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구급대원도 1급 응급구조사?…소방노조 "업무범위 통합, 현장 혼란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방공무원들이 22일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허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행정편의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19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더해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관 내 삽관, 정맥로 확보, 에피네프린 투여 등이 포함된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방청이 충분한 현장 목소리 반영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 ‘구급대원은 같은 업무범위’라는 단일 쟁점을 고집하면서, 정작 시급한 제도 정비 전체가 멈춰 서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 2026.04.22

윤준식 이사장 "의료기사법 개정, 비의료인 병원 밖 '단독진료' 성행…나쁜 선례 생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이 22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준식 이사장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장 2026.04.22

전북의대, 주요변화평가 '불인증' 재심사 요청했지만…의평원 "판정 결과 번복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1년 유예)'을 받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고 최종적으로 '불인증 유예' 판정이 22일 확정됐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25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2월 26일 전북의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고, 의대 측은 3월 13일 곧바로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재심사평가단은 전북의대의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 자료, 판정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검토, 방문평가단 평가위원, 전북의대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통해 재심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재심사평가단은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 2026.04.22

"건보공단 병원 안정적 재정 기반 필요"…건보공단 일산병원, 민간 기부 허가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민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건보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6.04.22

교수 이어 '총동문회'도 나섰다…"박민수 전 차관 교수 임용, 의대 존재 가치·명예 짓밟는 치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용 소식에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이어 총동문회까지 들고 일어섰다. 동문회는 박 전 차관 교수 임용이 '의대 존재 가치와 명예를 짓밟는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칭하며, 임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민수 전 차관은 최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학과 초빙 교수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분야는 국가 성장, 사회 보장 등이다. 가톨릭관동의대 총동문회 이기만 총무이사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재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항의 성명을 총장에게 발송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번 박 전 차관 임용으로 의대 동문들은 당혹함을 넘어 황당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관동의대 총동문회는 이날 항의 성명을 통해 "박 전 차관 객원교수 임용 소식에 동문 일동은 충격과 참담함,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박민수 전 차관은 의료계의 현실과 교육 인프라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의대 정원 2 2026.04.21

박민수 전 차관 교수 임명 소식에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들 "참담하다…교수 임명 당장 취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제2차관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로 취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교수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대학 총장이 당장 박 전 차관의 교수 임명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박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 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들은 일선에서 의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며 무너져가는 의학교육 현장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대학이 의료 농단의 핵심 책임자인 박민수 전 차관을 객원교수로 임명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접했다.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박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장본인"이라며 "특히 그는 '해부용 시신을 학교 간 공유하면 되고 부족하면 수입하겠다'는 의학교육의 숭고함과 기증자 2026.04.21

'의사 없이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 물살…28일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통합돌봄 시스템 안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4월 국회 내에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계획 중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 입소와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2026.04.21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청 교섭 인정 '대학병원 하청노조'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법적으로 원청 교섭을 인정 받은 첫 대학병원 하청 노조 사례가 등장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 새봄분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시정 신청 인용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뜻이다. 앞으로 조선대병원은 하청인 새봄분회 노조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새봄지부는 청소, 미화 등을 담당하는 노조로 조합원은 50명 내외다. 이날 전북지방노위도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에 발맞춰 의료계 역시 의사노조 신설 움직임이 한창이다. 앞서 의정사태 이후 전공의노조가 설립됐으며, 최근엔 개원의노조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26.04.21

보건소 기능 확대, '일차의료 공공의원' 신설?…지선 앞두고 노조·시민단체 공약 요구 빗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기존 보건소 기능을 확장한 '일차의료 공공의원'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밀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발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요구집'에서 "보건소 기능을 확장한 '일차의료 공공의원'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 예방접종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예방에 한정된 보건소 기능을 만성질환 진료와 사후관리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만성질환 관리는 일차의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역의료의 지속가능성은 일차의료·방문진료가 좌우한다고 봤다. 이에 공공의원과 방문진료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게 공약의 목표다. 이와 관련해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소 내·인접 일차의료 공공의원을 통해 만성질환 통합관리·다약제 조정·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2026.04.21

도수치료 4만원대 관리급여 편입?…개원의사들 "비현실적 수가·일률적 횟수 제한 철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원의사들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과 4만원대 수가 책정,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비현실적 수가와 탁상행정식 횟수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와 건강보험당국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에서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 같은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임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가장 큰 문제로 수가 수준을 꼽았다. 이들은 “의료계가 제시해 온 적정 수가 10만원 수준과 현격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뒤 그에 맞춰 산정 논리를 역순으로 꿰맞춘 결과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5세대 실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