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원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가 의료행위를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는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이 정하 2026.07.24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헌법재판소서 위헌 여부 가린다…22일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바탕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건'이 7월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재 재판의 쟁점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이 현행 건보법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나는 지 여부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취지·체계를 위반해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규율을 만들게 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부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사유로 추 2026.07.23

한의사가 피부미용 넘어 모발 이식까지?…의료계 "정부·경찰 무관심 속 면허 이원화 근간 흔들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가 최근 개최한 웨비나에서 '모발 이식을 한의계에 이식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모발 이식 원리와 방법, 실제 시연 영상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을 넘어 면허 이원화와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무관심·방관이 불법 시술을 사실상 방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안태주 부회장은 23일 한특위 기자회견에서 "통합레이저의학회가 최근 모발이식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열었다. 미용 부분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젠 누가봐도 지나치고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재홍 위원(의협 정책자문위원)은 과거부터 한의원의 의과 영역 침범이 지속돼 왔으나, 최근 양상은 더 이상 일부 일탈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 일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 2026.07.23

한국, 전 세계 대비 외래 진료·병상수·CT촬영 1위…회피가능사망률·의사수는 최하위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와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피가능사망률과 임상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7월 7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현황 등을 23일 공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7.9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일본(12.4회, 2023년)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멕시코(1.8회), 코스타리카(2.2회), 스웨덴(2.3회), 그리스(2.7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OECD 평균(9.3%) 대비 다소 낮으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병원 병상수는 인구 1000명 2026.07.23

중증응급환자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법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7.23

이재명 대통령 "지역의사제로만 한정된 의대정원 증원, 5년 뒤 더 강화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지역의사제로만 한정해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에 대해 "5년 뒤 확대할 수 있다"며 추가 증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증원 인력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그 측면에서 의대 정원 증원도 지금은 지역의사제로만 증원했다"며 "이는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또 5년이 지난 뒤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이해관계 조정은 필수적으로 빼앗기는 측이 있다. 이 점을 서로 잘 이해하고 설득해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대체적으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며 "이번 개혁이 2026.07.22

전남권 국립의대 주춤한 사이 '국립경국의대' 뜨나?…경북도 100명 규모 의대 신설 박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목포대와 순천대의 입장 차이로 난한을 겪고 있는 사이 경상북도가 국립의대 신설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북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 지원 협의체’를 개최했다.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 사업은 경북도청 신도시 부지에 정원 100명 내 규모의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립경국의대 신설은 민선 8·9기 이철우 도지사 핵심 공약사항이다. 이날 회의는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안동시, 예천군, 국립경국대학교, 경북연구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경상북도-안동시-국립경국대 간 협의체를 예천군과 경북연구원까지 확대·개편했다. 도는 경북이 의료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 2026.07.22

인천세종병원, 초고도비만 대동맥박리 환자 응급 심장수술 후 비만대사수술 성공

인천세종병원이 생명을 위협하는 대동맥박리 환자에게 응급 심장수술을 시행한 데 이어 비만대사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A씨(49세, 남)는 키 174.2cm, 체중 187.1kg, 체질량지수(BMI) 61.7kg/㎡의 초고도비만 환자다.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지방간을 동반했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응급질환인 Stanford Type A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다. 이후 타 병원에서 인천세종병원으로 긴급 전원됐다. 인천세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전창석 과장은 즉시 대동맥 확장술 및 치환술을 시행해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전 과장은 초고도비만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에 부담을 주고 대사질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40% 이상의 체중 감량이 필요했고 약물치료만으로는 충분한 감량을 기대하기 어려워 비만대사수술을 고려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와 비만대사외과는 협진 2026.07.22

서울아산병원, 소아 췌장관 협착에 ‘이탈 방지 스텐트’ 효과 입증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소아 만성췌장염 환자의 췌장관 협착 치료에 ‘이탈 방지 금속 스텐트’를 사용했을 때 스텐트 이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치료 성공률이 90.3%였다고 22일 밝혔다. 만성췌장염은 반복적인 염증으로 췌장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장기간 지속되면 소화효소 분비와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한 복통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 특히 췌장액이 흐르는 주췌관이 좁아지는 ‘주췌관 협착’이 생기면 췌관 내부 압력이 높아져 통증과 염증이 반복된다. 이때 내시경으로 좁아진 췌관에 스텐트를 삽입해 췌장액 배출을 돕는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를 시행한다. 기존 소아 ERCP에는 주로 플라스틱 스텐트를 사용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스텐트는 직경이 좁아 시술 후 막히거나, 소아의 얇고 짧은 췌장관 특성상 삽입한 스텐트가 쉽게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췌관 협착으로 내시경 시술을 받은 소아 환자 2명 중 1명이 스텐트 이탈을 경험했다. 금속 2026.07.22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미얀마 의료봉사 완료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가 이태석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해 미얀마에서 의료봉사를 마쳤다고 22알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간 미얀마 양곤 외곽 힐라잉따야 등지에서 의료 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이태석봉사상’ 수상자인 장철호 선교사(소아과 의사)를 지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봉사단은 의료진과 간호 인력,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 의료진 방문 소식을 듣고 베데스다 클리닉에서 새벽부터 진료를 기다렸다. 미얀마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으로 공공의료 체계가 위축된 상태다. 특히 외곽 지역 주민은 기본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봉사단 허윤정 단장(해운대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은 "이태석 신부가 남긴 나눔의 핵심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 주민에게 실질적 치료를 제공하고 생명 존중 가치를 전하는 것이 봉사의 참뜻"이라고 설명했다. 진료 과목은 일반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