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의협·13개 의료연대, 민주당에 항의서한 제출…"법안 폐기 끝까지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9일 오전 7시20분 더불어민주당사 앞을 찾았다. 13개 단체 회원들은 법안 저지를 외치며 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구호 제창 도중 감정이 격해진 일부 회원들은 민주당사 측에 고성과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집회 이후 이들 단체는 민주당 측에 법안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날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할 뿐, 국민들과 의료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강탈법 등을 발의해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갈라치기를 통해 의료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 붕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 의사협회는 민주당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협을 대표 2023.03.09

2022년 폐업률 요양병원 6.5% 병원급 의료기관 6.3%...의원·종합병원 보다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요양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함께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수가 조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병원급, 2021년 폐업률 2배 이상 뛰어 12.6%…2022년은 요양병원이 폐업 1위 9일 메디게이트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과 공공데이터포털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전국 요양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2010년 867개에서 2020년 1582개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2021년 1464개, 2022년 1434개로 급작스러운 의료기관 수 감소 사태를 맞았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2018년 1560개, 2019년 1577개, 2020년 1582개로 꾸준 2023.03.09

"환자도 교육 받을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학교 내 간호사 상주시킨다는 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에 상주 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호흡장애가 있는 중환인 경우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적인 의료가 반드시 제공돼야 하며 간호사의 간호만으론 정책 실효성이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교육부, 학교 내 간호사 상주 법안 추진 중…복지부 유권해석 있어 문제 없어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간호사를 학교에 상주시키는 정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가 시작됐고 정부는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검토와 수요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이번 정책은 2023.03.07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서 앞으로 CCTV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까지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22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에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 때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겨도 1~3차에 걸쳐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영상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이 요청해야 열람할 수 있다. 요청에 따른 영상 열람 2023.03.07

본회의까지 불과 2주...비대위 내부서도 강경 투쟁 vs 협상 병행 찬반 엇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기 위해 결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부터 행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투쟁 방향성에 대해선 내부 이견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명 이내로 이르는 비대위 내에서도 파업까지 불사하자는 ‘강경파’와 완고한 투쟁 기류는 유지하되 파업은 안 된다는 ‘중도파’,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온건파’ 등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 고려하면 협상도 필요?…이견 불구 비대위 강경 노선 가능성 多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발대식을 갖고 6일부터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투쟁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법안 저지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다. 앞서 지난 3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후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23일 본회 2023.03.06

의협 비대위 6일부터 강경 투쟁 시작…본회의 23일 전에 승부 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투쟁 양상은 매우 강경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선 파업까지 염두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3월 내에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시작해 한 달안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후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비대위에게 2주 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2023.03.05

정부는 6월 비대면진료 연착륙 선언했지만 제도화 ‘첩첩산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올해 내 비대면진료 제도를 국내에 ‘연착륙’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정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 이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의원급과 재진환자 등으로 국한된 합의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선 재진환자 세분화,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에 의원급‧재진환자 한정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을 목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끝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돼 있어 조만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2023.03.04

코로나19로 만성질환 사업 기반 '붕괴'…"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활동이 저조했고 일차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의료지역격차 지표 빨간불…체중조절·고혈압 진단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는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가 맡았다. 임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기점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보건의료 자원 투입과 관련 활동이 코로나19 유행 대응과 전파 차단에 집중됐고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자원 투입과 활동이 저조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됐 2023.03.02

복지부, 의정협의 재개 러브콜 보냈지만…"당분간 재개 어려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의 단절된 대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호법이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의-정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측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시급한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실제로 1월 26일부터 열린 의료현안 2023.02.28

양곡관리법 따라 '간호법·의사면허법'도 새국면…13개 보건의료 단체, 국회의장 면담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국회 의장 직권으로 보류되고 여야 합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향후 간호법도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여야합의 대안 필요…간호법 등 절충안 논의도 수면위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미뤘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입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 1일까지 3월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그 뒤 열리는 가장 빠른 첫 본회의 전에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표결이 보류되자 민주당은 집단 항의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 국민의힘도 합의안 도출을 위해 힘써달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