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낸 간호법 중재안, '간호사처우법' 이름 변경·지역사회 문구 삭제…간협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기존 간호법안을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대한간호협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확인했다. 이날 제시된 중재안은 기존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고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추진을 의무화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은 기존 결격사유인 모든 범죄 금고이상 선고와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2023.04.11

오늘 간호법·면허취소법 민당정 간담회 개최…여당발 '최종 중재안' 도출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대안 조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가 오늘(11일) 개최된다.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재안 논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간호법 등의 1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간담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참석한다. 의협에선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협상 대표로 나선다. 정부 측 중재안 선 제시, 후 단체 의견 조율할 듯…입장차만 확인 가능성 높아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 측이 우선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간호법 내에선 어떤 것도 조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즉 별도 법안 제정을 배제하고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법에서 개선하자는 것 2023.04.11

난임시술병원에 정부 지원금 미지급 논란…연체 10억 넘는 병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난임병원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오후 2023년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난임을 겪고 있으며 2022년 신생아 11명중 1명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으로 태어날 정도로 보조생식술(난임시술)은 보편화돼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저소득 계층에 한해 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따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규모는 162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등 2중 구조로 나뉜 정부형 지원금 중 지자체 보건소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급 지급을 2023.04.10

결국 간호법 중재 위해 정부·대통령실까지 나섰다…합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절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 이후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는데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정책위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안 논의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시사되면서 야당과 대한간호협회도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모습만 보일 순 없게 됐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 2023.04.09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전공의 불참하나?…임총서 '정족수 미달' 상정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한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최근 간호법 등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 총파업 실시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 등을 공유했다. 이날 대전협은 비대위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참여 안건을 총회에 상정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파업 참여 등에 대한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 조차되지 못했다. 다만 상황이 시급한 만큼 대전협 측은 자체적으로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주 안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파업 참여와 단체행동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에서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공의들이 국내 주요 대학병원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파업 참여만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 2023.04.09

비대위·13개연대, 오는 25일 연대총파업 여부 연석회의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시 오는 25일 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대위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오후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논의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3개 단체 공동 무기한 단식투쟁과 공동 총파업 절차에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며 "법안 통과시 무기한 단식투쟁과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2023.04.08

정형선 교수 "돌봄 수요 증가, 의사-간호사 등 업무 장벽 줄어…직역 간 벽 허물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에선 간호인력이 의사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대기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면허범위의 장벽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6일 오후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등이 주최한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건의료계 직역 간 중복되는 업무 등을 잘 조율해 상호 대체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즉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간 업무범위의 벽 허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의사의 부족을 간호인력으로 보충하려는 시도가 계속돼 왔고 업무에 따라 간호인력이 의사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형선 교수는 "미국, 캐나다, 미국 등 국가들은 업무에 따라 간호인력이 의사보 2023.04.07

국힘-의협 비대위 정책 간담회 개최…간호법 등 야당 입법 독주 저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정책 간담회를 갖고 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의료분야에 여러 직역들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면서 국회의 합리 2023.04.06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첫 환송심 진행…검찰 "한의사 의료법 위반 입증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판결에 대한 환송심에서 검찰이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6일 오전 11시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 과정의 사실 오인 부분 정도만 짚고 넘어갈 예정이었다. 반면 검찰 측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따라 환자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제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 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가에게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한의사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라며 "증인신청 등 방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 2023.04.06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1심 판결…의사면허취소 절차 밟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6일 오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최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정당하고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 보다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의 어머니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정경힘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단국대 인턴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입학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