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인선안 공개…"협상 위해서라도 강력한 총파업 염두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투쟁이든, 협상이든 모든 것을 할 생각이다. 협상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총파업을 염두하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두 법안을 최종적으로 저지하는 것만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7일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하며 공식적인 비대위 출범을 알렸다. 그는 지난 23일 대의원들의 전자투표에 따라 비대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여부가 1~2개월 사이에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조직을 꾸려 강력한 투쟁을 이끌겠다"라며 "법안의 최종 저지가 비대위의 목표지만 수정안 도출을 차선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는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비대위는 위원장 산하에 집행위원회와 자문단(16개 시도의사회장)을 두고 집행위 밑에 투쟁위원회,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가 구성된다. 전체 인원은 50인 이하다. 집행위원은 대한의학회 2023.02.27

대전시의사회서 의협회장 결선투표 폐지 건의안 채택...강성파 임현택 회장은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폐지가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24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대응을 두고 이필수 회장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 이필수 회장이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 설립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성과가 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는 게 대전시의사회의 견해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이필수 집행부가 망가뜨렸다. 이는 의사면허취소법이 추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차기 회장 선거에서 투쟁이 가능한 강경파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 대안으로 이필수 회장이 당선됐던 제41대 선거부터 도입된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됐다. 이날 정총에서 재석 대의 2023.02.27

"이럴거면 간호사를 의료인서 제외하자"…최운창 전남의사회장 등 4인 '삭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럴거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는 편이 낫다." 26일 진행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등 4인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삭발을 진행한 이들은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을 포함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 회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해 5월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이들은 삭발식 이후 간호법이 강행처리되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라리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2023.02.26

의협 이필수 회장 "비대위-집행부 힘합쳐 투쟁 이끌 것…빼앗길 들에 봄 오길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빼앗긴 들에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와 힘을 합쳐 투쟁을 이끌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다. 빼앗긴 들에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2023.02.26

박명하 비대위원장 "간호법 이후엔 한의사 단독법 제정…결단 파업 꼭 승리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간호법 이후 곧바로 한의사법이 만들어진다"며 투쟁에 선봉에서 파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박탈법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관련법과 충돌하고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의 횡포로 통과되려고 한다.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야당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년여 우리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인들은 코로나19 시대에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바로 한의사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총력 투쟁을 2023.02.26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간호법 저지 위해 총력 파업 투쟁 동참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전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총력 파업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강경 투쟁을 위한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총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시도의사회 총회였다. 이 때문에 의협 이필수 회장이나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투쟁을 독려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2명 모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을 언급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을 시작으로 실손청구간소화법,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까지 본회의 직회부되면서 23일 비대위가 구성됐다. 강력한 파업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에게 죄송하다. 저도 시도회장단의 일원으로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 2023.02.25

비대면진료 합법되지도 않았는데 소아과에 먼저 도입?…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발언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체계 구축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 상 아직 비대면진료가 합법이 아닌 상황에서 발언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자칫 소아과부터 비대면진료가 도입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전화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상담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깜짝 놀랐다. 밤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진료라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비대면진료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코로나19 이외 비대면진료가 불법"이라고 질타했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코로나 이외 다른 질환과 상시 2023.02.24

간호법으로 맞붙은 조명희 의원-정춘숙 위원장…"입법독재 다신 없도록" VS "요청 지나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다시 간호법 강행 처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발언 중에 '입법독재'나 '떼법' 등 강경한 어조의 단어들도 언급됐다. 반면 해당 주장에 대해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이 직접 나서 "요청이 지나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4일 복지위 전체회의 중 "지난 9일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강행처리됐다.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입법 독재다. 법사위에서 22일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2주도 못참고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쟁점법안이다. 간협을 제외하면 13개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전 국회에서도 합의가 어려워 폐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 합의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떼법을 여야 2023.02.24

의사 제외한 병원 노동자 평균 임금 4772만원…약사 임금 증가율 59%로 1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 평균 임금이 47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연봉이 높은 직종은 안경사로 6425만원이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23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창립 사반세기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조는 조합원 임금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의사를 제외하고 병원 노동자 평균 임금(2021년 기준)은 4772만원으로 가장 높은 직종은 안경사(6425만원)와 약사(6085만원)였다. 반면 가장 적은 임금을 보인 직종은 청소/미화(2444만원), 요양보호사(2473만원), 주차관리(2648만원) 순이었다. 이외 간호사 평균 임금은 4885만원이었고 간호조무사는 4297만원, 방사선사 5373만원, 심리치료사 3633만원, 사무행정원무가 4762만원, 전산직이 5214만원이었다. 하위 20% 평균 임금은 2951만원으로 상위 20% 평균은 7166만원으로 집계됐다. 10년 간 평균적인 임금 증가율은 30%로 가장 많은 2023.02.24

보건복지의료연대, 26일 총궐기 10만 동원 예상…3월 본회의 전 마지막 단체행동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3월 안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행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사실상 법안 저지를 위한 마지막 단체행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 측은 이날 최소 10만명의 회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궐기대회는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홍옥녀 간무협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장인호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