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개월 새 비코로나 초과사망자 2만명 초과…중환자 인력부족 탓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환자진료체계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당시 비코로나 초과사망자가 2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환자 전문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중환자 경험이 없는 인력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면서 많은 사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이들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발생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겪으며 중환자 진료체계 민낯 드러나…중환자 의료인력 부족 탓 학회는 지난 3년동안 겪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 부실한 중환자 의료체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봤다. 이대로라면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환자의학회가 코로나 대유행 시 우리나라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0월부터 매 2022.11.30

간호법 통과 여부 분수령 '12월'…복지위 12월1일 전체회의 기습상정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 여부 분수령이 오는 12월이 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기습상정될 수 있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29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간호법 제정 관련해 국회 물밑 작업이 탄력이 붙은 상태다. 그동안 간호법 통과에 힘을 쏟았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23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마지막 조항을 보면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 공약추진단'을 구성하자고 명시돼 있다. 즉 지난해 대선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을 추진단 입법 우선순위 상위에 올려 곧장 논의 후 통과시키자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간호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해 야당이 오는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을 기습상정할 수 있다는 2022.11.29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간호법 저지 6만 회원 결집…보건의료계 집회 최대 규모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6만여명(경찰 추산 3만5000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보건의료계 관련 집회 중에선 역대급 규모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오후2시 국회 앞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13개 단체 6만여명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앞 대로를 가득 메웠다. 궐기대회 이후엔 국회 앞 가두행진도 이어졌다. 연대는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 구호를 제창하며 야당과 간호협회를 비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국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끝까지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 2022.11.27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목숨 바쳐서라도 간호법 막을 것…간호계는 '태움'부터 해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계는 간호계 태움 등 악습부터 신경쓰라.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을 꼭 막아내겠다." 보건의료계 수장들이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열린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뜨거운 절규가 토해냈다. 대한간호협회에 의해 추진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과 관련된 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간호사 업무에 의사를 비롯해 타 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간호협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상위법인 의료법을 벗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면 직역 갈등을 일으키고 간호사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이 "국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끝까지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 2022.11.27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동력 있나...간호조무사협 '2000명' 오는데 의협은 '200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에 나서지만, 맏형 격인 의협의 투쟁동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이번 27일 궐기대회에서 의협 측 회원 참여율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2000여명, 응급구조사협회에서 1500여명,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 1000여명 가량의 회원이 동참하는 반면 의협 측 참여 회원 규모는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다. 의협은 연대 내부적으로도 공식적인 참여 인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궐기대회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을 예정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예상 참여 인원은 최대 1만~2만명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간호계 혼자 5만명 정도가 모였던 21일 간호법 찬성 총궐기대회와 비교되는 수치다. 이와 관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의협 참여 인원 수가 200~300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2022.11.25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25일 ‘준공’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11월 25일 준공 승인이 났다. 새 의협회관은 대지면적이 1788.80㎡(541.112평), 연면적이 9,250.57㎡(2,798.28평)에 이른다. 연면적 중 지상은 4051.60㎡(1,225.60평), 지하는 5198.97㎡(1572.68평)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은 기존 의협회관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신축회관은 건폐율은 49.47%, 용적률은 226.50%이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에 높이는 22.30M이다. 의협회관은 의사회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현대적인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해 건축 설계와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을 진행해 구체적인 조감도를 마련했으며, 화강석 버너구이, T28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로 외부를 마감했다. 의협은 “신축회관은 의사의 상징을 넘어 용산구 이촌동의 새로운 의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며, “현대적이고 수려한 외관이 회원들의 자 2022.11.25

김예지 의원, 지역사회 '의료안마 서비스 제공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통증 완화와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11.25

선진국선 응급수술전담팀 따로 두고 응급실→수술 1시간 단축…응급수술체계 개편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 선진국의 경우 ACS(외상외과‧중환자응급수술) 분과 도입 이후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1시간 18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도 ACS 전담팀이 있는 경우 집도의 부재 사례가 16.7%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국내 응급수술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응급수술전담팀 확대를 위해 ACS 관련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과 응급수술을 기존 행위별 수가 보상체계에선 사후보상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외상외과, 응급수술 외과, 중환자의학 분야를 통칭해 ‘Acute Care Surgery(ACS)’로 사용하고 있다. ACS 도입 성과 고무적…입원기간 내사망률 38% 감소 서울안산병원 홍석경 중환자외상외과 교수 24일 오후 '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최근 외과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책임연구자로 연구용역 2022.11.25

민주당 내 간호법 통과 의지 생각보다 강력…협상 불발되면 야당 단독처리도 가능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여·야 공통 공약법안'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내부적으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 보면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다시 상임위인 복지위원회가 받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며 "정기국회 내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지가 잘 드러난 대목은 지난 21일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24명이나 총출동해 간호법 제정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하나 같이 간호법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며 본회의에 간호법을 바로 부의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회 복 2022.11.25

출신지→의대졸업→근무지 일치 비율 24.9%…지방 거주 경험 있어야 지방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중 출신 지역부터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이 일치하는 비율은 24.9%로 나타났다. 도시별론 대구시가 6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40.6% 그쳤다. 특히 의사들이 근무지역을 지방으로 선택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향에는 지방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요소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3일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사인력의 근무지역 선택과 지방으로의 이전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인력이 근무지역을 선택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