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가까워오자 정치 공방 한층 치열…김민석 의장 "간호법 거부권 논의는 집단 사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일이 다가오면서 법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과 관련 단체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치열해지고 있다. 심지어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도중엔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안을 언급하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모습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요청으로 대책회의 도중 스크린을 통해 상영됐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여당은 모두 정식 공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공약 진실공방'이 벌어져왔다. 영상 상영 이후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의 쏟아냈다. 김 의장은 "간호법 거부를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 사기"라며 "공식 발언이라고 몇번이나 확언한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위원처럼 거짓말 할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 2023.05.09

11일 간호법 2차 파업에 치과의사 90% 참여…의료계 혼란 일어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1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2차 연가파업이 앞선 1차 파업에 비해 훨씬 큰 규모가 될 예정이다. 특히 치과의사 9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연가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11일 2차 연가파업은 앞서 지난 3일 파업에 비해 참여하는 직역이 대폭 늘어난다. 간호조무사가 주도했던 1차 파업에 비해 이번 파업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앞장선다. 치협은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11일 하루 치과의사들이 휴진에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모든 치과에 파업에 참여해줄 것을 공문과 함께 안내했다. 강제할 순 없지만 단합이 잘 되는 만큼 참여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80-9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2만여 곳의 치과가 휴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 2023.05.08

여당 내 거부권 신중론 급부상…이번주 내내 추가 중재안 협의 진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당 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신중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거부권이 최종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은 무조건적인 거부권 건의 보단 중재안 조율 노선으로 선회했다. 부담이었던 거부권 관련 부정적 여론을 줄이겠다는 심산이다. 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법안의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19일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호법이 여야 합의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여당 내 기류를 보면 거부권 건의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간호법 표결을 단체 보이콧한 직후 서울권 지지율이 7%p나 하락한 것이 '거부권 건의 신중론'이 부상한 결정적 이유다. 이에 여당 내 2023.05.08

이필수 회장, 간호법 저지 단식 8일만에 결국 쓰러져 병원 이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오늘(4일) 오후 단식 8일만에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이 회장은 순천형대서울병원으로 후송된 상태다. 이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외치며 지난달 27일 단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단식 8일째가 되면서 급속도로 혈압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 이상이 우려됐다는 것이 현장 의료진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최근 단식을 지속하며 건강이 나빠지면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가파업 현장에도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늘 단체장 긴급 간담회를 열고 향후 로드맵을 논의하면서 이필수 회장의 단식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이 회장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 회장과 함께 단식 투쟁 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지난달 30일 한 차례 병원에 후송됐다가 다시 단식을 이어갔고 3일 연가 파업 현장에서 발언한 직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 2023.05.04

의정연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참 잘못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소는 3일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학술적 검토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 결과 의정연은 지침서가 진단부터 물리치료, 안면 운동에 이르기까지 안면신경마비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근거가 많이 부족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봤다. 특히 진단의 경우, 상당한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단도구의 사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의정연 측 입장이다. 반면, 치료에서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적 치료방법이 아예 배제돼 있다. 의정연은 "본 지침서의 개발 그룹에 포함된 모든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 현대의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현대의학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적응증에 맞지 않는 검사를 부추기고, 결과에 대 2023.05.04

간호법과 달리 '의사면허취소법'은 왜 거부권 건의서 제외됐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달리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대상에 의사면허취소법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배제한 이유는 연속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이외 법안까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여당 내 지도부 판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조차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간호법 표결을 단체 보이콧한 직후 서울권 지지율이 7%p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내 일각에선 자칫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조직력이 막강한 간호계 전체를 적군으로 내몰아 내년 4월 총선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견이 2023.05.04

[포토뉴스] 간호법 저지 위한 눈물과 읍소…3일 보건복지의료연대 파업 집회 현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는 3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앞에서 전국 단위 연가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파업은 전국에서 2만여명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에서 의사의 경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 외에도 12개 권역에서 동시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이날 단식 9일째를 맞은 곽지연 회장은 구급차 임시 환자이송 침대에 들려 파업 현장을 찾았다. 그는 서러움에 복받친 듯 파업집회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단식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휠체어를 탄 채 현장에 방문했다. 2023.05.03

전국 보건의료계 파업 현장, 단식 9일째 곽지연 회장 눈물의 외침 "살려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 여러분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의 읍소가 국회 앞에 울려 퍼졌다. 3일 오후 5시 30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는 국회 앞에서 전국 단위 연가파업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만 3000여명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참여했다. 의사의 경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 외에도 12개 권역에서 2만명이 동시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단식 9일째를 맞은 곽지연 회장은 구급차 임시 환자이송 침대에 들려 파업 현장을 찾았다. 그는 서러움에 복받친 듯 파업집회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에 의한 차별이 중단되지 않는 한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저지로 목숨을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회장은 "단식농성을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얘기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입이 아프도록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2023.05.03

3일부터 부분파업 결정했지만...비대위는 원래 '간호법 파업'에 부정적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3일부터 단계적 부분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건의료계 파업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의사들의 파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요청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건이다. 앞서 비대위는 3일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2차파업을 진행하고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수위를 더 높여 13개 단체 400만 회원 연대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파업 부정적 이유, 대통령 해외순방 이슈 묻히고 지지율에 도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비대위는 4월 30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와의 기획위원회 회의까지도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회의 내내 '파업 선언'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가 파업을 꺼렸던 이유는 파업 투쟁이 오히려 거부권 2023.05.03

보건복지의료연대, 3일 전국 부분 파업 돌입…주로 오후 시간대 이용 투쟁 동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1차 연가 투쟁에 돌입한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남,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도 등 12지역에서 파업이 진행된다. 파업 방식은 대체로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연가를 내고 동참하는 형식으로 오후 시간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게된다. 의사는 의료기관 단축진료도 실시한다. 서울은 오후 5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작해 민주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된다. 대구경북은 오후 5시 대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앞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은 오후 1시 30분에 계양구에 위치한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대전은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대회가 예정돼 있다. 전북의 경우도 오후 5시 민주당 김성주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와 가두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