직전공의들이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참여 인원은 100여명 정도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은 후보생 신분 포기가 불가해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1~3년을 입대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직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의무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데 여기에 더해 국방부가 입대 시기에 대한 2025.02.12

D-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서 무슨 주장 나올까…진술인들 의견 미리 들어보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여러 직역의 다양한 의견이 합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 의견만 종합하면 현재로선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인사들 역시 대체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방향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협, 추계위 의결권·의사단체 과반 위원 확보 주력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여야 하고 보건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의사인력을 추계할 때 의료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의결권 문제도 추계위가 최종 의결 권한이 없다면 결국 정부 2025.02.12

민주당 의원들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 국회가 삭감했다는 오세훈 시장 주장 허위" 법적 대응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는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며 "사과하지 않을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예산 관련 가짜뉴스를 규탄하려고 이자리에 섰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화가 나는 것은 서울의료원 경영난, 감염병 연구센터 폐지,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해산 등 서울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사람이 의료안전망을 운운한다는 것이다. 드라마로 인해 인기가 높아진 중증를 장사하는 것처럼 이용하려고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누가 삭감했나. 내란 우두 2025.02.11

'의사 수 이미 과잉' 의협 논문 지적에 의정연 "논문 제대로 읽지도 않고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수가 과잉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의 연구 결과에 한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자, 의정연이 "논문 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비판한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의정연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SCI급 저널인 'BMC Public Health'를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과연 필요한가(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이 의사 수를 추계함에 있어 주목한 요인은 한국 의사들의 '근무일수'다. 보통 국내 의료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많은 근무 일수를 꼽은 것이다. 실제로 앞선 선행 연구에서 한국 의사 근무 일수를 245~265일 정도로 측정했지만 실제 국내 의사들의 근무일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의사 설문조사 2025.02.11

김경태 회장,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차단 위해 1인 시위…복지부에 공식 입장문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번 시위는 성남 지역의 한 한의원이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 X-ray 사용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즉각적인 불허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당구 보건소는 해당 신고를 불허한 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경태 회장은 “정부가 초음파 사태처럼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의료법 체계가 무너지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 2025.02.10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 참여 진술인 12인 확정…병협·환자단체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12명의 진술인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복지위 회의장 601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외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이 진술인에 포함됐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6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이수진 의원 안, 국민의힘 김미애, 안상훈, 서명옥 의원 안이다. 4건 안은 정부 수정안으로 통합됐으며, 늦게 발의된 서명옥, 안상훈 의원 안은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예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