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견 빠진 수탁검사 시행령, 의협-대개협 책임론 부상…공문 발송 책임 서로 ‘회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료기관 수탁검사 시행령과 관련한 때아닌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검체 채취 후 전문수탁검사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검사료의 일부를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데 시행령은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내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대한내과의사회 등 일부 의견조회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11월 당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제1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논의 내용을 공문이나 의견조회 등 어떤 형태로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에 내과 회원들은 공분하고 있다. 한 내과 전문의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고 누군가가 협조 혹은 방조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디서 누락이 발생됐는지 사실 확인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2023.01.14

간호법,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2소위서 주요 쟁점 조율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이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위는 법사위 측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법안들을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고 상임위에서 쟁점이 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체간 의견, 위헌 여부 등을 조율하기 위해 상정하지 않고 협의하고 있다"라며 "향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2소위 회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상정이 이뤄지긴 하지만,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쉽게 통과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곧바로 법안이 의결되기 보단 보다 심도 2023.01.13

의협∙중앙의료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인력 확보 위한 협력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12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의협과 중앙의료원은 지난 11월 3일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퇴직 후에도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의사인력이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의료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자는 중지를 모았고,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2023.01.13

한국서 어린이병원이 안되는 이유, 모병원 운영구조 때문?…“자원투입 여력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병원에 대한 파격적 지원안이 나왔다. 의료손실액을 우선 선보상하고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을 계산해 예산과 차액은 사후 보상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다. 서울대병원 김민선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인프라는 대위기인 상황이다.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수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나 어린이병원은 수십 년 전의 인력 구조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수년 사이 소청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급격히 감소해 대학병원 소청과 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있던 주요 인력 인프라의 붕괴된 상태다. 국내 어린이병원 전부 모병원 소속 형태…자체 발전 어려워 어린이병원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2023.01.13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증상 발병 이후 사망까지 단 '3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증상 발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이현주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태스크포스(TF)가 공동으로 진행한 '국내 코로나19와 소아 사망 연구'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은 538만8338건(2022년 9월 기준), 사망은 46명이다. 사망자 중 58.7%는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7세다. 치사율은 10만명당 0.85명 수준으로 기저질환으론 신경계 질환이 63.6%로 가장 흔했고 악성 종양 등 사례도 13.6%나 됐다. 코로나19 소아청소년의 사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증상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평균 소요 시간은 3일이었다. 발병 당일 사망한 경우는 15.4%였고 1~5일이 59%, 6~14일이 17.9%, 15~28일이 7.7%였다. 진단에서 사망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2일로 더 짧았다. 4.3%는 입원 전 또는 2023.01.12

박명하 회장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새 판 필요…비대위 체제 돌입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 내 새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대안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7일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비대위 조직 구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장본인이다.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일부 질타의 목소리를 깊게 새기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집중도 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 집행부 체제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박 회장의 분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나와버렸고 회원들의 울분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집행부가 일부분이라도 비대위 구성을 통해 책임을 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의료계가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 체계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를 잘 보여줄 수 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모두 조직 구성 변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2

"박수 한손으로 친다고 소리나지 않아"…의협, 의대정원확대 '논의 한 적 없다'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협의 시점을 의료계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계는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 적도, 물밑으로 얘기가 오고간 적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10일 복지부는 의정협의 논의 시점을 의료계와 상의하고 있고 논의 개시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어제도 복지부에 다녀왔는데 의대정원 문제는 전혀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의정협의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의대정원 조정 문제는 9.4 의정합의에 의해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한 손만 흔든다고 박수소리가 나는 것은 아 2023.01.12

응급실 의사 폭행한 60대 환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에서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했고 이에 당직 의사와 청원경찰의 가슴을 밀치며 폭행했다. 결국 청원경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A씨는 이후 또 다른 청원경찰 3명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와 응급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의사와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1.11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최후 통첩한 복지위 "본회의 직접 부의 낙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의 신경전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법사위에 압력을 넣는 태도를 보이자, 법사위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본회의 직접 부의가 곧바로 이뤄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위 측 입장은 상반된다. 전체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위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낸 것이며 조만간 '본회의 직접 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중 논의 하지 않으면' 내용 공문에 없어…위원장 독단 결정은 절차상 문제돼 법사위 관계자는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공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1.11

건보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 만들어지나…"TF 형태 상설 조직 구성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일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필수의료이용 심층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책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가 맡았다.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은 재난상황에서도 필수의료를 포괄적인 범위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필수의료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과 자원 배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필수의료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 지표로 산출하고 결과를 의사결정 거버넌스로 환류하는 필수의료 모니터링, ▲위기 상황에서 빈곤화 위험군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대응 등이다. 보고서는 전담조직이 구성된다면 건보공단이 기존부터 담당해오던 업무와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모니터링 체계 내에서 영역 간의 연계와 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업무의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