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침...현장 의료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선 의대정원 확대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지적한듯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병원을 2023.10.19

오늘 예정됐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연기...양측 입장 추가 조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9일)로 예정된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돌연 발표를 앞두고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시기나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 정도만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발표 내용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확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정원 관련 추후 발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5일 전후로 예상되며 일각에선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정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일정 증원 계획은 확정된 상태"라며 "정부 발표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혹은 국립대병원 위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전면 개 2023.10.19

"전남에만 의대 없다" 소병철 의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삭발 감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공공의대 설립 주장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오후 1시 20분 국회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소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전남 내 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소 의원은 "열악한 전남 의료현실을 삭발을 통해서라도 호소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삭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며 "정부 의사 증원을 환영하지만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이 없는 의사 증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환자 70만 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전 2023.10.18

박명하 회장 "의대정원 확대 찬성하는 의협 집행부, 비대위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문제 대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맹비난했다. 회원 정서를 읽지못해 허울 뿐인 투쟁을 외치며 제대로 된 대정부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즉각적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다. 박명하 회장은 18일 오전1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 이후 진행된 기자 질의응답에서 박 회장은 전날(17일) 진행된 의료계 대표자회의 결과가 아쉽다고 전했다. 오히려 의대정원 증원에 의협 집행부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집행부가 상징적 의미 정도 투쟁을 언급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회의 결과가 나왔다"며 "의사 수 증원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행부의 어조가 강경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오히려 회의 후 2023.10.18

"정부 의대정원 확대 사실 아냐" vs "믿을 수 없어"...의협 대표자회의가 길어진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9.4의정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 만약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대표자회의 결과를 한줄로 요약한 내용이다.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의문이 채택되기까진 족히 2시간이 소요됐다. 애초 대표자회의는 저녁 7시에 시작해 늦어도 8시 반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대략 1시간 가량 지체되면서 이날 집행부 백브리핑 일정까지 모두 끝난 시간은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이날 회의는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오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강경 투쟁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즉답했다. 여타 다른 대표자들도 '강경 투쟁' 노선으로 회의 결과가 간단하게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내용은 예상과 달리 간단치 2023.10.18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확대는 가짜뉴스...정부와 신뢰관계 충분, 의료계와 협의 거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언론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진심은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대정원 문제는 상식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7일 오후 7시 의료계 대표자회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발언을 했다. 이날 의협은 대표자대회를 통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라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다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이필수 회장은 결의문 낭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어느 정도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통 2023.10.17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확대 강행하면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강경 파업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료계 합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한다면 41대 의협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2020년 파업 때보다 강경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회장은 17일 오후7시 의협 지하1층 회의실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대표자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12일부터 일방적으로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고 진료실에서 바라보기만 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모였다"며 "지금은 일촉즉발의 위기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만이 해결책인냥 근본적 대책을 무시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아직 의대정원 확대 여부나 일정, 규모도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확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 2023.10.17

의대정원 300~500명 확대안 논의되다 갑자기 '1000명' 등장 배경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1000명 늘리는 방안을 1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대안 발표 배경과 실제 수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내부적으로 최근까지 300~500명 선에서 의대정원 확대안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었던 351명을 늘리는 내용, 2안은 512명을 늘려 의대정원을 35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할 상황일 경우 1안은 보수적인 대안으로 의대정원 문제를 정부와 논의 중인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며 2안도 실현가능성이 높았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법안도 512명과 근사한 600명 확대가 내용의 골자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1000명 단위의 인상안은 의료계를 포함해 정치권에서도 예상 밖의 수치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1 2023.10.17

임현택 회장 "의대정원 확대 책임, 조규홍 장관 자진사퇴하라...강력 대정부 투쟁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오늘부터 투쟁단체를 발족해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날 파업까지 언급했다. 임현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부터 우리나라는 무능하기 그지 없는 기재부 출신 조규홍 장관이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인 의사들과 전혀 상의없이 국가백년대계는 찾아볼 수 없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을 함부로 짓거린 것에 대해 바로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무능한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의료현장 경력 20년 이상 의사를 장관으로 임명해 보건부를 복지로부터 분리해 국민 생명을 살리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오늘부터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의료 현장의 전공의, 교수, 개업의, 봉직의 2023.10.17

박인숙 전 의원 "의대정원 확대는 비필수, 비급여 경쟁 풍선효과만 초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은 의사들의 비필수, 비급여 경쟁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유력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 중 하나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의료계가 과거처럼 과격한 방법으로 투쟁하는 방법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인숙 전 의원은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며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를 붓는 격'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박 전 의원 주장의 골자는 필수의료나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을 빼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중 장기 국가발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독"이라며 "심지어 단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 지방필수의료와 의사 사법리스크, 의료현 2023.10.17