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치과의사 출신 민주당 신동근 의원 내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 상임위원장 인성을 확정했다. 애초에 환경부 장관을 지난 한정애 의원이 정춘숙 위원장의 뒤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최근 의견을 번복했다. 새로 내정된 신동근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이다. 신 의원은 1961년 생으로 전북기계 공고 졸업 이후 경희대 치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도중 경희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과 건강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인천 서구을에서 출마해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신동근 신임 위원장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줄차대한 임무인 만큼 온 힘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지만 행복지수가 매우 낮다. 최저 수준 출생률과 고령화, 최고 수준 노인빈곤율과 2023.06.14

빠르면 2025년부터 통합 6년 의과대학 학제 개편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빠르면 2025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기존 예과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뉜 의대 학제가 6년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의대 학제개편 필요성 및 도입 체계' 연구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2+4 방식의 의대 학제를 통합 6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제 개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적 접근 기회를 늘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그동안 학제 개편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2021년부터 산하에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학제 개편 통합 논의를 진행해왔다.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다수 의료단체들이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인턴 기간까지 포함해 의대교육 6년과 인턴 기간 1년을 합친 '6+1제 2023.06.14

무엇이 필수의료인가...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국가책임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필수의료 지원을 주장하는 의료계 인사들은 모두 환영하는 눈치다. 다만 각 과마다 어느 선까지를 필수의료로 보고 지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14일 오전 9시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필수의료 개념 정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지원까지 이번에 신 의원이 내놓은 필수의료법은 우선 ‘필수의료’의 정의부터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필수의료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정되는 필수의료법 제2조와 8조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또는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2023.06.14

국회입법조사처 "간호법 재논의하려면 '편익 실증 분석'·'이해관계 조정 방안' 보완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간호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제2101호'를 통해 간호법 제정 논의의 향후 과제를 밝혔다. 조사처가 보고서에서 밝힌 핵심은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선 발의 과정에서 간호법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분석'과 '법안 수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해 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안 편익과 관련해선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 예측과 이에 따른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견해다. 현업 간호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미흡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추정해야 인력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나아가 간호법 제정의 또 다른 이유인 간호 근무 환경개선 및 전문 2023.06.14

의협, 의대정원 증원 대신 '야간당직 기준'·'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활동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보건복지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2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적정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당장 활동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 잘못된 제도만 바로 잡아도 동원할 수 있는 의사만 수천 명"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당직 의료인 기준을 보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당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 소장은 "200명 당 1명씩 당직을 서도록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규정들만 수정해도 훨씬 많은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전 세계에 이런 야간 당직 규정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위험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서 젊은 의사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2023.06.13

일본 의대생들에게 지역필수의료 조기노출 시키자 지역의료 흥미 22%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조건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대정원을 확대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과 같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학계의 조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지역필수의료를 정말 위한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심도 깊게 고민하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2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에서 '지역필수의료와 의학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모인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 문제는 의사 수만 조절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미국의 경우도 한국과 비슷하게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의사 수를 30% 가량 늘렸지만 오히려 농촌에 근무하는 의사는 28% 감소하는 사례가 대표인 실패 케이스로 소개됐다. 의과대학 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미 2023.06.13

의대정원 확대 합의 소식에…의료계 "회원 기만, 집행부 사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대정원 확대 합의 내용에 의료계가 분개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측에 공개질의서까지 보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행보는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협이 밝힌 입장문을 보면, 논의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의대정원에 관련된 문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를 협의하기로 한다는 것과 ‘확충논의’에 합의했다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협입장문에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요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따로 준비돼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의사수 증원을 위한 선행조건을 걸었다고 하지만 정부는 2023.06.13

조 단위 NHS 재정 적자…한국 의료, NHS 공공의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라

[특별기획] 영국 NHS 의료체계 붕괴, 한국 공공의료 방향 이대로 괜찮나? 영국 공공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국 소비자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영국 의사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의사 파업까지 진행 중이다. 여기에 NHS 만성 재정 적자 문제가 겹치면서 영국 의료 인프라는 말그대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심지어 암 선고를 받고도 62일 내에 치료를 받는 환자가 5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NHS 실패 사례를 토대로 국내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①공공의료 최강이라는 영국 NHS 들여봤더니…환자 절반이 암 선고 받고 두달 넘게 병원 못가 ②조 단위 NHS 재정 적자…한국 의료, NHS 공공의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람에서 무 2023.06.12

의협, 의사증원 내주고 의료사고특례법 얻었나?…의료현안협의체서 '특례법 제정'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숙원사업이었던 (가칭)'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 원천 반대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면서 숙원사업인 의료사고 특례법을 얻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앞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의협은 줄곧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특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고난이도 고위험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꾸준히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 2023.06.12

소아과 상급종합병원 쏠림 지원으로 무너지는 아동병원...휴일·야간 진료 단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향후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전체의 7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린 아동 진료체계의 전면 재개편과 더불어 소청과 전문의 정원 조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정부가 최근 소아 진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진료 현장에선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소아 환자를 위해 알망이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선 아동 진료체계 시스템 자체가 전면 재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병원협회 강은식 부회장(대전 봉키병원장)은 "의료진 등의 탈 이동병원화로 인해 향후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전체의 71.4%에 달한다"며 "소아 진료 상황은 바람 앞의 촛불 신세"라고 한탄했다. 강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