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본회의 상정 연기, 조항 모호성 때문? 대안 마련 이뤄지나…의료계는 '파업'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가 2주 가량 미뤄지면서 절충안 마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간호법 등 법안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간호법 등은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는 최종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 수용 가능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등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이유는 법안 자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의료계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간호법이 모호한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고 기존 의료법과도 충돌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대표적으로 간호법은 명시된 의료기관 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의료법 제3조 1항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 정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한 간호법 제26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2023.03.30

신현영 의원, 비대면진료 플랫폼 손질법 발의…진료개입 막는 등 규제·의무 대거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였으며 ,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2022 년 국정감사 당시 ,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 신 의원이 공개했던 ‘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 9000만원의 2023.03.30

정부, 일차의료 맞춤 의사 양성 위해 '의대 커리큘럼' 개혁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일차의료 맞춤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커리큘럼 개선 의지를 내비쳐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총괄은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맡았다. 우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의과대학 교육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다. 감염, 공공의료, 일차의료 전문분야에 관한 내용과 롤모델은 기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주로 이론과 질병 중심의 강의 형태로 제공되고 실습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있어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지역사회의학’ 등의 교과목명으로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과목 운영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강의 시간이 적거나 현장 실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차의료 관련 실습도 제한적인 상태다. 현재 임상 실습은 대학병원 위주로 이뤄져 있고 2023.03.30

간호법 등 국회 통과 4월로 밀렸다…이번주부터 관련단체 '수석전문위원 면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통과되지 않고 법안이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애초 간호법 등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까지 일정을 조율하다 법안 통과 일정이 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4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본회의 일정은 4월 3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고 4일엔 경제, 5일은 교육, 사회, 문화 관련 대정부 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로 계획돼 있으며 간호법 등 처리는 현재까진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변수가 많고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7일까지 법안 통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2023.03.29

뇌출혈 사망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산업재해 인정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최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질판위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조사된 시간보다 많아 보이는 점,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것과 책임간호사로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출퇴시간 기록 등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 재택근무, 교대근무, 인증평가 중압감 등의 개연성을 고려해 질판위가 이를 산재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당시 병원에 적절한 응급수술 의사가 없어 7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2023.03.29

간호법 등 국회 통과 수순에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커져…양곡법 흐름 따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등 6개 법률안은 국회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단독] 간호법 등 30일 본회의 통과 유력…정부 측 의견 포함 수정안 마련 중]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더불어 간호법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고려될 가능성이 덩달아 커졌다. 우선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유력한 상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대응 의견을 모아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법안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던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 2023.03.29

포괄적 뇌졸중 센터, 발생 후 1년 째 사망률 16% 낮춰

대한뇌졸중학회가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이건희 홀에서 '뇌졸중센터 질관리와 포괄적 뇌졸중 센터(Comprehensive Stroke Center)의 구축 및 유관학회 연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뇌졸중 전문 집중 치료를 위한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뇌졸중학회 주최로 국내 뇌졸중 센터의 현황과 뇌졸중 진료의 질 관리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 뇌졸중 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한 여러 유관학회와 전문 진료과와의 협력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은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가운데 4위로 연간 10만명 이상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가 예상돼 국민 건강 증진 및 뇌졸중 안전망 확충을 위한 뇌졸중 센터 구축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는 뇌졸중센터 질관리와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구축을 위한 유관학회 연대와 합의를 위해 기획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공청 2023.03.27

간호법=부모돌봄법?…간호사 '탈병원화' 인정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한 반감을 토로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성명을 통해 간호협회가 이제야 간호법을 통한 노인 돌봄이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간호법이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판단했다. 바의연은 "현재의 간호법으로는 돌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일단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 돌봄 센터 등의 형태로 단독 개설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며 " 노인복지시설이나 돌봄 사업에서 의료 및 간호행위가 허용되면, 간호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직역과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큰 사업 시장을 간호사들 2023.03.27

강남 성형외과 IP카메라 유출, 외부 해킹에 무게…9월 수술실 CCTV 해킹 우려도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진료실 등이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외부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자에 의한 해킹인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그 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외부에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봤을 때 외부에서 영상 저장소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부가 국외인지, 국내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병원 진료 장면 등이 담긴 내부 IP카메라 영상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 측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앞서 해당 사건은 내부자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외부 해킹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에 따른 해킹의 우려도 커지 2023.03.27

[단독] "인천의료원 의사들도 몰랐다... 간호사 아닌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PA로 수술 보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일부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 보조'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고된다. 인천의료원은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수술실 의료지원인력(PA) 채용공고를 버젓이 올리는가 하면, 채용된 PA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술 등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때 PA 당사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인천시의료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은 과거 채용 공고를 통해 공식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수술실 PA 인력을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료원은 수술실 PA간호사를 채용한 해도 있었지만 간호조무사를 수술실 PA로 3명 이상 동시에 합격시킨 해도 있었다. 현행법상 PA간호사 자체도 불법이지만, 인천의료원의 경우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를 수술실 PA로 채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