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민주당 마음 급했나?…간호법 쟁점 사항 빠진 채 9월 내 발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9월 정기국회 내에 재차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 통과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 “보건의료계 갈등 최소화 방향으로 9월 내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 차원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법안 거부 명분이 ‘보건의료계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였던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다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가장 큰 논란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와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또한 21대 국회 안에 간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실시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부결은 윤 대통령이 스스 2023.07.27

의협 이필수 회장, 중앙응급의료센터 방문…"재난의료 대비 지원할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6일 오전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소속 실무진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실무 팀장님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 6월 19일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여했는데, 이러한 현대식 건물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종사하는 인력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전문성 강화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의 발전과 재난의료 대비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여러 가지 바쁜 현안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직접 방문해 실무진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이필수 회장과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실무진들의 간담회 자리에는 김성중 중앙응급의료 2023.07.27

필수의료 활동 전문의 고령화 진행 중…40대 이하 전문의 감소 '뚜렷'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본 결과, 40대 이하 연령대의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 전문의가 늘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10년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013년 686명에서 2022년 1621명으로 136.3% 늘며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60대 86.5%, 50대 35.6% 순으로 상승했다. 한편, 30대 이하는 2013년 3988명에서 2022년 3024명으로 줄며 24.2% 하락했다. 40대도 6.0% 하락했다. 연령대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40대(35.0%). 50대(26.1%), 30대 이하(23.4%)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2022년엔 2023.07.26

정의당, 공공의대·의전원 설립 박차…지역 졸업자 60% 이상 의무 선발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의당이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는데 법안엔 '지역 졸업자 60% 이상 의무 선발'과 '10년 의무복무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조건'도 함께 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 및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공공의과대학 및 2023.07.26

임총 개최 동의자도 바라지 않았던 '탄핵과 비대위'…대의원들은 왜 마음을 돌렸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23일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본인과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안(탄핵)이 모두 부결된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까지 전부 무산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비대위만 구성되더라도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협상 권한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임총이 이필수 회장에겐 매우 힘든 고비였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로 협상 파트너인 보건복지부마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시 멈추고 이번 탄핵 국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후문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보다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호의적인 표심이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 찬성표는 30%대에 그쳤고 그나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비대위 구성안 표결은 오히려 회장 불신임 찬성비율(25.4%)보다 낮은 23.6%를 기록했다. 이날 비대위 구성에 찬성한 대의원은 40명 뿐이었다. 애초 임총 개최에 동의한 대의원만 해도 83명에 달했기 때문에 출석대의원 2023.07.24

결국 현 체제 유지하기로 한 의협…집행부 탄핵·비대위 구성 모두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탄핵)안이 최종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집행부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논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임총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성원됐다. 표결 결과, 이필수 회장 불신임 안건은 전체 투표자 189명 중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두번째 안건인 이정근 부회장 불신임안건도 찬성 69표, 반대 117표로 부결됐고 이상운 부회장도 찬성 60표, 반대 124표로 부결됐다. 비대위 관련 논의도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결국 무산됐다. 실제 집행부 탄핵보단 이번 임총을 계기로 회무 집행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구가 더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탄핵 임총을 주최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우선 임총을 받아들이는 현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 2023.07.23

정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서 "보건소 기능, 감염병 대응에 특화"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향후 지역 보건소 역할을 '감염병 대응에 특화'시키는 방안이 담겨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기초자료 개발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오인환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 코로나의 유행 자체를 억제하고 유사한 여타 감염병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건소 기능재편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연구용역 내용의 골자다. 즉 감염병 대응과 건강증진 등 보건소 핵심기능 이외 업무의 폐지·이관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건소 업무 개편 방안은 ▲대도시 중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센터' 설치 추진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감염병 대응팀 운영 ▲감염병 대응가능 시설 및 장비 기준 2023.07.22

의협,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 헌법소원 진행…일각에선 "보여주기식"이란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술실 CCTV법안은 2021년 8월 국회에서 가결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2023.07.21

임총 참석 의사 밝힌 대의원 201명…비대위 구성되면 사실상 차기 회장선거전 '스타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3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참석 의사를 밝힌 재적대의원이 3분의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임시총회 사전 참석 동의를 표명한 재적대의원은 총 242명 중 201명이었다. 이는 불신임(탄핵) 표결을 위한 조건인 162명 참석을 훨씬 웃도는 지표다. 이로써 집행부 탄핵 표결이 임총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변수는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불참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선 당일 정족수 충족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임총은 내년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행부 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탄핵과 비대위 구성이 의결되면 이필수 회장의 영향력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재야 후보들 입장에선 비대위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2023.07.21

간호법 폐기됐지만 양분된 보건의료계 문제 '수면위'…간협 왕따 현재진행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은 폐기됐지만 간호법을 계기로 양분된 보건의료계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곳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50주년 기념식이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불참했다. 간협은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14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대부분 기념식에 참석해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의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의료연대는 간호법 이후에도 내년 총선을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공동으로 꾸려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 간호법이 마침내 폐기됐다. 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양산했으나 의협과 간무협을 비롯한 13 연대는 위기에 맞서 뭉쳤고 결국 법안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3 연대의 강력한 의지와 결속력에 정부와 정치권 또한 묵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도 필수의료 붕괴, 의대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