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2차관 "간호법, 야당 단독처리" 발언...민주당 "허위 발언 당장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안과 관련해 사실상 통과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이라고 발언했지만, 야당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자 결국 사과했다. 포문은 간호법 강경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여당과 야당, 정부가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며 "그러나 8개월 이상 논의가 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 내용은 간호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인력과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 내용이 담겨있다. 지극히 현재 필요한 내용들"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연되면서 사회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 2023.02.09

최재형 의원 "필수의료 소청과 지원 실효성 의문…재원 확보 대책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없고 오히려 소청과 입원가산 지원에서도 1~2차병원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해 붕괴되고 있는 소아과 진료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원대책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건보 지속가능성 재고와 필수의료 지원 확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을 보면 건보 적자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지출 효율화만으론 부족하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지 확정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23.02.09

복지위 전체회의 앞두고 전운 감도는 국회…의협-간협 국회 앞 충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찬반 집회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 2000명이 결집한 상태에서 간호법 통과 결사 투쟁을 결의했으며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야당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측은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측에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 책임론을 펼쳤다. 대한간조호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2023.02.09

"간호법·의사면허법 통과시 이필수 회장 자진사퇴해야…회원 위한 마지막 예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가 유력하게 예상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퇴와 탄핵 여론에 이어 당장 파업 투쟁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비급여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등 안 그래도 내부 여론이 좋지 않은데 간호법에 의사면허취소법까지 통과되면 바로 이필수 회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현 집행부에 친화적인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도 동반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도 "간호법이 9일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이필수 회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 하지 않는다면 대전에서부터라도 탄핵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자진사퇴가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사들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면허박탈법도 통과된다면 의협은 2023.02.09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예상에 의료계 '패닉'…의협은 9일 전국의사 궐기대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력하게 예상되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간호법이 이미 의료계의 손을 떠나 통과됐다고 봐야 한다는 '낙담론'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재차 부상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투쟁 의지를 밝히며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들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법안2소위에 회부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처리하고 있다는 게 궐기대회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등의 법사위 패싱은 엄연히 존재하는 국회 절차를 모조리 무시한 처사"라며 "야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간호법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7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궐 2023.02.08

9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대부분 본회의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 6건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결정은 복지위 손을 떠나 당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줄줄이 법사위에 발이 묶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이다.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새로운 길을 열렸다"고 말했다. 즉 사실상 양곡 2023.02.08

서민 교수 "주변에서 변호사 자질 있다는데 나도 변호사?"…조민 인터뷰에 의료계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에 대해 "떳떳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지난 6일 조씨는 '김어준의 겸속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며 심경을 전했다. 이날 조씨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며 "표창장만으론 의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한 질의엔 "자질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자신이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가장 큰 질타를 받았다. 단국의대 서민 기생충학과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말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가장 어이가 없다. 주변 지인들은 좋은 말을 2023.02.07

의대 중 중도탈락 가장 많은 곳 '단국의대', 수도권은 '한양대'…빅5의대는 중도탈락 0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 국내 의과대학 중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단국의대(7.8%)로 나타났다. 수도권 의대 중 가장 많은 중도 탈락이 발생한 곳은 한양의대(5.4%)였다. 전체 지방의대 중도탈락률은 3.56%로 빅5의대를 제외한 수도권의대는 3.21%로 미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빅5의대는 한해 중도탈락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중도탈락률 1등은 7.8% 단국의대…탈락자 가장 많은 곳은 15명 전남의대 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정부 대학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국 38개 의과대학 전체 중도 탈락 정원은 181명으로 지난해 173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탈락은 대학 입학 이후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자퇴와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의대는 이 중 자퇴로 인한 중도 탈락이 90% 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우선 전체 의과대학 중 가장 많은 중도 탈락 학생이 나온 대학은 단국의대였다. 단국의대는 77명 정원에 6명이 2023.02.07

2월 국회 임시회서 가장 주목할 법안 '공공의대법'…실손보험 청구간소화까지 드라이브 걸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다수 법안들의 논의가 재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정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논의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과 검체검사 고시 등 문제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의협 입장에선 또 다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 법안 공공의대법…공청회까지 마쳐 세부 논의 가능성 많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3일 본회의 직후 제1법안소위를 열고 14일엔 제2법안소위를 예정하고 있다. 24일에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의결과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번 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안은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대책들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역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7건이나 된다. 지역도 창원과 목포, 2023.02.06

한 배 타게 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에 복지위 야당 신중론 대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간호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이목이 양곡관리법 등으로 쏠리면서 간호법 논의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면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 신중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통과 무산되면 간호법 계류 확률 높아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등 처리를 막기 위해 2소위에 묶어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양곡관리법과 한 배를 탄 간호법과 방송법 등의 법안 통과도 묘연해졌다. 여야의 이목이 가장 집중돼 있는 양곡관리법의 통과여부에 따라 간호법의 향후 논의 방향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