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중앙회 문신 합법화 움직임에 의협 '발끈'…"명백한 신체 침습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신합법화 움직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하여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 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 2023.10.10

박인숙 전 국회의원 의협회장 선거 출사표…"8년 국회 경험으로 의권 강화, 의협 업그레이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자리가 언제부터 협회를 발판삼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됐나요. 같은 의사로서 창피합니다." 지역구 2선(19대 20대 송파갑) 국회의원 출신 박인숙 전 의원은 기존 의협을 둘러싼 정치에선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인물로 꼽힌다. 그런 그가 10월 5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내년 3월에 예정된 제42대 의협회장 선거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첫삽을 뜰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울산대 의과대학 학장을 시작으로 국립보건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센터장, 제26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 여러 경험과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박 전 의원의 마지막 도전을 두고 물론 주변 만류도 있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8년이나 활동했던 만큼 의협 회장 출마를 두고 '야구 메이저리거가 한국프로야구(KBO)로 돌아오는 2023.10.10

소아응급환자 연령별·시간대별 수가 가산하자...1000억 투입해 1.3~6배 수가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응급환자 대상 수가 인상을 위해 향후 101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기존 응급의료수가에 소아연령별·방문시간대별 차등화와 더불어 소아응급환자 대상 현행 대비 2배 수가 인상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소아응급의료지원금 480억원 신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 기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안 등이 모색됐다.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와 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응급환자 수가 개선은 기존 응급의료수가의 연령별, 방문시간대별 차등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한 예상 추가 수가 인상 비용만 368억원이다. 우선 연령별 차등가산 방법은 소아응급전문가 대상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진료와 처치 어려움을 고려해 ▲2세 미만 ▲2~6세 ▲6세 초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채택됐 2023.10.09

지방환자 ‘빅 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훌쩍…10년 새 50만명→71만명

이른바 ‘빅 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 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 명으로 4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빅 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9만5921 명)이었다. 그 다음은 경북 (8만2406 명), 강원 (7만1774 명), 충북(7만627명), 경남 (6만7802 명), 전남 (5만6861 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 년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 2023.10.09

미래의료포럼 "부실한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 이젠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실한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외국의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의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의대 졸업생의 대부분이 의사면허증을 취득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외국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 취득 비율이 낮은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내의대 졸업생은 학점이 낮을시 여러차례 유급을 거쳐 높은 수준의 학업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의사국시 합격률이 높다. 미래의료포럼은 "외국의대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국내 의사국시에 합격한 비율이 국내의대 졸업생보다도 현저히 낮다. 이것은 의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조건 조차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에 통과한 외국의대 졸업생이라는 이유 2023.10.06

건보 건정성 악화하는데 국고지원금 올 10월까지 0원…공단 재정에 '적신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지원돼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10월 초 기준 현재까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다. 통상적으로 건보 국고지원금은 상반기 60%, 하반기 40%로 나눠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10월이 지나도록 국고지원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이성근 정책기획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건보 정부지원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공단 입장에서도 지원금이 없다보니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지급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 의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수립된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 2023.10.06

외과의사 57%, CCTV 녹화되는 수술 참여 의향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들의 57%가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안 시행과 관련해 의대생과 의사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으로 전공분야를 변경하고 싶다는 응답은 20.8%(71명)에 달했다. 또한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선 수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57%(195명)이나 됐다.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인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판결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답변도 73.7%(252명)에 달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3.10.05

의과 공보의 10년만에 979명 감소…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344곳, 19곳은 진료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공보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국시 합격자 중 남성은 2007명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은 같은 기간 59.7%에서 63.1%로 3.4%p 늘었다. 반면 의료인의 군 입대는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현재 국에 근무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에 그쳤고 공보의는 같은 기간 3175명에서 2474명으로 701명 줄었다. 특히 공보의 중에서도 의과 감소가 두드러진다.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이었지만 2023년 1432명으로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도 같은 기간 851명에서 449명으로 402명 줄었다. 공보의가 줄면 2023.10.05

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한해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책임 감면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을 감면토록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과도한 의료인 형사처벌로 봤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 2023.10.05

민주당 간호법 재추진에 빨간불…이해단체 의견조율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간호법안 발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해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론 당초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재발의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애초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9월까진 쟁점사안을 제거한 이후 새 간호법을 내놓겠다는 심산이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국정감사 이전에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월을 넘겨 국감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이해단체 간 이견 조차 해결되지 못하면서 법안 발의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단체 요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